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3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제안 이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서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불입하는 비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6. 8. 26. ～ 9. 19.(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5.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9. 29.(원안가결)

4. 검토사항

❍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서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불입하는 비율을 기존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상위법령 저촉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 제주자치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 100분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조례 제정 이후 기금조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 예정인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후 쓰레기 반입 시부터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동복리와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주민지원협약’체결시 처리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키로 하였음)

<참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추진상황(2014, 2015, 2016년도)>

구분	시설명	지원선	연도별 지원실적(백만원)
			2014	2015	2016.8월
합 계		13개소	5,949	5,454	2,227
제주시	소계	7개소	4,308	4,214	417
	북부 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	- 운영비 95	- 운영비 95	- 운영비 85
	봉개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 운영비 25 - 감시원수당 98.6 - 주민지원사업 3,590	- 운영비 23.8 - 감시원수당 85.6 - 주민지원사업 3,462	- 운영비 23.8 - 감시원수당 85.6 - 주민지원사업 3,462
	서부 매립장	월림리	월림리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 70	월림리사무소 비품구입 및 노인회관 외관도색 등 52	월림리 태양광발전 100
	동부 매립장	동복리	동복리청년회 사무실 리모델링 외 70	농로 및 밭진입로 포장공사, 리사무소 리모델링 등 53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25
	추자 매립장	신양리	환경기초시설 주변 올레길 데크시설 3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경관 조성사업(데크시설) 등 45	가전제품 및 물품구입 50
	우도 매립장	서광리	서광리사무소 증축 20	서광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오봉리 해녀작업장 축대주변 정비사업 50	서광리사무소 리모델링 25
		오봉리	오봉리 할망알 진입로 포장 10
서귀포시	소계	9개소	1,641	1,240	1,810
	남부 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	- 운영비 지원 19 - 주민지원시설(사우나) 보수 80 - 예래마을단체지원 70.1	- 운영비 지원 7.6 - 주민지원시설(사우나)보수71.7 - 예래마을단체지원 12.7	- 운영비 지원 7.6 - 주민지원시설(사우나)보수 180 - 예래마을단체지원 127
	색달 매립장	색달동	사업비 13	사업비 14.8	사업비 14.8
	남원 매립장	한남리	다가구신축 500	운영비 9 소규모 행사비 7	공동주택 신축 500
	성산 매립장	난산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300	다목적회관 신축 500	운영비 9.4 소규모 행사비 7 다목적회관 증축 500
	표선 매립장	성읍1리	복지타운 신축 400	복지타운 신축 400	운영비 12.7 소규모 사업비 30 운동장 시설 보강 200
		성읍2리	저온저장고 신축 400	다가구주택 신축 200	운영비 8.3 소규모 행사비 7 다가구주택 신축 400
		가시리	운영비 6.7, 사업비 11	운영비 6.7	운영비 12.1 소규모 행사비 6
	안덕 매립장	상천리	운영비 5.3, 사업비 11	운영비 5.3	운영비 7.7 소규모 행사비 7
		광평리	운영비 5.2, 사업비 11	운영비 5.2	운영비 7.4 소규모 행사비 6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서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불입하는 비율을 기존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개정사항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금조성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관 계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