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0:00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총괄
□ 세출예산 총괄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부서별 증감사업 검토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4.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별 책)
◦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96		제출일자 : 2016. 9.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9. 29.

1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1.  예산안 편성방향

❍ 환경(쓰레기 등), 교통․주차,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급한 현안해소를 위해 기정액보다 1,097억원이 증가한 4조6천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2.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005억 6,909만원으로, 기정액 4조 4,909억 1,090만원보다 2.4%인 1,096억 5,81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3조 7,602억 4,107만원으로, 기정액 3조 6,517억 7,514만원의 2.97%인 1,084억 6,593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8,403억 2,801만원으로, 기정액 8,391억 3,576만원의 0.14%인 11억 9,22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4,621억 4,9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3,781억 7,829만원으로, 기정액 3,769억 8,604만원의 0.32%인 11억 9,225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00,569,092	100.00	4,490,910,904	100.00	109,658,188	2.44%
일반회계			3,760,241,078	81.73%	3,651,775,140	81.31%	108,465,938	2.97%
특별회계			840,328,014	18.27%	839,135,764	18.69%	1,192,250	0.14%
	공기업특별회계		462,149,720	10.05%	462,149,720	10.29%	0	0.00%
		상수도사업	106,834,794	2.32%	106,834,794	2.38%	0	0.00%
		하수도사업	216,278,786	4.70%	216,278,786	4.82%	0	0.00%
		지역개발기금	139,036,140	3.02%	139,036,140	3.10%	0	0.00%
	기타특별회계		378,178,294	8.22%	376,986,044	8.39%	1,192,250	0.32%
		제주도개발사업	127,226,541	2.77%	127,226,541	2.83%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81,826,847	1.78%	80,675,597	1.80%	1,151,250	1.43%
		도시개발사업	21,568,992	0.47%	21,568,992	0.48%	0	0.00%
		주택사업	2,886,469	0.06%	2,886,469	0.06%	0	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861,480	0.04%	1,861,480	0.04%	0	0.00%
		주차장사업	16,486,403	0.36%	16,486,403	0.37%	0	0.00%
		공영버스사업	12,001,375	0.26%	12,001,375	0.27%	0	0.00%
		토지	31,438,275	0.68%	31,438,275	0.70%	0	0.00%
		지하수관리	13,231,036	0.29%	13,231,036	0.29%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1,841,680	0.47%	21,841,680	0.49%	0	0.00%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관리	5,140,622	0.11%	5,140,622	0.11%	0	0.00%
		지역균형발전	3,357,777	0.07%	3,357,777	0.07%	0	0.00%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1,401,747	0.03%	1,401,747	0.03%	0	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	36,765,050	0.80%	36,724,050	0.82%	41,000	0.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1,144,000	0.02%	1,144,000	0.03%	0	0.00%

세입예산 총괄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 4,136억 2,874만원으로, 기정액의  1.07%인  150억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의  1.34%인 150억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기정액에서 변동이 없음.

❍ 의존수입은  1조 9,154만 7,644만원으로, 기정액의 3.34%인 619억 1,025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의  5.91%인  61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기정액의  2.64%인  327억 4,793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채는 기정액에서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의 0.03%인 2억 3,025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00,569,092	100.00	4,490,910,904	100.00	109,658,188	2.44%
	자체수입			1,413,628,742	30.73%	1,398,628,742	31.14%	15,000,000	1.07%
		지방세수입		1,137,206,000	24.72%	1,122,206,000	24.99%	15,000,000	1.34%
			지방세	1,137,206,000	24.72%	1,122,206,000	24.99%	15,000,000	1.34%
		세외수입		276,422,742	6.01%	276,422,742	6.1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20,217,451	4.79%	220,217,451	4.90%	0	0.00%
			임시적세외수입	56,205,291	1.22%	56,205,291	1.25%	0	0.00%
	의존수입			1,915,476,448	41.64%	1,853,566,198	41.27%	61,910,250	3.34%
		지방교부세		1,105,447,889	24.03%	1,043,767,889	23.24%	61,680,000	5.91%
			지방교부세	1,105,447,889	24.03%	1,043,767,889	23.24%	61,680,000	5.91%
		보조금		1,271,463,902	27.64%	1,238,715,964	27.58%	32,747,938	2.64%
			국고보조금 등	1,271,463,902	27.64%	1,238,715,964	27.58%	32,747,938	2.64%
	지방채			65,000,000	1.41%	65,000,000	1.45%	0	0.00%
		국내차입금		65,000,000	1.41%	65,000,000	1.45%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5,028,559	16.19%	744,798,309	16.58 %	230,250	0.03%
		보전수입등		400,903,755	8.71%	400,903,755	8.93%	0	0.00%
		내부거래		344,124,804	7.48%	343,894,554	7.66%	230,250	0.03%

세출예산 총괄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액 대비 0.98%인 64억9,231만원 증가

❍ 공공질서및안전은 기정액 대비  1.38%인 24억 3,290만원 증가

❍ 교육은 기정액 대비 0.47%인  3억 6,000만원 증가

❍ 문화및관광은 기정액 대비  1.44%인  33억 2,000만원 증가

❍ 환경보호는 기정액 대비 2.38%인  130억 8,195만원 증가

❍ 사회복지는 기정액 대비  0.79%인 63억 4,729만원 증가

❍ 보건은 기정액 대비  6.05%인  36억 861만원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기정액 대비 5.36%인  266억 3,389만원 증가

❍ 산업·중소기업은 기정액 대비  10.25%인  228억 1,351만원 증가

❍ 수송및교통은 기정액 대비  4.15%인  176억 7,900만원 증가

❍ 국토및지역개발은 기정액 대비  4.30%인  69억 4,250만원 증가

❍ 과학기술은 기정액에서 변동이 없으며

❍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0.12%인 7,565만원이 감소하고

❍ 기타는 기정액에서 변동이 없음.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기 능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00,569,092	100.00	4,490,910,904	100.00	109,658,188	2.44%
	일반공공행정	665,958,801	14.48%	659,466,487	14.68%	6,492,314	0.98%
	공공질서 및 안전	178,485,410	3.88%	176,052,510	3.92%	2,432,900	1.38%
	교육	77,649,123	1.69%	77,289,123	1.72%	360,000	0.47%
	문화 및 관광	234,351,111	5.09%	231,031,111	5.14%	3,320,000	1.44%
	환경보호	563,416,821	12.25%	550,334,867	12.25%	13,081,954	2.38%
	사회복지	810,022,640	17.61%	803,675,344	17.90%	6,347,296	0.79%
	보건	63,225,328	1.37%	59,616,710	1.33%	3,608,618	6.05%
	농림해양수산	523,169,206	11.37%	496,535,314	11.06%	26,633,892	5.36%
	산업․중소기업	245,278,594	5.33%	222,465,078	4.95%	22,813,516	10.25%
	수송 및 교통	443,278,488	9.64%	425,599,488	9.48%	17,679,000	4.15 %
	국토 및 지역개발	168,281,588	3.66%	161,339,088	3.59%	6,942,500	4.30%
	과학기술	3,953,825	0.09%	3,953,825	0.09%	0	0.00%
	예비비	65,246,026	1.42%	65,321,678	1.45%	△75,652	△0.12%
	기타	558,252,131	12.13%	558,230,281	12.43%	21,850	0.00%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0.47%인 24억 138만원 증가

❍ 물건비는 기정액 대비  2.13%인 58억 7,490만원 증가

❍ 경상이전은 기정액 대비  1.69%인 212억 2,279만원 증가

❍ 자본지출은 기정액 대비  4.73%인 770억 3,522만원 증가

❍ 융자및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음

❍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04%인  2억 3,025만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액 대비 1.47%인  28억 9,362만원 증가하였음.

[세출 총괄표-성질별]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00,569,092	100.00	4,490,910,904	100.00	109,658,188	2.44%
	인건비	516,973,716	11.24%	514,572,328	11.46%	2,401,388	0.47%
	물건비	281,943,147	6.13%	276,068,241	6.15%	5,874,906	2.13%
	경상이전	1,276,566,374	27.75%	1,255,343,575	27.95%	21,222,799	1.69%
	자본지출	1,705,897,699	37.08%	1,628,862,477	36.27%	77,035,222	4.73%
	융자및출자	16,151,500	0.35%	16,151,500	0.36%	0	0.00%
	보전재원	72,887,480	1.58%	72,887,480	1.62%	0	0.00%
	내부거래	529,937,554	11.52%	529,707,304	11.80%	230,250	0.04%
	예비비및기타	200,211,622	4.35%	197,317,999	4.39%	2,893,623	1.47%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28억 1,143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45%인 81억 9,71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4조 6,005억 6,909만원)의 1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1,532억 3,948만원

∘ 지방교부세	12억 2,900만원

∘ 국고보조금등	2,467억 3,715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16억 57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1,784억 8,330만원

∘ 특별회계	3,943억 2,812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3,231억 1,358만원

- 기타특별회계	712억 1,45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72,811,434	564,614,314	8,197,120	1.45
세외수입	153,239,484	153,239,484	0	0.00
지방교부세	1,229,000	200,000	1,029,000	514.50
국고보조금등	246,737,152	239,569,032	7,168,120	2.99
지방채	-	-	-	-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71,605,798	171,605,798	0	0.00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72,811,434	564,614,314	8,197,120	1.45
일반회계			178,483,308	170,286,188	8,197,120	4.81
특별회계			394,328,126	394,328,126	0	0.00
	공기업특별회계		323,113,580	323,113,580	0	0.00
		상수도사업	106,834,794	106,834,794	0	0.00
		하수도사업	216,278,786	216,278,786	0	0.00
	기타특별회계		71,214,546	71,214,546	0	0.00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572,811,434	100	564,614,314	100	8,197,120	1.45
도시건설국			138,678,216	23.66	138,536,716	23.97	141,500	0.10%
	일반회계		85,835,328		85,693,828		141,500	0.17%
	특별회계		52,842,888		52,842,888		0	0.00%
환경보전국			82,045,318	14.00	74,989,698	12.98	7,055,620	9.41%
	일반회계		66,437,660		59,382,040		7,055,620	11.88%
	특별회계		15,607,658		15,607,658		0	0.00%
공항확충지원본부			400,000	0.07	400,000	0.07	0	0.00%
보건환경연구원			717,364	0.12	717,364	0.12	0	0.00%
상하수도본부			336,344,616	56.41	301,320,633	57.23	0	0.00%
	일반회계		0		-		-
	특별회계		323,113,580		323,113,580		0	0.00%
		공기업특별회계	323,113,580		323,113,580		0	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3,781,261	2.41	13,781,261	2.44	0	0.00%
	일반회계		11,541,261		11,541,261		0	0.00%
	특별회계		2,240,000		2,240,000		0	0.00%
제주시 도시건설국			5,241,452	0.92	4,241,452	0.75	1,000,000	23.58%
	일반회계		5,241,452		4,241,452		1,000,000	23.58%
	특별회계		0		0		0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7,784,505	1.36	7,784,505	1.38	0	0.00%
	일반회계		7,260,505		7,260,505		0	0.00%
	특별회계		524,000		524,000		0	0.00%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1,049,738	0.18	1,049,738	0.19	0	0.00%
	일반회계		1,049,738		1,049,738		0	0.00%
	특별회계						0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	-	-	-	-	-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4.9% 증가한 1조 354억 1,1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8.32% 증가한 6,299억 4,21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세출예산은 도전체 세출예산액(4조 6,005억 6,909만원)의 2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                 8.32% 증액된  6,299억 4,210만원

• 특별회계                 증감 없는     4,054억 6,912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증감 없는     3,231억 1,358만원

- 기타특별회계            증감 없는      823억 5,554만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액 대비〉

• 도시건설국은	0.41%  증액된	1,323억 3,537만원

• 환경보전국은	0.99% 증액된	937억 4,795만원

• 공항확충지원본부는	증감이 없으며

• 보건환경연구원은	증감이 없으며

• 상하수도본부는	증감이 없으며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9.04% 증액된	1,168억 7,601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0.78% 증액된	1,554억 9,655만원

•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은	8.4% 증액된	1,207억 9,238만원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은	17.75% 증액된	249억 5,363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035,411,230	986,999,375	48,411,855	4.90
일반회계		629,942,104	581,530,249	48,411,855	8.32
특별회계		405,469,126	405,469,126	0	0.00
공기업특별회계		323,113,580	323,113,580	0	0.00
	상수도사업	106,834,794	106,834,794	0	0.00
	하수도사업	216,278,786	216,278,786	0	0.00
기타특별회계		82,355,546	82,355,546	0	0.00
	제주도개발사업	15,151,000	15,151,000	0	0.00
	도시개발사업	21,530,840	21,530,840	0	0.00
	주택사업	2,886,469	2,886,469	0	0.00
	토지	38,152	38,152	0	0.00
	지하수관리	13,231,036	13,231,036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1,831,680	21,831,680	0	0.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5,140,622	5,140,622	0	0.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1,401,747	1,401,747	0	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1,144,000	1,144,000	0	0.00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계				1,035,411,230	100	986,999,375	100	48,411,855	4.90
	일반회계			629,942,104	60.84	581,530,249	58.92	48,411,855	8.32
	공기업특별회계			323,113,580	31.21	323,113,580	32.74	0	0.00
	기타특별회계			82,355,546	7.95	82,355,546	8.34	0	0.00
도시건설국				132,335,377	12.78	131,797,877	13.35	537,500	0.41
	일반회계			121,339,224		120,801,724		537,500	0.44
	기타특별회계			10,996,153		10,996,153		0	0.00
환경보전국				93,747,959	9.05	92,832,719	9.41	915,240	0.99
	일반회계			78,154,451		77,239,211		915,240	1.18
	기타특별회계			15,593,508		15,593,508		0	0.00
공항확충지원본부				1,432,852	0.14	1,432,852	0.15	0	0.00
보건환경연구원				3,302,916	0.32	3,302,916	0.33	0	0.00
상하수도본부				386,463,580	37.32	386,463,580	39.16	0	0.00
		일반회계		63,350,000		63,350,000		0	0.00
		특별회계		323,113,580		323,113,580		0	0.00
			공기업특별회계	323,113,580		323,113,580		0	0.00
제주시청정환경국				116,876,017	11.29	98,178,502	9.95	18,697,515	19.04
		일반회계		106,294,217		87,596,702		18,697,515	21.34
		특별회계		10,581,800		10,581,800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155,496,555	15.02	140,360,455	14.22	15,136,100	10.78
		일반회계		123,697,972		108,561,872		15,136,100	13.94
		특별회계		31,798,583		31,798,583		0	0.00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120,792,389	11.67	111,428,389	11.29	9,364,000	8.40
		일반회계		107,406,887		98,042,887		9,364,000	9.55
		특별회계		13,385,502		13,385,502		0	0.00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24,953,635	2.41	21,192,135	2.15	3,761,500	17.75
		일반회계		24,953,635		21,192,135		3,761,500	17.75
		특별회계		0		0		0	0.00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9,950	0	9,950	0	0	0.00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부서별 증감 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44건에

176억 7,755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3건에   3억 4,420만원

• 환경보전국은                5건에   7억 2,8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6건에  101억 5,995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8건에   11억 1,000만원

•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은   9건에   30억 7,540만원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은   3건에   22억 6,000만원

○ 당초 사업 중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예산은 39건에 증액금액은

300억 9,654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3건에   1억 6,250만원 증액

• 환경보전국은                4건에   1억 8,824만원 증액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0건에  84억 9,680만원 증액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5건에  134억 9,400만원 증액

•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은   5건에   62억 6,000만원 증액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은   2건에   14억 9,500만원 증액

○ 예산 성립전 사용 부서별 사용 예산액은  1건에  2억원으로

• 도시건설국에서   1건에   2억원을 사전 집행하였음.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도시건설국

❍ 디자인건축지적과 2.47%(3억 5,500만원) 증액 (p55)

•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1억 1,2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 0.53%(2억 1,200만원) 증액 (p58)

• 국도시설안전개선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증 185,000천원(국 31,500, 특 140,000, 도 13,500)

〈사무관리비〉

◦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작품 운반비

(15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신규 50,000천원(P49)

◦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작품 홍보 책자 등 구입

(15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신규 28,000천원(P49)

〈국외업무여비〉

◦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작품 인수에 따른 여비

(15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신규 10,000천원(P49)

〈민간인국외여비〉

◦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작품 인수에 따른 여비

(15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신규 5,000천원(P49)

〈외빈초청여비〉

◦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작품 설치전문가 초청비

(15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신규 7,000천원(P49)

〈민간경상사업보조〉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증 45,000천원(국비 31,500, 도비 13,500)(P49)

〈시설비〉

◦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작품 수장고 시설 개선비

(15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신규 40,000천원(P49)

◦ 환경과 문화를 접목하여 세계 유명 건축가 및 각 분야 디자이너 등이 제작한 공공디자인 작품 100여점을 일본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운영측으로부터 무상기증받아 제주지역 공공장소에 전시함으로서 새로운 환경문화예술 운동을 전개하고자 작품운반비, 국외업무여비, 시설비 등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전 세계 유명 건축가, 과학자, 디자이너들에 “Bird House” 작품 제작을 의뢰하여 이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프로젝트.(1993년 일본에서 시작)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사무관리비 〉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수수료                    증 45,000천원(P50)

◦ 2016.1.1.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가 신설되어 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수수료를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관리】

〈 시설비 〉

◦ 생태관광지원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                신규 80,000천원(P51)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조천읍 선흘1리 983번지) 내 생태관광지원센터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오염예방 관리】

〈 전산개발비 〉

◦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쳬계개선 시범사업

(15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신규 500,000천원(P49)

◦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한 수집운반 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압축형 암롤박스(압축기능이 있는 밀폐형 쓰레기 수거 박스) 설치비를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가로청소 및 공한지 환경정비】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 쓰레기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                     증 1,283,000천원(p116)

◦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 방지 등 청결지킴이 인력을 기존 340명에서 740명으로 400명 추가 증원하기 위하여 2개월간 인건비 12억여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기존 340명에 대한 인건비 37억여원은 본예산에 복권기금으로 편성)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 일반운영비 〉---------------------------------------------------------     607,000천원

◦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언론 홍보비                신규 200,000천원(p116)

◦ 쓰레기 요일별 배출 안내 달력 제작               신규 330,000천원(p116)

◦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현수막 제작                신규  77,000천원(p116)

◦ 쓰레기 요일별 배출 등 배출체계 개선에 따른 일간지 및 방송 광고 등 홍보예산 6억여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행사운영비 〉

◦ 문화 ‧ 환경 빅콘서트 개최                        신규 700,000천원(p116)

◦ 문화 ‧ 예술을 접목한 환경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생활문화의식 개선 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7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 바, 행사 일정 및 세부계획 등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민 2만여명이 참여하는 쓰리게 줄이기 아젠다 선포식 및 문화‧환경 빅콘서트 개최)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

〈 사무관리비 〉

◦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영 임차료                       증 14,960천원(p119)

◦ 사려니숲길 인근 주차문제 해결 및 탐방객 보행안전을 위하여 사려니숲길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 및 대안 모색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13.73%(57억 9,400만원) 증액(P131)

• 삼양-신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억원,

영평하동-지방도 1136호선 도로개설사업 3억원,

하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억원,

아라중 동측~아봉로간(중로2-1-46)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억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개설사업 30억원,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 도로개설사업 10억,

연동(신대로) 지중화사업 1억 9,400만원 증액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16.9%(93억 4,000만원) 증액(p134)

• 도로 덧씌우기 등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62억원,

해안교차로 도로구조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신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4억 6,000만원,

지하도상가 개․보수 8억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 도시과 1.36%(5억 3,000만원) 증액(P198)

• 토평초교 진입로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은 증액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23.93%(68억 3,000만원) 증액(p200)

• 남원-태흥간 구도 확포장공사 6억원 신규편성,

번영로 명품도로 가로등 시설사업 2억원,

도로 덧씌우기 등 도로환경정비 50억원,

시민안전 위해요인인 난간, 인도, 교차로개선 등의 정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운영】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읍면동 클린하우스 운영관리 인부임                  신규 150,000천원(p196)

◦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을 활용하여 쓰레기 배출관리 취약시간 클린하우스 운영관리를 위한 인부 100명에 대한 인건비 1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녹지공간 확충사업】

〈 사무관리비 〉

◦ 교통표지판 가리는 수목 1,000본 정비                  증 100,000천원(p191)

◦ 교통표지판 및 가로등을 가리는 가로수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Ⅳ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44% 증액된 4조 6,005억 6,909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1.45% 증액된 5,728억 1,143만원,

세출은 4.9%가 증액된 1조 354억 1,123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4,600,569,092	4,490,910,904	109,658,188	2.44%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572,811,434	564,614,314	8,197,120	1.45%
	세출(안)	1,035,411,230	986,999,375	48,411,855	4.90%

❍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액 등 지방교부세 617억원, 국고보조금등에서 327억원, 지방세수 증가분 150억원 등을 활용하여 마련되었고

❍ 생활쓰레기 문제 해소, 교통․주차난 문제 개선과 강력범죄예방시스템 강화, 시급한 시가지 도로 및 지방도 보수 등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불편해소 등에 중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액 보다 1.45%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10억2,9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71억6,812만원 등 총 81억9,712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 증가 주요 사유로는

• 환경보전국에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150만원, 대기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412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0억원

• 도시건설국에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 사업으로

지방교부세 2,900만원

• 도시건설국에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1,25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제주국제공항 우회도로 개설사업  지방교부세 10억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출분야

❍ 신규사업 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2천만원 이상)로 예산편성된 사업 건수는 44건에 196억 5,219만원으로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시설 공사비로 시설비 38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에서 색달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이설공사 시설비로 15억 9,4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 금번 추경예산에서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추경예산은 39건에 925억 4,03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24억 4,377만원 대비 48%인 300억 9,654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소나무고사목제거사업 시설비 20억원 증액,

숲가꾸기 시설비 19억 6,220만원 증액,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로 민간위탁금 20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대로1-1-6호선) 개설사업 시설비로 30억원 증액,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대로3-1-22호선) 도로개설 시설비로 10억원 증액,

도로포장 보수 시설비 50억원 및 차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노면표시 유지관리 시설비로 10억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은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1건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볼때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관광객 및 인구증가 등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 개선 추진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등 지하수오염 방지사업 투자, 도로보수 등 주민불편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 일부 사업들은 이월을 전제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