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1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처리비용 현실화와 소각 폐열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각장 반입 수수료 인상 및 반입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톤당 63,000원 → 93,240원

-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 면제

나.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으로 생산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항 추가(안 제17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6. 8. 26. ～ 9. 19.(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 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5.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원안 동의)

- 물가대책 심의: 2016. 5. 30..(수정가결, 내역 따로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9. 29.(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구좌읍 및서귀포시 성산읍”을 “구좌읍 및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3,000원”을 “93,240”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며, 고지서를 발부한 달 25일까지 납부)

2. 제1호 이외의 개인, 단체 및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자: 반입 시

③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청소차량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각폐열 이용) ① 도지사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폐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18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반입 수수료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소각대상 처리지역 등) ① (생 략) 1. 제주특별자치도북부환경관리센터 : 제주시 각 동과 조천읍・구좌읍 및서귀포시 성산읍・남원읍・표선면지역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조(반입등록 등) ① · ② (생 략) ③ 광역소각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다. 제15조(반입수수료 납부 등) ① (생 략) 1. 공공기관,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자 :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지서 발부하며, 그 월 25일까지 납부) 2. 제1호 이외의 개인 및 단체 등 : 반입 시 ② 반입수수료는 반입폐기물 톤당 63,000원으로 한다. 다만, 광역소각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이상이 있을 시는 반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3. (생 략)	제1조(목적) ---------------------------------「폐기물관리법」----------------------------------------------------------------------------------------------------. 제5조(소각대상 처리지역 등) ① (현행과 같음) 1. ----------------------------------------------------------구좌읍 및 서귀포시 성산읍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반입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반입수수료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1. 공공기관: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며, 고지서를 발부한 달 25일까지 납부) 2. 제1호 이외의 개인, 단체 및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자: 반입 시 ② ------------------------- 93,240원--------------------------------------------------------------------------------------------. ③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청소차량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소각폐열 이용) ① 도지사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폐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이학승
연 락 처	064) 710-6031, ihs3337@korea.kr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안건	심의요청안	심의결과	부대의견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안	① 종량제 봉투가겨 67.1%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	쓰레기 처리장 포화상태 및 쓰레기 처리비용 과다소요 등에 따른 가격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홍보강화 주문
	②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료 85.9%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
	③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150%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
	④ 음식물 쓰레기측정계량 및 처리시설 178% 인상	수정의결 (48%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