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0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현행 조례의 상위 법령 조문 불일치 사항 정비

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 반영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조정 및 배출 시 무게기준 신설(안 제4조)

- 배출 시간 조정(24시간 배출 → 19시부터 자정까지) 등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기준 마련(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다. 종량제봉투의 종류 변경(안 제22조)

- 가연성 쓰레기 봉투, 불연성 쓰레기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 봉투 → 일반용 봉투, 특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영업용 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봉투

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인상(안 제25조, 제30조, 제31조)

-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 등 : 500원(20리터) → 740원(20리터)

마.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규정 마련(안 제32조)

바. CCTV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6. 8. 26. ～ 9. 19.(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0건(반영‧일부반영 13, 미반영 7)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5.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원안 동의)

- 물가대책 심의: 2016. 5. 30..(수정가결, 내역 따로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9. 29.(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특수용, 공공용 및 재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작한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단, 영농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나누되,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준은 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쓰레기는 도지사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4. 연탄재(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한다.

5.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전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한 후 배출하거나 행정시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지 않고,  약국,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19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요일에 각각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쓰레기통

2. 일반쓰레기 보관시설이나 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 쓰레기 보관시설이나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당해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어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배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의 지연

2.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도지사는 폐기물의 투기 예방 등을 위한 감시 및 계도요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요원의 역할은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투기 감시 및 계도

2.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홍보 등

제7조(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 반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상호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 또는 수집운반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요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에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18조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업체로 평가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대행료 지급 및 정산)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행료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행료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8항제6호 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와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

3.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가 평가계획 등에 미달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도지사는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과정에 가능하면 평가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도지사와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16조(평가지침 작성․통보) ① 도지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지침을 매년 초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평가계획)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8조(평가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도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참석하는 단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제18조의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가 평가계획 등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점검 목적의 달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에게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종량제 봉투의 제작·공급·판매 등

제22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특수용 봉투(PP마대), 공공용 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봉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일반용 봉투는 가정용  봉투, 재사용봉투, 영업장용 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 중 가정용 봉투, 재사용 봉투에는 가연성 쓰레기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특수용 봉투(PP마대)에는 불연성 쓰레기를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넣어 배출한다.

⑤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넣어 배출한다.

제23조(종량제 봉투의 규격) ① 종량제 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형식, 재질　등 규격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르되, 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종량제 봉투 앞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봉투 용량, 봉투 종류,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되, 세부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도지사가 제작한다.

② 도지사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봉투를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량제 봉투의 전·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 ①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감안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제한) ① 종량제 봉투의 공급은 종량제 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한다.

② 도지사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 봉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

2.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3. 그 밖에 공공용 종량제 봉투 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지정판매인은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지정판매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2. 다른 지정판매인으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

④ 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종량제 봉투의 판매 및 환불) ① 지정판매인을 제외하고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할 수 없다.

②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인은 도지사가 정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표시(스티커나 표시판 등을 말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지정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④ 종량제 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자가 잔량을 반품할 경우 지정판매인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28조(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상호 변경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판매인의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정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은 때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낱장 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환불 요청을 거부한 때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량제봉투 교환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9조(종량제 봉투의 교환) ① 도지사는 지정판매인에게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지정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이 변질된 경우

2.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거나 더렵혀진 경우

3. 인쇄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판매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자가 그 종량제봉투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판매인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5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은 폐기물의 종류ㆍ성질ㆍ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2.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

3.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

③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년 마다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재활용 쓰레기 및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일반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한 후 그 신고를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시설 입소자 제외)

2.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등으로 하되, 그 공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준용)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청문) 도지사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CCTV 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CCTV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CCTV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대상

2.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3. 제8조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 방법

4.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의 해지

5.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6. 제27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인의 의무

7. 제28조에 따른 판매인의 변경지정 의무 및 지정 취소

8. 제29조에 따른 판매인의 봉투 교환 의무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관별 환경보전국 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 또는 개정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보전국	17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위탁	같은 법 62조제2항	행정시장
환경보전국	23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3.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쓰레기봉투의 제작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행정시장
		7.폐기물인계서 접수	삭제
		8.적정처리 조치명령	삭제
		9.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삭제
		10.감시위탁사실 통보의 접수	삭제
		11.처리증명의 완화조치	삭제
		15.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법 제32조제4항	행정시장
		16.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같은법 제33조제3항	행정시장
		17.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명령	같은법 제38조제3항	행정시장
		18-1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행정시장
		18-2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	같은 법 제39조의3	행정시장
		18-3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같은 법 제40조	행정시장
		18-4 폐기물처리신고	같은법 제46조	행정시장
		18-5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같은법 제46조의2	행정시장
환경보전국	24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4.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	같은법 제31조제7항	행정시장
		5.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의 공개	같은법 제31조제10항	행정시장

[별표 1]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매)

구 분	봉투용량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부터
		동지역	읍・면지역	읍・면・동지역 통합
일반용․ 재사용	5ℓ	130		130
	10ℓ	260		260
	20ℓ	740	510	740
	30ℓ	1,110	760	1,110
	50ℓ	1,850	1,280	1,850
특수용 (PP마대)	20ℓ	2,000		2,000
	40ℓ	4,000		4,000

비고) 생활폐기물은 1리터당 무게환산 시 0.25킬로그램을 적용한다.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제30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적용대상 폐기물		기준	반입료
생활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톤	93,240
	불연성(매립대상)	톤	46,620
	혼합폐기물(매립대상)	톤	93,240
사업장 생활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톤	93,240
	불연성(매립대상)	톤	46,620
	혼합폐기물(매립대상)	톤	93,24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톤	93,240
건설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가 곤란한 것)	불연성(매립대상)	톤	46,620
	혼합폐기물(매립대상)	톤	93,240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자원화대상)		톤	44,400

[별표 3]

대형폐기물수수료(제31조제1항제3호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기준	수 수 료(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반입료)
1	가방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2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 이상	개	6,000	3,600	2,400
		높이1m 미만	개	3,000	1,800	1,200
3	가스레인지	대형(업소용)	개	4,500	2,700	1,800
		소형(가정용)	개	3,000	1,800	1,200
4	가습기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5	거울	1.25m×0.6m 이상	개	4,500	2,700	1,800
		1.2m×0.6m 미만	개	3,000	1,800	1,200
6	공기청청기	높이1m 이상	개	3,000	1,800	1,200
		높이1m 미만	개	2,000	1,200	800
7	그 밖의 가전제품 및 사무용품	대 형	개	7,500	4,500	3,000
		중 형	개	6,000	3,600	2,400
		소 형	개	3,000	1,800	1,200
8	나뭇가지․목재류 등	묶음 단위 (길이 1m×지름 30cm기준)	묶음	3,000	1,800	1,200
9	난로	대형(업소용)	개	4,500	2,700	1,800
		소형(가정용)	개	3,000	1,800	1,200
10	냉, 온수기	모든 규격	개	4,500	2,700	1,800
11	냉장고	1,000ℓ용이상	개	15,000	9,000	6,000
		500ℓ용이상	개	12,000	7,200	4,800
		300ℓ용이상	개	9,000	5,400	3,600
		300ℓ용미만	개	6,000	3,600	2,400
12	매트리스	2인용	개	12,000	7,200	4,800
		1인용	개	7,500	4,500	3,000

연번	품 명	규 격	기준	수 수 료(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반입료)
13	세면대	모든 규격	개	4,500	2,700	1,800
14	세탁기	모든 규격	개	6,000	3,600	2,400
15	소파	3인용 이상	개	7,500	4,500	3,000
		3인용 미만	개	4,500	2,700	1,800
16	수족관	1m×2m 이상	개	12,000	7,200	4,800
		0.5m×1m 이상	개	7,500	4,500	3,000
		0.5m×1m 미만	개	4,500	2,700	1,800
17	스피커	대 형	개	3,000	1,800	1,200
		소 형	개	1,500	900	600
18	스티로폼	재활용가능 제외	㎥	4,500	2,700	1,800
19	식탁	6인용 이상	개	7,500	4,500	3,000
		6인용 미만	개	6,000	3,600	2,400
20	신발장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21	싱크대	식기대, 조리대	조	6,000	3,600	2,400
		식 기 대	개	3,000	1,800	1,200
		조 리 대	개	3,000	1,800	1,200
22	쌀통	모든 규격	개	6,000	3,600	2,400
23	액자	1.2m×0.6m 이상	개	4,500	2,700	1,800
		1.2m×0.6m 미만	개	3,000	1,800	1,200
24	에어컨디셔너 냉 ·온풍기 (단, 실내기)	264㎡형 이상	개	12,000	7,200	4,800
		66㎡형 이상	개	7,500	4,500	3,000
		66㎡형 미만	개	4,500	2,700	1,800
25	에어컨디셔너 냉·온풍기 (단, 실외기)	1m×0.6m 이상	개	4,500	2,700	1,800
		1m×0.6m 미만	개	3,000	1,800	1,200

연번	품 명	규 격	기준	수 수 료(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반입료)
26	오디오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27	오락기	높이1m 이상	개	12,000	7,200	4,800
		높이1m 미만	개	7,500	4,500	3,000
28	옷걸이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29	욕조	중 형	개	7,500	4,500	3,000
		소 형	개	4,500	2,700	1,800
30	유모차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31	응접세트	1.2m×0.6m 이상	개	4,500	2,700	1,800
		1.2m×0.6m 미만	개	3,000	1,800	1,200
32	의류	묶음 단위 (100ℓ봉투기준)	묶음	3,000	1,800	1,200
33	의자	대 형	개	4,500	2,700	1,800
		중 형	개	3,000	1,800	1,200
		소 형	개	1,500	900	600
34	이불	묶음 단위 (100ℓ봉투기준)	묶음	3,000	1,800	1,200
35	인형류	묶음 단위 (100ℓ봉투기준)	묶음	3,000	1,800	1,200
36	자동판매기	중 형	개	15,000	9,000	6,000
		소 형	개	12,000	7,200	4,800
37	자전거	유아용(세발)	개	3,000	1,800	1,200
		아동 및 성인용	개	4,500	2,700	1,800
38	장농	120cm장 1쪽	개	22,500	13,500	9,000
		90cm장 1쪽	개	15,000	9,000	6,000
39	장식장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40	장판	묶음 단위 (길이2m×지름30cm기준)	묶음	4,500	2,700	1,800

연번	품 명	규 격	기준	수 수 료(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반입료)
41	차광막	묶음 단위 (길이2m×지름30㎝)	묶음	4,000	2,400	1,600
42	전기스토브	대형(업소용)	개	4,500	2,700	1,800
		소형(가정용)	개	3,000	1,800	1,200
43	전자레인지	대형(업소용)	개	4,500	2,700	1,800
		소형(가정용)	개	3,000	1,800	1,200
44	진열장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45	책꽂이	1.2m×0.6m 이상	개	4,500	2,700	1,800
		1.2m×0.6m 미만	개	3,000	1,800	1,200
46	책상	양수·대형	개	7,500	4,500	3,000
		편수·소형	개	6,000	3,600	2,400
47	청소기	대형(업소용)	개	4,500	2,700	1,800
		소형(가정용)	개	3,000	1,800	1,200
48	침대	2 인용	개	12,000	7,200	4,800
		1 인용	개	7,500	4,500	3,000
49	카펫	묶음 단위 (길이2m×지름30cm기준)	묶음	7,500	4,500	3,000
50	캐비닛	모든 규격	개	6,000	3,600	2,400
51	컴퓨터본체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52	컴퓨터키보드	모든 규격	개	1,500	900	600
53	타이어	대형(size20이상)	개	9,000	5,400	3,600
		중형(size16～19)	개	5,400	3,240	2,160
		소형(size15까지)	개	3,000	1,800	1,200
54	탈수기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55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개	7,500	4,500	3,000
		12인치 이상	개	4,500	2,700	1,800

연번	품 명	규 격	기준	수 수 료(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반입료)
56	모니터	17인치 이상	개	4,500	2,700	1,800
		17인치 미만	개	3,000	1,800	1,200
57	문갑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58	문짝	0.9m×1.8m 기준	개	6,000	3,600	2,400
		1m×1m 기준	개	3,000	1,800	1,200
59	물탱크	모든 규격	개	6,000	3,600	2,400
60	밥상	1.2m×0.9m 이상	개	3,000	1,800	1,200
		1.2m×0.9m 미만	개	2,000	1,200	800
61	밥통	대형(업소용)	개	4,500	2,700	1,800
		소형(가정용)	개	3,000	1,800	1,200
62	벽시계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63	변기통	모든 규격	개	4,500	2,700	1,800
64	보일러기름탱크	모든 규격	개	4,000	2,400	1,600
65	보일러통	대 형	개	12,000	7,200	4,800
		중 형	개	7,500	4,500	3,000
		소 형	개	4,500	2,700	1,800
66	복사기	모든 규격	개	12,000	7,200	4,800
67	비디오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68	서랍장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69	선풍기	대형(업소용)	개	4,500	2,700	1,800
		소형(가정용)	개	3,000	1,800	1,200
70	정화조	FRP	개	30,000	18,000	12,000
		PE	개	15,000	9,000	6,000

연번	품 명	규 격	기준	수 수 료(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반입료)
71	파유리 · 잡재물류	40Kg용 마대	개	4,000	2,400	1,600
72	팩스기기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73	프린터	대형(특수용)	개	7,500	4,500	3,000
		중형(사무용)	개	4,500	2,700	1,800
		소형(가정용)	개	3,000	1,800	1,200
74	피아노	그 랜 드	개	22,500	13,500	9,000
		어프라이트	개	15,000	9,000	6,000
75	화장대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76	VTR, DVD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비고) 1.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대형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www.edtd.co.kr, 1599-0903) 무상방문 수거사업으로 배출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 처리비만 부과하며, 가연성(소각대상) 대형폐기물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로 반입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3.5.28., 2014.12.31.>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2.5.16, 2013.3.20., 2013.11.27., 2015.10.6., 2016.7.8.>

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다.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30조에 따른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감시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5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에 따른 보존자원 도외 반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존자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3조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ㆍ해제

나. 법 제26조에 따라 보호 야생동식물을 지정ㆍ해제

다. 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출입을 제한·금지

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이학승
연 락 처	064) 710-6031, ish3337@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구분	제출의견	조치내용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3조 제1항 1호 일부 추가 수정 ㆍ“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로 함	○ 반영 ㆍ청결유지 명령 적용 대상 기준 확대필요
제주시 애월읍	○ 조례 제3조 제1항 2호 단서 조항 추가 ㆍ“단, 영농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한다.” 추가함	○ 반영 ㆍ도농 복합지역으로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예외 규정을 둠으로 민원의 사전예방
제 주 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4조에 2항 일부를 삭제하여 구체적 명시 ㆍ“다만, 야간 영업을 으로 배출 시간 내에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날 05시 전까지 영업장용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를 삭제	○ 반영 ㆍ생활쓰레기 배출 시간대를 일원화로 단순 및 명확하게 규정
제 주 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6조 제2항의 일부를 수정 ㆍ“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를 →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배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	○ 반영 ㆍ배출 대상물 및 배출자에 대한 대상의 명확화

구분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 주 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6조 제3항과 제1호,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폐기물의 투기 예방 등을 위한 감시 및 계도요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요원의 역할은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투기 감시 및 계도 2.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홍보 등“	○ 반영 ㆍ민간인이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배출방법을 감시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8조 제2항을 수정 ㆍ“②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사업장 종량제 봉투에 상호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배출하여햐 한다”를 →“②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상호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배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 일부반영 ㆍ사업장 봉투가 도입되지 않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와 수집운반업체 위탁하는 상황을 구분하여 명확히 함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8조 제3항의 일부를 수정 ㆍ“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 “배출자 또는 수집운반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로 수정	○ 일부반영 ㆍ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거나 자가로 수집운반 할 수 있어 징수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함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9조 제1항의 제3호의 “제주자치도”를 → “제주특별자치도”로 정정	○ 반영 ㆍ 자구의 수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10조 제4항의 일부를 수정 ㆍ“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를 →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로 수정	○ 반영 ㆍ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수정

구분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 주 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22조 제1항의 일부를 수정 ㆍ“특수용 봉투”를 →“특수용 봉투(PP마대)”로 수정 ○ 조례 제22조 제2항의 일부를 수정 ㆍ“일반용 봉투 중 가정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영업장용 봉투에는 가연성 쓰레기를,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를 → “일반용 봉투 중 가정용 봉투, 재사용 봉투에는 가연성 쓰레기를 담아 배출한다”로 수정 ㆍ“재활용 쓰레기 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넣어 배출한다”를 → “재활용 쓰레기는 투명한 봉투를 사용하여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넣어 배출한다”로 수정 ○ 조례 제22조 제3항의 일부를 수정 ㆍ“특수용 봉투에는”을 → “특수용 봉투(PP마대)에는”으로 수정	○ 일부반영 · 특수용 봉투 재질의 구체화 ㆍ영업장용 봉투 및 사업장 봉투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를 삭제 함 ㆍ재활용 쓰레기 봉투가 도입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재활용 쓰레;기 배출방법을 명확히 함 · 특수용 봉투 재질의 구체화
제 주 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27조의 제목과 4항의 일부를 수정 ㆍ“제27조(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제27조(종량제 봉투의 판매 및 환불) ”로 수정 ㆍ“판매점에서는”을 →“지정판매인은 ”로 수정	○ 반영 ㆍ환불사항 추가 ㆍ용어의 통일성 확보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28조제4항제4호를 수정 ㆍ“4. 그 밖에 조례나”를 →“5. 그 밖에”로 수정	○ 반영 ㆍ자구의 수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일부를 수정 ㆍ“1.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 “1.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시설입소자 제외)”로 수정	○ 반영 ㆍ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무상지급 대상자를 구체화

구분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 조례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일부를 삭제 및 수정

영업장용․ 사업장용	20ℓ	2,000	2,000
	30ℓ	3,000	3,000
특수용 (PP마대)	40ℓ	4,000	4,000

○ 반영

ㆍ영업자 및 사업장용 봉투의 삭제와 소형 특수용 마대를 추가함

특수용 (PP마대)	20ℓ	2,000	2,000
	40ℓ	4,000	4,000

제  주  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삭제

○ 미반영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배출규정 필요

제 주 시

생활환경과

○ 유기동물 처리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의 조례의 신설 조항

○ 미반영

· 유기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속함으로 보상금 지급 등의 근거부족

제 주 시

생활환경과

○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등의 신설조항 마련

○ 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지원규정 마련 운영 중

제 주 시

생활환경과

○ 별표 2의 비고 란에 추가

·혼합 폐기물의 가연성 불연성 함유량을 중량기준 5%로 규정

·반입수수료 연간 1,000톤 초과 분은 1.5배의 수수료 징수

○ 미반영

· 함유량에 전수 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

․누진제 적용 등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안으로 즉시 조례에 반영은 어려움

제주시

애월읍

○ 조례 제5종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의무 대상자를 읍면 지역 숙박시설로 확대

○ 미반영

· 주택법상 30호로 규정되어 있어 펜션까지 의무화 시설 확대에 어려움

구분	제출의견	조치내용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의 해지 조항의 추가	○ 미반영 · 대행계약 해지 조항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서 가능
한국외식업 중앙외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영업장용,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리터 1,500원 30리터 2,500원으로 감액	○ 미반영 · 영업 및 사업장용 봉투 삭제로 미반영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안건	심의요청안	심의결과	부대의견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안	① 종량제 봉투가겨 67.1%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	쓰레기 처리장 포화상태 및 쓰레기 처리비용 과다소요 등에 따른 가격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홍보강화 주문
	②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료 85.9%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
	③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150%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
	④ 음식물 쓰레기측정계량 및 처리시설 178%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