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3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서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불입하는 비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6. 8. 26. ～ 9. 19.(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5.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9. 29.(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제2호 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생 략)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100분의 10을------------------.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이학승
연 락 처	064) 710-6031, ihs333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