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6. 10. 18.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김 양 보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 세입․세출 총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49억 8,970만원 보다  70억 5,562만원(9.41%)이 증액된 820억 4,5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28억 3,272만원 보다 9억 1,524만원(0.99%)이 증액된 937억 4,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 7쪽,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3,150만원,

- 생활환경과 소관 ‘수도권외오염심화지역 대기개선사업’에 2,412만원,

-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2개사업에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 49쪽부터 50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8억 5,353만원 보다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40억 8,3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 49쪽부터 50쪽까지,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작품 전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50쪽,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수수료 사무관리비에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1쪽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2억 3,175만원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263억 1,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에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2쪽부터 53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9억 7,563만원 보다 5억 9,824만원이 증액된 515억 7,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52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824만원이 증액된 7억 1,157만원을 계상하였고,

-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개선 시범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 53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 민간인국외여비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4쪽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7억 7,181만원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17억 7,8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산림보호지원(숲길관리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작품 전시사업과 우리도의 당면한 현안과제인 생활쓰레기 개선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