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169		제출연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 300백만원

- 용암해수 취수 및 관리,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운영지원 체계적 추진

나.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300백만원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인지도 확산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다.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 1,400백만원

- 용암수 융합산업은 정부의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 지역특성을 활용한 제주만의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

- 바이오소재 복합연구시설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산업화 장비 등 구축을 통하여 용암수 융합산업 활성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사 업 명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환경자산물관리과		출연	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 김영철)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11. 4. 1

- 조  직 : 2단 3센터 3실 1연구소, 정원 85명/현원 71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 센터운영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

○ ‘17 출연금 : 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 취수 및 관리,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운영지원 체계적 추진

□ 출연 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3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1,020	300	420	3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300,000
인건비			150,000
	인건비		150,000	• 직원급여, 4대 보험, 퇴직급여충당금
경상운영비			125,000
	일반관리비		125,000
		공공요금비	85,000	• 전산․전화 및 전기요금, 청소용역, 보안경비 위탁비 등
		수선유지비	40,000	• 장비 및 시설 보수 및 유지
사업비			25,000
	직접사업비		25,000
		연구활동비	25,000	• 용암해수 성분분석 등

□ 출연 기대효과

○ 용암해수의 효율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용암해수 산업 활성화

○ 창업보육, 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업 참여 여건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출연(안)

사 업 명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환경자산물관리과		출연	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 김영철)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11. 4. 1

- 조  직 : 2단 3센터 3실 1연구소, 정원 85명/현원 71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TV․라디오 광고, 제품 런칭쇼□공동박람회 지원

- 국제심포지움 및 산업단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17 출연금 : 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인지도 확산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출연 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3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800	300	300	2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300,000
경상운영비			300,000
	운영비		300,000
		홍보비	300,000	• 방송편성 및 TV․라디오 광고 • 공항 및 지하철, 수도권 인근 옥외광고 • 언론홍보 및 온라인 홍보 등 • 체험 및 행사, 공동마케팅 지원 등

□ 출연 기대효과

○ 용암해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증진 및 신뢰도 확보

○ 용암해수를 활용한 상품의 성공적 시장진입을 통한 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 및 수익의 극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출연(안)

사 업 명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구분	출자
주관부서	환경자산물관리과		출연	1,4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 김영철)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11. 4. 1

- 조  직 : 2단 3센터 3실 1연구소, 정원 85명/현원 71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수 연구․개발 장비 구축

- 장비 구축 및 기업입주를 위한 첨단제조빌딩 구축

○ ‘17 출연금 : 1,4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용암수 융합산업은 정부의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 지역특성을 활용한 제주만의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임

○ 바이오소재 복합연구시설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산업화 장비 등 구축을 통하여 용암수 융합산업 활성화

□ 출연 근거

○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4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6,000	-	1,000	5,0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1,400,000
자산취득비			1,400,000
	자산취득비		1,400,000
		건축비	1,400,000	• 바이오소재복합연구시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및 건축비

□ 출연 기대효과

○ 용암수 산업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장비가 구축됨으로써 용암수산업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역량 및 경쟁력 확보

○ 2019년 기준 매출액 1,304억원, 생산유발효과 2,024억원, 1,030명의 고용유발효과 창출 기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1.5.24., 2013.3.23., 2013.8.6.>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2013.3.23.>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2.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전문개정 2009.1.30.]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