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0. 6.

○ 발  의  자 : 강성균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10. 10.

○ 상정연월일 : 2016. 11. 2.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협의회의 구성, 임원 선출과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3) 협의회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수행할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 협의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예산 지원을 통하여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