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0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제안 이유

현행 조례의 상위 법령 조문 불일치 사항 정비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조정 및 배출 시 무게기준 신설(안 제4조)

- 배출 시간 조정(24시간 배출 → 19시부터 자정까지) 등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기준 마련(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다. 종량제봉투의 종류 변경(안 제22조)

- 가연성 쓰레기 봉투, 불연성 쓰레기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 봉투 → 일반용 봉투, 특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영업용 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봉투

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인상(안 제25조, 제30조, 제31조)

-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 등 : 500원(20리터) → 740원(20리터)

마.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규정 마련(안 제32조)

바. CCTV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6. 8. 26. ～ 9. 19.(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4건(반영‧일부반영 2, 미반영 12)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5.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원안 동의)

- 물가대책 심의: 2016. 5. 30(수정가결, 내역 따로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9. 29.(원안가결)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인상,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일몰 후 저녁시간부터 자정까지’에서 ‘19시부터 자정까지’로 조정하는 사항, 종량제 봉투의 종류 체계 변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붙임 ‘개정조례안 조문별 대비표’ 참조.

<종량제 봉투 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 관련>

❍ 조례안 제25조제1항 별표 1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동지역 기준 각각 48%씩 인상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1일 부터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상이한 봉투가격을 동지역 기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읍면지역인 경우 기존 동지역과의 봉투가격 차이만큼 더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

(단위: 원)

규격		현행 조례		개정안
		동지역	읍면지역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7월1일부터 (읍면동 지역 통합)
				동지역	읍‧면지역
일반용 봉투	5ℓ	90	90	130		130
	10ℓ	180	180	260		260
	20ℓ	500	350	740	510	740
	30ℓ	750	-	1,110	760	1,110
	50ℓ	1,250	870	1,850	1,280	1,850
	75ℓ	1,860	-	-	-	-
	100ℓ	2,480	1,740	-	-	-
특수용 (PP마대)	20ℓ			2,000		2,000
	40ℓ			4,000		4,000

❍ 제주자치도는 본 조례안 개정에 앞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실시하였으며,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결과 주민부담률은 25.7%로 산정되었으며, 배출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2021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인상할 것을 제시하였음.

<주민부담률 및 봉투가격 산정>

(단위 : 원/kg)

구분		처리비		수입	주민부담률
		kg당	ℓ당
일반 폐기물	합계	334	669	99	29.6%
	제주시	382	764	115	30.1%
	서귀포시	234	469	65	27.6%
음식물류 폐기물	합계	172	229	15	8.5%
	제주시	176	235	19	11.1%
	서귀포시	158	211	0	0.1%
합계	합계	269	430	69	25.7%
	제주시	299	478	79	26.5%
	서귀포시	197	315	45	23.1%

[출처 :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 이번 조례개정으로 처리수수료를 48%인상하게 되면 주민부담률은 25.7%에서 3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타시도 종량제 봉투가격과 비교하여 보면, 20리터 기준 전국 봉투가격 평균은 479원이며, 도단위 기준 가장 높은 가격은 813원(부산지역), 가장 낮은 가격은 301원(충북지역)으로서 개정안대로 740원으로 인상시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사료됨.

<지방(도) 단위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현황(2015년 12월기준)>

구분		쓰레기봉투료 (20ℓ)		비고
		판매가격(평균)	수준
평균판매가격		479
1	제주	500	7	개정안 740원
2	서울	425	10
3	부산	813	1
4	대구	430	9
5	인천	594	5
6	광주	740	2
7	대전	660	3
8	울산	600	4
9	경기	524	6
10	강원	353	11
11	충북	301	16
12	충남	340	12
13	전북	304	15
14	전남	309	13
15	경북	306	14
16	경남	468	8

[출처 :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 조례안 제30조제2항 별표2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기존보다 48% 인상하고 있음. 개정안대로 인상시 처리비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소각시설 55.1%에서 81%, 매립시설 73.9%에서 10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62.9%에서 93%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안)>

(단위 : 원/톤)

적용대상 폐기물		현행조례	개정안
생활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63,000	93,240
	불연성(매립대상)	31,500	46,620
	혼합폐기물(매립대상)	63,000	93,240
사업장 생활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63,000	93,240
	불연성(매립대상)	31,500	46,620
	혼합폐기물(매립대상)	63,000	93,24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63,000	93,240
건설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가 곤란한 것)	불연성(매립대상)	31,500	46,620
	혼합폐기물(매립대상)	63,000	93,240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자원화대상)		-	44,400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관련>

❍ 조례안 제4조제2항 생활폐기물 배출시간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기존 ‘일몰 후 저녁시간부터 자정까지’에서 ‘19시부터 자정까지’로 개정하고 있으며, 클린하우스 제도 본격 시행 이후 사실상 24시간 배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 정착시까지 제도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배출시간을 19시부터 할 경우 대다수 업무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퇴근시간까지도 배출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19시를 18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 략) ② 생활폐기물은 19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폐기물은 18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종류 체계를 기존 가연성쓰레기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를 일반용봉투, 특수용봉투(PP마대)로 변경하고,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시에는 상호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관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이행상황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것을 권고함.

- 대상기관 : 2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 권고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 기준의 마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관리 활성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예산 관리 강화

- 권고기한: 2016. 10월말까지

-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 예정

< CCTV 관리 및 운영 관련>

❍ 조례안 제36조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도내 클린하우스는 총 2,65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CCTV는 820개소가 설치되었음(CCTV설치율 31%). 최근 3년간 CCTV를 통하여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적발한 건수는 제주시 345건, 서귀포시 28건이며 CCTV를 활용한 단속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CCTV 설치 확대 및 전문적인 관리 강화를 통하여 클린하우스 관리․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클린하우스 및 CCTV 설치현황>

구 분	클린하우스			스티로폼 수거함	음식물 계량장비	CCTV
	계	비가림	거치대
계	2,659	1,501	1,158	895	3,260	820
제 주 시	2,029	1,024	1,005	795	2,350	537
서귀포시	630	477	153	100	910	283

<불법투기 단속현황>

- 제 주 시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불법쓰레기무단투기 단속		CCTV 적발		비 고
	적발건수	과태료부과	적발건수	과태료부과
계	2,065	219,023	345	42,690	17%
2014	563	45,035	62	4,990	11%
2015	861	70,934	132	11,380	15%
2016. 08월	641	103,054	151	26,320	24%

- 서귀포시

연도별	불법쓰레기무단투기 단속		CCTV 적발		비 고
	적발건수	과태료부과	적발건수	과태료부과
계	545	48,375	28	350	5%
2014	113	9,662	0	0	0%
2015	210	16,290	1	80	0.5%
2016. 08월	222	22,423	27	270	12.2%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인상 및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에서 19시부터 자정까지로 조정하고, 종량제 봉투의 종류 체계 변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자치도가 실시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결과 주민부담률은 25.7%로 낮은 편이며, 현행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시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바,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48%인상하여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또한 현행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율을 감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반입수수료의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클린하우스 제도 시행 이후 사실상 24시간 배출, 요일에 상관없이 쓰레기 배출 등 배출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처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한 배출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개편된 배출체계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등) ①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때에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일반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연탄재(가정배출에 한한다), 재활용품 및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 한다.

4.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도지사는 제2항제4호의 수수료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율을 감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특수용, 공공용 및 재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작한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2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내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 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조치사항 등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가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하여야 한다.	제3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단, 영농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쓰레기 발생 유발시설물 등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공공의 장소나 시설에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1. 휴지통, 쓰레기통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생활정보지 보관함, 각종 전단 보관함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그 밖에 쓰레기 발생을 유발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과 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중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삭제>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일 당일이나 다음 날에 수거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오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쓰레기가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수거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직접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운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리구역에서 도서지역(한림읍 비양리와 대정읍 가파리·마라리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삭제>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집·운반된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소각시설·자원화시설 등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자원회수·에너지회수 등 자원화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시킬 수 있으며, 관리구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 반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 반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고 할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물량,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을 할 때에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령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도지사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10부터 제21조까지 참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내용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는 도지사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넣어 묶은 후 배출하되, 가연성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봉투 또는 도지사가 제작·설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은 도지사가 정하는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한 후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에 배출하거나 투명·반투명봉투나 흰색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봉투사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량을 잘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체계가 다른 방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5.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포함한 그 밖에 폐기물은 종류·성상별(가연성 및 불연성)로 구분하여 마대·포대 등을 사용하거나 일정량을 잘 묶은 후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은 토지·건물의 입구, 대문 앞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이나 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도지사가 배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공한지, 도로변 등 관행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지정 장소 2. 골목길, 폭이 좁은 도로변 등 생활폐기물수거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 역의 경우 해당 골목길, 도로변 등의 입구주변의 지정 장소 3.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 ③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 저녁시간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영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익일 일출전 새벽시간까지 배출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배출요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나누되,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준은 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쓰레기는 도지사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4. 연탄재(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한다. 5.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전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한 후 배출하거나 행정시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지 않고, 약국,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19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요일에 각각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④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가 보관하는 생활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노천 소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삭제>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어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어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배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의 지연 2.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도지사는 폐기물의 투기 예방 등을 위한 감시 및 계도요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요원의 역할은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투기 감시 및 계도 2.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홍보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 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지통 2. 일반쓰레기 보관시설이나 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품 보관시설이나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건설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당해 공동주택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쓰레기통 2. 일반쓰레기 보관시설이나 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 쓰레기 보관시설이나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당해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8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상호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 또는 수집운반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이 출자한 법인 2.「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되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연성 쓰레기봉투는 가연성(소각대상)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는데 사용한다. 2. 불연성 쓰레기봉투는 불연성(매립대상)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는데 사용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 배출하는데 사용한다. 4.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도로변, 가로 등에서 환경미화원의 수거하는 폐기물이나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넣어 배출하는데 사용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쓰레기봉투는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봉투로 판매할 수 있다.	제22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특수용 봉투(PP마대), 공공용 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봉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일반용 봉투는 가정용 봉투, 재사용봉투, 영업장용 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 중 가정용 봉투, 재사용 봉투에는 가연성 쓰레기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특수용 봉투(PP마대)에는 불연성 쓰레기를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넣어 배출한다. ⑤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넣어 배출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규격) ①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형식, 재질 등 규격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단체표준규 격에 의하되,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쓰레기봉투 전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장, 봉투용량, 봉투 종류,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되, 세부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종량제 봉투의 규격) ① 종량제 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형식, 재질 등 규격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르되, 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종량제 봉투 앞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봉투 용량, 봉투 종류,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되, 세부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도지사가 제작한다. ② 도지사는 쓰레기봉투를 민간제조업체로 하여금 제작하게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의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인쇄원판(동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쓰레기봉투의 전·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도지사가 제작한다. ② 도지사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봉투를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량제 봉투의 전·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등) ①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때에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 ①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감안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가연성 쓰레기봉투, 불연성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 2.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3. 그 밖에 공공용 쓰레기봉투 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도지사는 주민편익 및 쓰레기봉투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공급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제한) ① 종량제 봉투의 공급은 종량제 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한다. ② 도지사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 봉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 2.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3. 그 밖에 공공용 종량제 봉투 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지정판매인은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지정판매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2. 다른 지정판매인으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 ④ 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판매) ① 지정판매인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봉투를 판매 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지정판매인으로부터 판매가격으로 매입한 쓰레기봉투를 자기의 고객 등에게 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지정판매인의 판매소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의 표시(스티커나 표시판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지정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종량제 봉투의 판매 및 환불) ① 지정판매인을 제외하고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할 수 없다. ②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인은 도지사가 정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표시(스티커나 표시판 등을 말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지정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④ 종량제 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자가 잔량을 반품할 경우 지정판매인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③ 지정판매인의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상호 변경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판매인의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정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은 때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낱장 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환불 요청을 거부한 때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량제봉투 교환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19조(쓰레기봉투의 공급제한) 지정판매인은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지정판매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2. 다른 지정판매인으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	<개정안 제26조 참조>
제20조(쓰레기봉투의 교환 및 매수 등) ① 도지사는 지정판매인에게 공급하는 쓰레기봉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지정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이 변질된 경우 2. 쓰레기봉투가 찢어지거나 더렵혀진 경우 3. 인쇄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판매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다른 시·도에 이사 등으로 구입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9조(종량제 봉투의 교환) ① 도지사는 지정판매인에게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지정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이 변질된 경우 2.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거나 더렵혀진 경우 3. 인쇄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판매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자가 그 종량제봉투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판매인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2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지정판매인이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휴업이나 폐업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28조 참조>
제22조(지정판매인의 지정취소) 지정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은 때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안 제28조 참조>
제2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그 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성상, 가연성 및 불연성의 분리 또는 혼합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2.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 3.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반입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일반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연탄재(가정배출에 한한다), 재활용품 및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 한다. 4.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도지사는 제2항제4호의 수수료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율을 감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은 폐기물의 종류ㆍ성질ㆍ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2.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 3.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 ③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년 마다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일반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연탄재(가정배출에 한한다), 재활용품 및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 한다. 4.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도지사는 제2항제4호의 수수료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율을 감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재활용 쓰레기 및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일반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3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한 후 그 신고를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시설 입소자 제외) 2.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등으로 하되, 그 공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준용)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도서지역(한림읍 비양리, 추자면, 우도면, 대정읍 가파리·마라리에 한한다)내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은 당해 도서지역에 설치된 생활폐기물의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준용)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27조(공공지역에 관한 적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이하 이 조에서 “공공지역”이라 한다)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이용객으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유원지 2. 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등) 3. 해수욕장 4. 관광지 5. 그 밖에 비지정 관광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쓰레기봉투를 직접 구입·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시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지역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종량제의 시행 및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2. 쓰레기통의 설치·운영 3.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의 설치·운영 4.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5. 홍보대책의 수립·실시 6.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7. 그 밖에 청결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제28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제>
제29조(청문) 도지사는 제22조에 따라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도지사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이미 조사, 수사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1.11.> 2. 같은 건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3. 그 밖에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개정안 조문별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