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1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제안 이유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처리비용 현실화와 소각 폐열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각장 반입 수수료 인상 및 반입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톤당 63,000원 → 93,240원

-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 면제

나.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으로 생산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항 추가(안 제17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6. 8. 26. ～ 9. 19.(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 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원안 동의)

- 물가대책 심의: 2016. 5. 30.(수정가결, 내역 따로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9. 29.(원안가결)

5. 검토사항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존 63,000원에서 93,24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과 소각폐열 유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시설명칭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치	제주시 송이길 225-66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45(색달동)
가동개시일	2003년 4월 3일	2004년 1월 12일
처리용량	1일 200톤	1일 70톤
연간 운영일수	300일 이상	330일 이상
1일 운영시간	24시간	24시간
운영인력	2014년 51명, 2015년 57명(압축포장인원 6명충원)	2013년 39명
반입량	2014년 49,218톤, 2015년 50,846톤	2014년 19,862톤, 2015년 17,448톤

<도내 광역폐기물소각시설 현황>

<반입수수료 인상 관련>

❍ 조례안 제15조 제2항 반입폐기물 톤당 반입수수료를 기존 63,000원에서 93,240원으로 48% 인상하고 있음. 도내 소각시설의 톤당 처리비는 114,437원으로 개정안대로 인상시 처리비용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55.1%에서 81%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소각폐열 이용 관련>

❍ 한편, 조례안 제17조의2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무상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참고) 소각폐열 활용현황 및 계획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폐열 활용현황>

- 위    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제주시 송이길 225-66(회천동))

- 사 업 비: 1,363백만원

- 사업방법: ESCO사업

(※ ESCO사업 : 기업이 에너지절약 사업에 투자하여 에너지절감액 중 일부분을 투자비로 회수하는 사업 방식)

- 사업개요: 소각장↔한화호텔&리조트 이중보온관 설치(1.5km×2관(Φ125)

판형열교환기 14대 설치(소각장 1대, 한화호텔 &리조트 13대) 등

- 투자비 회수계획

‧ ESCO사업자는 준공 후 6.7년간(‘12. 12 ~ ’19. 7, 80개월) 열거래 금액의 70% 금액으로 투자비 회수, 30% 제주시 세입처리(년단위)

(3,400Gcal/년 × 85,200원/Gcal × 30% = 86,904천원)

‧ ‘19. 7 이후 열거래 총액 제주시 세입처리 (289,680천원/년 예상)

<신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폐열 활용계획>

- 1차 전력생산 후 한전판매 : 연 100억 예상(전기판매액에 따라 변동)

- 2차 잔여폐열은 인근 온실 하우스 등에 공급판매 등 검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존 63,000원에서 93,24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과 소각폐열 유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대로 반입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처리비용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55.1%에서 8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현실화율, 반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난, 시설노후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입수수료 인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또한, 소각폐열 이용과 관련하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무상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