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1항의 규정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3호부터 제8조의4제5호까지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330㎡ 이상 사업장 및 제8조의4제6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2019년1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호부터 제8조의4제5호까지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330㎡ 이상 사업장 및 제8조의4제6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8조 관련)

1. 무게기준

종류 구분	수수료		비 고
	수집․운반․처리비 (원/㎏)	직접처리장 반입시 수수료 (원/㎏)
주택, 소형음식점	30	23
전용용기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	51	23
다량배출사업장	106	42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

가. 공급가격

(단위 : 원/매)

용량	2ℓ	3ℓ	5ℓ	10ℓ
가격	46	70	116	232

나. 판매가격

(단위 : 원/매)

용량	2ℓ	3ℓ	5ℓ	10ℓ
가격	50	75	126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