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2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제안 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 강화와 처리 수수료율을 현실화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 제8조)

- 주택, 소형음식점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22원(㎏) → 32원(㎏)〕인상 등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대상 공동주택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 정비(안 제13조)

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6. 8. 26. ～ 9. 19.(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4건(반영‧일부반영 2, 미반영 12)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원안 동의)

- 물가대책 심의: 2016. 5. 30.(수정가결, 내역 따로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9. 29.(원안가결)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의무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하여 처리 수수료 48% 인상 및 신축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자가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관련>

❍ 조례안 제8조 별표2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기존 1킬로그램당 주택 및 소형음식점 22원, 전용용기를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 37원, 다량배출사업장 76원에서 각각 32원, 54원, 112원으로 48% 인상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도 2, 3, 5, 10ℓ 용량별 각각 48%씩 인상하고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안)

(단위 : 원/kg)

종류 구분	현행		개정안
	수집‧운반‧ 처리비	직접처리장 반입시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비	직접처리장 반입시 수수료
주택, 소형음식점	22	17	32	25
전용용기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	37	17	54	25
다량배출사업장	76	30	112	44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인상(안)

(단위 : 원/ℓ)

규격	현행	개정안
2ℓ	36	52
3ℓ	54	79
5ℓ	90	133
10ℓ	180	260
20ℓ	500	-

❍ 제주자치도는 본 조례안 개정에 앞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실시하였으며, 원가산정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주민부담률은 8.5%로 산정되었으며, 배출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2021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인상할 것을 제시하였음.

<쓰레기처리비용 주민부담률 및 봉투가격 산정>

(단위 : 원/kg)

구분		처리비		수입	주민부담률
		kg당	ℓ당
일반 폐기물	합계	334	669	99	29.6%
	제주시	382	764	115	30.1%
	서귀포시	234	469	65	27.6%
음식물류 폐기물	합계	172	229	15	8.5%
	제주시	176	235	19	11.1%
	서귀포시	158	211	0	0.1%
합계	합계	269	430	69	25.7%
	제주시	299	478	79	26.5%
	서귀포시	197	315	45	23.1%

[출처 :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 이번 조례개정으로 처리수수료를 48%인상하게 되면 감량효과 등 기타요인을 고려치 않을 경우 주민부담률은 8.5%에서 1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범위 확대 관련>

❍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설치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시 주택법에 따라 건축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1대당 대략 2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체처리 의무 강화 관련>

❍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배출‧처리 방법,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초과에 따른 처리난이 가중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하고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임.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활용 또는 자체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 조례안 대로 시행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은 2017년 7월1일부터, 1일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및 2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처리하여야 함. 이 경우 기존처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제주자치도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사유로 다량 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156톤이며, 반입량은 일일 216톤으로 약 40% 초과 반입되고 있음.

❍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과 배출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준비와 여건 마련, 다량 배출사업자간의 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도내에는 다량 배출사업자가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실정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설치여건, 용량, 처리방법에 따라 상이하므로 산정하기 어려우나 수백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100kg, 퇴비화, 조달청 등록 기준) 정도임.

- 제주특별자치도 다량 배출사업자 현황

구분	계	집단급식소 (100명이상)	음식점 (200㎡이상)	관 광 숙 박	대규모점포 (3,000㎡이상)
총 계	1,400	343	753	299	5
제 주 시	862	270	464	125	3
서귀포시	538	73	289	174	2

※ 집단급식소 중 학교 급식소 : 156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의 범위 및 현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의무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하여 처리 수수료 48% 인상(주민부담률 8.5% → 13%) 및 신축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자가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 제주자치도에서 실시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8.5%로 낮은 편이며, 폐기물배출량 증가 및 처리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지사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때에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한 사항을 근거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1일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의무화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유예하고 있기는 하나 공공위탁처리시설 반입용량 초과로 인한 반입불가 및 민간위탁처리 시설이 없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제도적 준비와 철저한 홍보 등으로 여건 조성 및 다량 배출사업자간 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등) ①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때에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