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2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 강화와 처리 수수료율을 현실화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 제8조)

- 주택, 소형음식점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22원(㎏) → 32원(㎏)〕인상 등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대상 공동주택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 정비(안 제13조)

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6. 8. 26. ～ 9. 19.(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4건(반영‧일부반영 2, 미반영 12)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5.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원안 동의)

- 물가대책 심의: 2016. 5. 30..(수정가결, 내역 따로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9. 29.(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 중 “법 제14조 제4항․5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배출량․배출방법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한다”를 “배출량․배출원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제1항 중 “50세대”를 “30세대”로 한다.

제13조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제외 범위)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외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 과자점 형태의 영업으로 한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위탁 10일전까지”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시”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를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세대”를 “30세대”로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1항의 규정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3호부터 제8조의4제5호까지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제8조의4제2호 및 제8조의4제6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호부터 제8조의4제5호까지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제8조의4제2호 및 제8조의4제6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관별 환경보전국 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보전국	18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2.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8조제1항	행정시장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제6조 관련)

1.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무게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단, 음식물폐기물자동계량장치(RFID)가 미설치된 클린하우스 지역에 한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배출

2.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3.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통뼈(뼈다귀)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4. 배출 시 주변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흘리지 않도록 배출

5. 개, 고양이 또는 조류 등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잘 묶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잘 닫을 것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8조 관련)

1. 무게기준

종류 구분	수수료		비 고
	수집․운반․처리비 (원/㎏)	직접처리장 반입시 수수료 (원/㎏)
주택, 소형음식점	32	25
전용용기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	54	25
다량배출사업장	112	44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

가. 공급가격

(단위 : 원/매)

용량	2ℓ	3ℓ	5ℓ	10ℓ
가격	48	74	122	245

나. 판매가격

(단위 : 원/매)

용량	2ℓ	3ℓ	5ℓ	10ℓ
가격	52	79	133	26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 제4항․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배출방법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배출량․배출원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30세대--------------------------------------------------------------------------------------------------------------------------------------------------------------------.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호에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영업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 주류,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제외범위)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외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 과자점 형태의 영업으로 한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한 후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음식물류 페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및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규칙으로 정하는 중용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 2. -------------------------------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시-------------------------------------------------------------------------------------------------------------명시 되어야 할 것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에 따른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2. ------- 30세대 -------------------------------------------------------------------------------
3.~ 5. (생 략)	3.~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  략)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4.1.14.]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6., 2011.4.6., 2011.6.29., 2012.7.24., 2014.6.11., 2015.3.30., 2016.6.30.>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4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이학승
연 락 처	064) 710-6031, ihs3337@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구분	제출의견	조치내용
보건위생과	○ 조례 제13조 내용의 삭제 ·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안 됨	○ 일부 반영 ㆍ“주류”를 삭제
제 주 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일부 추가 및 제2항의 삭제 ㆍ“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로 수정 ㆍ 제2항의 삭제	○ 반영 ㆍ자체처리시설 설치를 우선 권장하고 대안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함 ㆍ2항의 경우는 1항에 위탁처리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삭제 ㆍ3항을 2항으로 변경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조례 제12조 제4항의 신설 ㆍ공공자원화시설 용량초과 등 적정처리가 곤란한 경우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제한 신설	○ 미반영 ㆍ2항에 다량배출사업장 반입제한 규정이 있어 신설 불필요
제주특별자치도 교 육 청	○ 조례 제14조 제1항의 자체처리시설(급식소) 삭제	○ 미반영 ㆍ타 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신규 1년, 기존 2년 유예
제주시교육지원청외 6개교	○ 조례 제14조 제1항의 자체처리시설(급식소) 삭제	○ 미반영 ㆍ타 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신규 1년, 기존 2년 유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외 5개교	○ 조례 제14조 제1항의 자체처리시설(급식소) 삭제	○ 미반영 ㆍ타 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신규 1년, 기존 2년 유예

구분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여상외 15개교	○ 조례 제14조 제1항의 자체처리시설(급식소) 삭제	○ 미반영 ㆍ타 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신규 1년, 기존 2년 유예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제14조 제1항의 자체처리시설 대상규모를 330㎡ 이상으로 요구 ○ 설치 비용 보조금 80% 지원요구	○ 미반영 ㆍ타 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신규 1년, 기존 2년 유예
교원스위트 호텔제주	○ 조례 제14조 제1항의 자체처리시설삭제	○ 미반영 ㆍ타 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신규 6개월, 기존 1년 유예
제주부영 호텔리조트	○ 조례 제14조 제1항의 자체처리시설삭제	○ 미반영 ㆍ타 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신규 6개월, 기존 1년 유예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 조례 제14조 제1항의 자체처리시설삭제	○ 미반영 ㆍ타 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신규 6개월, 기존 1년 유예
㈜롯데호텔	○ 조례 제14조 제1항의 자체처리시설삭제	○ 미반영 ㆍ타 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신규 6개월, 기존 1년 유예
개인(강00)	○ 조례 제14조 제1항의 자체처리시설삭제	○ 미반영 ㆍ타 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신규 6개월, 기존 1년 유예
개인(김00)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 인상율 누진제 적용	○ 미반영 ㆍ누진제 요금기준의 구체적인 방법 결여로 현재 도입에 어려움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안건	심의요청안	심의결과	부대의견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안	① 종량제 봉투가겨 67.1%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	쓰레기 처리장 포화상태 및 쓰레기 처리비용 과다소요 등에 따른 가격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홍보강화 주문
	②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료 85.9%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
	③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150%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
	④ 음식물 쓰레기측정계량 및 처리시설 178%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