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내용 중 “19시부터”를 “18시부터”로 한다.

제23조제2항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및 연락처”를 “담당부서의 연락처”로 한다.

제35조 중 “제27조제4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매)

구 분	봉투용량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부터
		동지역	읍・면지역	읍・면・동지역 통합
일반용․ 재사용	5ℓ	120		120
	10ℓ	240		240
	20ℓ	700	490	700
	30ℓ	1,050	710	1,050
	50ℓ	1,750	1,210	1,750
특수용 (PP마대)	20ℓ	1,800		1,800
	40ℓ	3,600		3,600

비고) 생활폐기물은 1리터당 무게환산 시 0.25킬로그램을 적용한다.

조례안	수정안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 략) ② 생활폐기물은 19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폐기물은 18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종량제 봉투의 규격)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종량제 봉투 앞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봉투 용량, 봉투 종류,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되, 세부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종량제 봉투의 규격)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종량제 봉투 앞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봉투 용량, 봉투 종류,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담당부서의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되, 세부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청문) 도지사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도지사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