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 10.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시정 목표 및 실천전략

Ⅲ. 위원회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Ⅳ.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Ⅴ.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 예산집행 상황

Ⅵ. 출연기관 운영상황

Ⅶ.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Ⅷ.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 성 별 : 남 89,650(50.9%), 여 86,255(49.1%)

※ 도전체 655,778명의 26.8%, ‘15년말 대비 5,328명 증가

❍ 출 산 율 : 1.417명(전국 1.239명, 도 전체 1.477명)  * ‘15년 기준

❍ 귀농‧귀촌 : 9,813가구․15,534명  * ‘16. 6월말 기준

❍ 다 문 화 : 883명(서귀포시 인구의 0.5%) * ‘15년 기준

인 구

73,641세대 ․ 175,905명(외국인 6,626명 포함) - ‘16. 8월말

※ ‘15년 12월말 170,577명

면 적

870.73㎢ (도전체 1,849.05㎢의 47.1%)

❍ 경 지 : 263.54㎢(30.2%)       ❍ 임 야 : 429.08㎢(49.3%)

❍ 대 지 : 26.93㎢(3.1%)         ❍ 기 타 : 151.18㎢(17.4%)

지 표

❍ 행정구역 : 3읍․2면․12동 (76리․65통․1,252반)

❍ 예    산 : 7,212억원 (일반 6,667 특별 545)

❍ 지역내 총생산 : 4조 1,992억원 * 도 전체 13조 1,975억원의 31.8%

❍ 1인당 GRDP : 28,017천원

❍ 산업구조 : 1차 27.1%, 2차 2.2%, 3차 70.7%

❍ 고용률 : 72.4%   * 시 단위 고용률 최고

❍ 기구 : 5국, 28실.과.팀,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원 : 1,796명 ※ 일반직 1,081명(별도 83명), 공무직(기간제 포함) 656명, 청원경찰 59명

기구‧정원

Ⅱ. 시정목표 및 실천전략

비 전 (슬로건)
시 정 목 표
시정방침		□ 전국 최고의 합리행정 실현 □ 시민 만족의 책임행정 구현 □ 지속 가능한 서귀포다움 창조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소통 혁신		□ 소통과 통합의 열린 대화행정 강화 □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 성과중심의 합리적 조직운영 □ 직무능력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지역경제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및 밭작물 지역품목 육성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신소득 창출 □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축산업 구현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
안전 교통		□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 해소 등 안전관리 강화 □ 도심권 주차난 해소 및 선진 교통문화 개선 □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도시 환경		□ 서귀포다움의 도시 형성 추진 □ 난개발 방지 및 도시행정 전문성 강화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인 녹색·휴양도시 기반 마련
문화 관광 체육		□ 문화르네상스 구현 기반 마련 □ 시민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및 문화수준 향상 □ 서귀포다움의 가치를 높이는 질적관광기반 구축 □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복지 교육		□ 맞춤형급여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사회 조성 □ 명품교육도시 육성 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Ⅲ. 위원회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경제산업녹지국													안전환경도시국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건 설 과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시장육성 에너지관리			농 정 감 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농지관리				수산진흥 어선어업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 산 가축위생 축산환경 축 산 산 업					농업기반

□ 정·현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78 78	1 1	4 4	19 19	21 17	24 20	9 17
경제산업녹지국	지역경제과	20 20	1 1	1 1	4 4	5 5	5 3	4 6
	감귤농정과	25 25		1 1	6 6	7 7	9 7	2 4
	해양수산과	18 18		1 1	5 5	4 4	6 4	2 4
	축 산 과	15 15		1 1	4 4	5 1	4 6	1 3

※ 해양수산과 : 청원경찰 9명(성산포항 3, 화순항 3, 새연교 3)

축  산  과 : 공중방역수의사 2명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4명(현원 4명)

2.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별	주 요 업 무
지역경제과	◦ 농·수·축·임업인 대학 운영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취업시책 추진 ◦ 중소기업 지원 및 공장설립 등록 업무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상거래 질서 지도 ◦ 에너지 관련 사업 허가 및 신고 관리
감귤농정과	◦ 농정시책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지원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채소·화훼 생산기반조성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 농산물유통개선⋅시설확충지원 ◦ 농지기반 조성 및 관리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보호사업 ◦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 고부가 친환경 양식산업 발전 및 육성 ◦ 어촌정주어항 및 어촌종합개발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연안정비 ◦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 ◦ 마을어업, 육상양식어업, 어선어업 면허⋅허가⋅신고 처분
축 산 과	◦ 제주한우 산업 육성 ◦ 초지 조성·전용 인허가 및 사후관리,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 ◦ 축산물 위생·유통 및 축산물 가공·판매 인허가 ◦ 축산 산업 육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 동물보호·복지 대책 추진 ◦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말 특구 6차 산업화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밭기반 정비사업 ◦ 배수개선사업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 부서별 기본현황

지역경제과

□ 농공단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대 정 농공단지	대정읍 일과리 51-12번지일원	115,273㎡	1990. 8. 7~ 1991. 2. 22	4,335백만원	20개소

□ 공장 등록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고무	목재, 펄프	기계, 운송장비	금속가공,의료,전기	기타
191	93	42	13	13	12	12	6

□ 시    장(매일시장 2, 오일시장 6)

구 분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개소)
계(8개소)	99,392	43,532	1,34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11,468	15,939	310
모슬포중앙시장	3,524	1,000	54
서귀포향토오일시장	43,106	10,916	569
중문오일시장	6,885	3,887	66
대정오일시장	17,714	7,548	197
고성오일시장	7,113	2,794	67
성산오일시장	1,665	513	25
표선오일시장	7,917	935	60

□ 가스 ․ 석유 업체                        (단위 : 개소)

계	액화가스업소					고압가스업소				석유업소
	소계	충전소	집단 공급	판매소	저장소	소계	판매소	저장소	제조	소계	주유소	판매소
221	123	15	35	38	35	31	9	7	15	71	63	8

□ 사회적기업 : 12개소 (사회적기업 6, 예비 사회적기업 6)

감귤농정과

□ 농업가구 및 인구

(단위 : 호, 명, ha / 2015.12월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경 지 면 적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계	논	밭
서귀포시	71,054	14,820	20.9	170,577	39,770	23.3	31,214	12	31,202
도 전체	256,928	33,491	13	641,355	93,416	14.6	62,642	18	62,624

□ 조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 2015.12월 기준)

구분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서귀포시		8,062	4,544	352	563	2,365	152	86
	비율	60	75	74	52	44	54	50
도 전체		13,405	6,022	477	1,088	5,363	284	171

□ 주요 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 호, ha, 억원, % / 2015.12월 기준)

구 분		도			서귀포시
		농가수	면적	조수입	농가수	면적	조수입	도대비 (면적)
감귤	계	31,458	20,523	6,022	20,888	13,736	4,544	67
	노지	22,659	16,775	2,924	14,335	10,819	1,940	64
	하우스	659	250	630	618	234	611	94
	비가림	2,426	1,386	480	1,510	1,032	364	74
	만감류	5,714	2,112	1,988	4,425	1,651	1,629	78
월동무		2,338	4,167	1,261	1,477	2,831	847	68
마 늘		3,672	2,323	1,432	1,592	1,573	987	68
콩		4,035	5,332	267	1,015	1,480	106	28
감 자		1,946	1,712	549	1,452	1,104	358	64

□ 품목별 재배현황                   (단위 : 호, ha, % / 2015.12월 기준)

구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서귀포시		20,888	13,736	494	262.6	3,653	3,896	4,615	5,674	670	1,020	127	68
	비율	66	67	53	52	36	34	26	40	22	41	53	28
도 전체		31,458	20,523	925	509.3	10,172	11,722	17,617	14,063	3,029	2,473	240	246

해양수산과

□ 수산세력                                               (2015.12월 기준)

구 분			제주도	서귀포시	점유율(%)
어업가구(호)			4,120	1,718	41.6
어업인구(명)			9,897	3,681	37.1
	해녀수(명)		4,377	1,896	43.3
어선척수(척)			1,934	922	47.7
수산물생산		수량(톤)	148,601	61,286	41.2
		금액(억원)	8,867	3,892	43.8

□ 항만 및 어항수                           (2015.12월 기준)

항만(3개항만)		어항(40개항)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
1(서귀포항)	2(성산, 화순)	3	9	10	18

□ 어업면허                                (2015.12월 기준)

구 분	계	마 을	협동양식	정치망	어류양식	패류양식
건 수	71	50	4	10	5	2
면적(ha)	7,124	6,576	500	30	14	4

□ 도서현황                               (2015.12월 기준)

유인도서				무인도서
개소	면적(㎢)	가구수	인구수	개소	면적(㎢)
2	1.172	186	360	10	0.59

□ 유인도서 : 가파도(0.874㎢, 124가구, 228명), 마라도(0.298㎢, 62가구, 132명)

□ 무인도서 : 섶섬,문섬1․2도, 새섬,범섬1․2도, 서건도, 지귀도, 형제1․2도

□ 육상양식어업                            (2015.12월 기준)

양 식						어패류 종묘생산
어 류			패류 및 기타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33	1,016,94㎡	20,339톤	14	19,083㎡	33톤	43	61,071㎡	12,594천미

축 산 과

□ 축산농가 및 인구

□ 가구 : 1,620호(도 전체 5,226호의 31%)

□ 인구 : 6,225명(도 전체 20,085명의 31%)

□ 가축사육                            (단위 : 마리, 군 / 2015.12월 기준)

구 분	소			돼 지	말	닭	꿀 벌
	계	한․육우	젖 소
호수	426	421	5	91	200	34	259
두수	15,133	14,689	444	148,830	3,653	325,294	43,042

□ 농가당 사육규모 : 한우 35, 돼지 1,635, 말 18, 닭 9,567, 꿀벌 166

□ 목장 및 초지                             (2016. 8월 기준)

목 장				초지(ha)
계	관영	전기업목장	마을공동목장
22	1	3	18	7,230

□ 주요 축산사업장

축산물 가공 ‧ 판매업 등(260개소)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섬유질 가공공장 (40톤/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0톤/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470톤/일)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12	27	38	181	2	1	1	1	4

□ 축산물 생산비 및 축산물 소비량(2015년)

축산물 생산비(천원)				1인당 축산물 소비량(kg)
한우 송아지	한우비육우 (600kg)	비육돈 (100kg)	계란 (10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3,236	5,658	270	1.051	10.9	23.7	13.0	13.4

□ 2015 축산조수입 : 2,897억원(도 전체 9,349억원의 31%), 농가당 179백만원

계	한⋅육우	양돈	양계	말	양봉	기타
2,897	364	1,243	96	208	125	861

Ⅳ.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인재 양성

□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창·취업

지원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맞춤형 취업인재 양성

□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 소득 향상 및 생활 안정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329백만원(국비 2,189, 도비 140)

□ 사업내용

∙ 맞춤형 인재양성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역여건 변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인재 양성

∙ 성공창업 아카데미(2회, 37명), 성공창업 캠프(7명)

∙ 청춘희망 토크 콘서트, 특성화고 청년 뉴딜사업(2개 학교, 260명)

□ 창업스튜디오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 창업스튜디오 운영 : 2청사 4층 / 13개 기업, 사업비 지원(30백만원)

∙ JTP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계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성공창업활동 지원

□ 주민행복Dream Job 사업 추진

∙ 창업교육 및 마케팅 지원, 농촌 융복합산업 브랜드(퐁낭투어) 개발,

농촌융복합 관광상품 거점마을지정(5개),

농촌 융복합 지역해설사 및 숲 해설사 양성(68명)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 상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완료(276명)

□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인재 양성

∙ 성공창업아카데미 운영(3회 15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주민행복Dream Job 사업 추진

∙ 농촌융복합 관광상품 거점마을 추가지정(5개), 농촌 융복합 지역해설사 양성

∙ 일자리 매칭 교육프로그램 개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운영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78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속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통합 실현

❍ 향토물산전 개최 및 수출기업 지원, FTA 시장 환경에 맞춘 역동적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95백만원(도비 268, 자부담 27)

□ 사업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자립기반조성사업

∙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수출(희망)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 추진상황

□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7개 기업 / 33명 / 27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보강 및 장비 지원 (4개 기업 / 45백만원)

□ 대도시 향토물산전 개최 지원 (2회 / 6백만원)

□ 수출(희망)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10개 기업 / 17백만원)

∙ 수출상품 특송비 및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6개 기업 / 7백만원)

∙ 수출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 (3개 기업 / 3백만원)

∙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 (7백만원)

□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청사 내 홍보부스 운영       (2개소 / 22개 기업 제품)

□ 대정농공단지 노후시설 보강공사 준공 (1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3개 사업 / 150백만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장비구입 지원) (1개 기업 / 15백만원)

□ 지역 생산품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대도시 향토물산전 참가 지원 ( 2회 / 7백만원)

□ 수출기업 샘플 특송비 보조 등 무역활동비 지원 (8백만원)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마다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고객이 즐겨 찾는 특성화시장으로 육성

□ 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723백만원(국비 2,877, 도비 1,791, 자부담 55)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6개 시장 / 4,033백만원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600백만원

- 총사업비 : 2,500백만원(‘16년 600, ‘17년 1,300, ‘18년 600)

∙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 사업 : 90백만원

□ 추진상황

□ 시설현대화사업: 완료(3개 시장/2,592백만원), 발주(3개 시장/1,441백만원)

□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완료 :‘16. 6월

- 트멍주말장터 개장, 시장브랜드 개발, 상인교육 등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추진

- 글로벌 특화상품 및 한류 공연․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사업수행단 선정 ((주) 이마트) :‘16. 6월

□ 쇼핑도우미 배치(2명/중국어) 및 이벤트 지원(1개시장/3백만원) :‘16. 2월

□ 향후 추진계획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마무리 : ‘16. 12월중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추진

∙ 지역선도시장 1개년 사업계획 수립 추진 : ‘16. 10월중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공모(3개년) :‘17년

에너지 안정적 공급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강화

❍ 에너지 취약 계층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에너지 복지 확대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426백만원(국비 813, 도비 1,613)

□ 사업내용 : 에너지 수급지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 사 업 량 : 8개 사업

□ 추진상황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 확대 (4개 사업 / 406백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400가구) : ‘16. 3월 ~ 11월 추진중

∙ 독거노인 타이머콕 설치(462가구) : ‘16. 3월 ~ 11월 추진중

∙ 저소득층 가구 LED 조명등 교체(250가구) : ‘16. 5월 ~ 10월 추진중

∙ 감귤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23㎾) 보급 : ‘16. 6월 완료

□ 도서지역 및 서민생활 에너지 지원 강화 (2개 사업 / 170백만원)

∙ 육지부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 (400천장 / 148백만원)

∙ 가파·마라도 등유 및 LPG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2개 도서 / 22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 (5개 발전소 / 336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마라도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 보강 추진 (1개 사업 / 1,295백만원)

∙ 발전시설 보수 및 지중화 공사 등 시설보강 : ‘16. 12월중

∙ 한전과 양도·양수를 위한 구비 조건 등 지속적 협의 추진 : 수시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 (3개 발전소 / 216백만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농촌구현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 농어업인 영농활동지원

❍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계	사 업 비(백만원)				지원기준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5개사업	2,378	2,172	128	2,044	206
농업인안전공제지원	13,790명	374	374	-	374	-	평균 108,500원/명 (도비 27,120원/명)
여성농업인센터지원	3개소	324	324	-	324	-	108백만원/개소
농업경영컨설팅	26경영체	320	160	128	32	160	개인 : 10백만원/명 법인 : 30백만원
농어가도우미지원	85명	230	184	-	184	46	2,700천원/명
농어업인고등학생자녀 학자금지원	4,520명	1,130	1,130	-	1,130	-	250천원/명(분기별)

□ 추진상황

□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사업(완료) : 11개 농·감협 / 374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완료) : 3개소 / 324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추진중) :  25경영체(농가22, 법인3) / 310백만원

□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추진중) : 42명 / 115백만원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추진중) : 2,816명 / 717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16. 10 ~ 12월

□ 사업장 점검 및 사후관리 :‘17. 1월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FTA체결 등 과수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감귤생산

□ 생산시설현대화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단가
			보 조			융자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10개사업	45,000	22,500	9,000	13,500	13,500	9,000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84.5ha	28,078	14,039	5,616	8,423	8,423	5,616	332,200천원/ha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82ha	9,020	4,510	1,804	2,706	2,706	1,804	110,000천원/ha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90대	900	450	180	270	270	180	10,000천원/대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70ha	1,022	511	204	307	307	204	14,600천원/ha
감귤하우스 관수시설지원	40ha	556	278	111	167	167	111	13,900천원/ha
감귤원 방풍망시설	40ha	636	318	127	191	191	127	15,900천원/ha
감귤품종갱신	17.1ha	380	190	76	114	114	76	22,200천원/ha
농산물 운반시설지원	100ha	840	420	168	252	252	168	8,400천원/ha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60ha	2,520	1,260	504	756	756	504	42,000천원/ha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50.4ha	1,048	524	210	314	314	210	20,800천원/ha

□ 추진상황

□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 186농가 / 81ha / 27,902백만원

∙ 완  료 : 108농가 / 46ha / 16,183백만원

∙ 추진중 :  78농가 / 35ha / 11,719백만원

□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지원 : 204농가 / 82ha / 9,016백만원

∙ 완  료 : 126농가 / 51ha / 4,958백만원

∙ 추진중 :  78농가 / 31ha / 4,058백만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 : 73농가 / 76대 / 766백만원

∙ 완  료 : 42농가 / 42대 / 426백만원

∙ 추진중 : 31농가 / 34대 / 340백만원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 : 153농가 / 65ha / 944백만원

∙ 완  료 : 92농가 / 39ha / 566백만원

∙ 추진중 : 61농가 / 26ha / 378백만원

□ 감귤하우스 관수 시설 지원 : 87농가 / 40ha / 538백만원

∙ 완  료 : 54농가 / 23ha / 312백만원

∙ 추진중 : 33농가 / 17ha / 226백만원

□ 감귤원 방풍망 시설 지원 : 69농가 / 38ha / 515백만원

∙ 완  료 : 45농가 / 22ha / 319백만원

∙ 추진중 : 24농가 / 16ha / 196백만원

□ 감귤우량품종갱신 지원 : 48농가 / 17.1ha / 380백만원

∙ 완  료 : 29농가 / 9ha / 228백만원

∙ 추진중 : 19농가 / 8.1ha / 152백만원

□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시설 지원 : 175농가 / 100ha / 720백만원

∙ 완  료 : 105농가 / 53ha / 417백만원

∙ 추진중 :  70농가 / 47ha / 303백만원

□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 110농가 / 57ha / 2,506백만원

∙ 완  료 : 73농가 / 34ha / 1,503백만원

∙ 추진중 : 37농가 / 23ha / 1,003백만원

□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 : 250농가 / 48.3ha / 1,015백만원

∙ 완  료 : 133농가 / 25ha / 510백만원

∙ 추진중 : 117농가 / 23.3ha / 50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집행 :‘16. 10 ~ 11월

❍ 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16. 12월

고품질 감귤·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

❍ 고품질 안정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단가
		계	보 조	자담
계	9개사업	3,147	1,995	1,152
과수원정비용 장비지원	8대	60	30	30	8,000천원/대
FTA대응 성목이식사업	21ha	900	630	270	44,867천원/ha
과수전정 생력화기기지원	65대	173	104	69	2,667천원/대
과수하우스재난 방지시스템지원	94대	83	50	33	880천원/대
노지한라봉 봉지피복지원	1,000상자	60	60		60천원/상자
과수하우스 온풍난방기지원	76대	500	300	200	6,500천원/대
감귤원 토양피복지원	74ha	1,170	700	470	17,800천원/ha
아열대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지원	398대	68	41	27	170천원/대
아열대과수하우스 온풍난방기지원	20대	133	80	53	6,600천원/대

□ 추진상황

□ 과수원정비용 장비지원(완료) : 3개농협  /  8대  /  60백만원

□ FTA대응 성목이식사업 : 29농가 / 11.6ha / 465백만원

∙ 완  료 : 25농가 / 10ha / 422백만원

∙ 추진중 : 4농가 / 1.6ha / 43백만원

□ 과수전정 생력화기기 지원 : 65농가  / 65대  /  173백만원

∙ 완  료 : 61농가 / 61대 / 163백만원

∙ 추진중 : 4농가 / 4대 / 10백만원

□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 : 94농가  / 94대  /  83백만원

∙ 완  료 : 64농가 / 64대 / 56백만원

∙ 추진중 : 30농가 / 30대 / 27백만원

□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완료) : 2개조직 / 949상자 / 56백만원

□ 과수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 76농가 / 76대 / 500백만원

∙ 완  료 : 18농가 / 18대 / 125백만원

∙ 추진중 : 58농가 / 58대 / 375백만원

□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 141농가 / 74ha / 1,153백만원

∙ 완  료 : 18농가 / 1.4ha / 210백만원

∙ 추진중 : 123농가 / 72.6ha / 943백만원

□ 아열대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11농가   / 398대  /  68백만원

∙ 완  료 : 7농가 / 276대 / 47백만원

∙ 추진중 : 4농가 / 122대 / 21백만원

□ 아열대과수하우스 온풍기 지원(완료) : 20농가   / 20대  /  13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 ‘16. 9 ~ 10월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 ‘16. 10 ~ 12월

친환경 청정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로 소득향상

❍ 지속가능한 친환경 실천기반 구축과 친환경 실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득향상

□ 사업개요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보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8개사업	8,300	7,464	3,880	3,584	836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2개사업	360	252	180	72	108
친환경농업 땅힘 키우기 조성사업	3개사업	7,450	6,725	3,250	3,475	725
친환경농가 소득보전 (인센티브)	2개사업	480	480	450	30	-
친환경농업확산교육	1개사업	10	7	-	7	3

□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198㎡) : 1개소  / 200백만원

∙ 웰빙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농산물 공동작업장 330㎡) : 1개소 / 160백만원

□ 친환경농업 땅힘 키우기 조성사업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17개 공급기관(농‧감협) 공급중(60천톤),6,000백만원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332농가 / 687ha / 1,250백만원

∙ 폐광어 발효액비 지원사업 : 540농가 / 200백만원 (5,000통 공급완료)

□ 친환경농가 소득보전(인센티브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240농가 / 388ha / 450백만원

∙ 강정천 상류지역 제초제 미사용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완료) : 98농가 / 78ha / 30백만원

□ 친환경농업 확산교육사업

∙ 전시민 친환경농업 확산교육사업 : 100농가 / 1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16. 11월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ㆍ기본여건 조성으로 친환경농업 생산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추진

□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 정책 기조로 인해

지원이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한 배려농정 추진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단가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6개 사업	3,851	2,311	304	2,007	1,540
경작지암반제거 지원	21,715㎥	760	456	304	152	304	㎥당 35천원 (농가당200㎥이하)
농가형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50개소	833	500	-	500	333	개소당 16,500천원 (16.5㎡이내)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지원	76.3ha	237	142	-	142	95	ha당 3,100천원 (농가당 0.1~1ha)
소형농기계 지원	376대	898	539	-	539	359	대당 6,000천원이하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지원	26,018㎡	936	562	-	562	374	㎡당 36천원 (농가당1,650㎡이하)
소규모육묘장시설 지원	3,532㎡	187	112	-	112	75	㎡당 53천원 (농가당165㎡이하)

□ 추진상황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 125농가 / 21,715㎥ / 760백만원

∙ 완  료 : 72농가 / 12,378㎥ / 433백만원

∙ 추진중 : 53농가 / 9,337㎥ / 327백만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50농가 / 50개소 / 833백만원

∙ 완  료 : 23농가 / 23개소 / 380백만원

∙ 추진중 : 27농가 / 27개소 / 453백만원

□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 114농가 / 76.3ha / 237백만원

∙ 완  료 : 65농가 / 46ha / 142백만원

∙ 추진중 : 49농가 / 30.3ha / 95백만원

□ 소형농기계 지원 : 376농가 / 376대 / 898백만원

∙ 완  료 : 200농가 / 200대 / 498백만원

∙ 추진중 : 176농가 / 176대 / 400백만원

□ 소규모 채소, 화훼 하우스시설지원 : 16농가 / 26,018㎡ / 936백만원

∙ 완  료 : 5농가 / 8,250㎡ / 297백만원

∙ 추진중 : 11농가 / 17,768㎡ / 639백만원

□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 21농가 / 3,532㎡ / 187백만원

∙ 완  료 : 13농가 / 2,145㎡ / 112백만원

∙ 추진중 : 8농가 / 1,387㎡ / 7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완료 :‘16. 10 ~ 12월

□ 사업장 점검 및 사후관리 :‘17. 1월

밭작물 수급 안정 및 시설원예생산기반 조성

□ 밭작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구조 개선으로 소득 안정화

□ 시설원예 생산기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단가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16개사업	10,872	6,648	2,989	3,659	4,224
시설원예 품질개선지원	250천개	275	138	55	83	137	유인기 1,100원/개
수출용화훼종구(묘) 구입지원	86천구(묘)	40	40	-	40	-	·양란 : 1,200원/묘 ·백합 : 350원/구
화훼생산유통기계화지원	5대	23	14	-	14	9	4,700천원/대
FTA대응 밭작물 생력화 촉진지원	31대	283	170	-	170	113	대당 6백만원 ~20백만원이하
토양개량제공급 지원	13,619톤	2,029	2,029	1,420	609	-	규산질 136천원/톤 석회고토 143천원/톤 패화석 106천원/톤
태양열 토양 소독용 비닐지원	532ha	250	150	-	150	100	470천원/ha이내 (1롤당 47천원)
무집하장 및 세척시설 현대화지원	1식	183	90	-	90	93	무집하장 증개축 및 세척시설 교체 (1식) : 183백만원
약용작물생산유통지원	11대	33	20	-	20	13	대당 3,000천원
채소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300대	51	31	-	31	20	170천원/대
시설과채류(딸기,토마토) 경쟁력강화사업	1,430통	100	60	-	60	40	70천원/통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1.5ha	200	120	60	60	80	대당 30~40백만원 설치비:3백만원/66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58.4ha	7,010	3,505	1,402	2,103	3,505	5겹:12천원/㎡ 3겹:11천원/㎡
FTA대응 월동무 신품종 시범재배 지원	6.6ha	100	100	-	100	-	15백만원/ha
밭농업주산지생산자단체 퇴비살포기 지원	4대	83	50		50	33	대당 25,000천원 이하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500개	50	50	20	30		100천원/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2개소	162	81	32	49	81	-

□ 추진상황

□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완료) : 5농가 / 230천개 / 253백만원

□ 수출용화훼종구(묘) 구입지원 (완료) : 4개단체 / 85,856묘 / 40백만원

□ 화훼생산유통기계화 지원(완료) : 5농가 / 5대 / 23백만원

□ FTA대응 밭작물 생력화 촉진 지원(완료) : 31농가 / 31대 / 283백만원

□ 토양개량제공급지원(완료) : 13,619톤 / 2,029백만원

□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지원(완료) : 616농가 / 532ha / 250백만원

□ 무 집하장 및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추진중) : 1개소 / 183백만원

□ 약용작물생산유통지원 : 5농가 / 11대 / 33백만원

∙ 완  료 : 3농가 / 3대 / 10백만원

∙ 추진중 : 2농가 / 8대 / 23백만원

□ 채소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19농가 / 300대 / 51백만원

∙ 완  료 : 3농가 / 36대 / 6백만원

∙ 추진중 : 16농가 / 264대 / 45백만원

□ 시설과채류 경쟁력 강화 사업 : 92농가 / 1,430통 / 100백만원

∙ 완  료 :  30농가 / 482통 / 34백만원

∙ 추진중 : 62농가 / 948통 / 66백만원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 2농가 / 1.5ha / 200백만원

∙ 완  료 : 1농가 / 0.8ha / 103백만원

∙ 추진중 : 1농가 / 0.7ha / 97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 224농가 / 58.4ha / 7,010백만원

∙ 완  료 : 120농가 / 32ha / 3,600백만원

∙ 추진중 : 104농가 / 26.4ha / 3,410백만원

□ FTA대응 월동무 신품종 시범재배 지원 : 21농가 / 6.6ha / 100백만원

∙ 완  료 : 1농가 / 0.2ha / 3백만원

∙ 추진중 : 20농가 / 6.4ha / 97백만원

□ 밭농업 주산지 생산자단체 퇴비살포기 지원 : 표선농협 / 4대 / 83백만원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500농가 / 500개 / 50백만원

∙ 완  료 : 130농가 / 130개 / 13백만원

∙ 추진중 : 370농가 / 370개 / 37백만원

□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추진중) : 2농가 / 2개소 / 16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지급 완료 :‘16. 10 ~ 12월

□ 사업장 점검 및 사후 관리 :‘17. 1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화 지원

□ 감귤 등 지역농산물의 원물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1차(생산)․2차(가공)․3차(유통,체험,관광)를 융복합한 6차산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10개 사업	5,329	4,089	2,349	1,740	1,240
향토산업육성사업	3개 사업 (감귤주,감귤웰니스, 제주메밀 )	3,012	2,112	1,349	763	900
6차산업화지원	4개 사업 (영농법인 등 9개소)	1,971	1,798	900	898	173
가공식품개발지원	3개 사업 (식품가공업체 등 4개소)	346	179	100	79	167

□ 추진상황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 (409백만원)

-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추진, 2차 감귤주(신례명주) 출시(`16. 9월)

∙ 제주감귤웰니스신산업창출사업 (1,477백만원)

- (S/W부문) 감귤 소재 제품개발 : 감귤과즙차 등 5종

- (H/W부문) : 감귤제품 생산시설 2동(660㎡)

∙ 제주메밀 창의 ‧ 융합사업 (1,126백만원)

- (S/W부문) : 사업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H/W부문) : 메밀 보관 ․ 건조시설 2동(480㎡)

□ 6차산업화 지원 추진

∙ FTA대응 제주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지원(50백만원, 2차년도)

∙ 서귀포시 감귤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1,690백만원)

- 6차산업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제작 지원, 기능성감귤연구개발 등

- 감귤융복합지구 허브센터(330㎡) 건축설계 중

∙ FTA대응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2개소 / 184백만원)

- 교육체험장 (170㎡) 및 가공설비구입 착공

- 가공체험장 (132㎡) : 설계용역 중

∙ 농산물가공장비 지원사업(완료) : 3개소 / 47백만원(미쇄기 등 8종)

□ 가공식품개발지원 사업 추진

∙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지원사업 (1개소 / 280백만원)

∙ 감귤착즙주스 산업화 지원사업 (2개소 / 41백만원)

∙ 감귤가공산업 냉동창고 신축사업 (1개소 / 2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추진 :‘16. 10 ~ 12월

❍ 사후관리 및 홍보 마케팅  :‘17년 이후 계속

직불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

❍ 농업생산성 불리 지역, 밭작물 재배, 친환경농업 등 해당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원기준
		계	국비	도비
계	6개 사업	12,977	11,595	1,38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3,690ha	6,695	5,356	1,339	밭․과수원 : 500천원/ha 초지 : 250천원/ha
밭농업직불제	13,500ha	5,400	5,400	-	400천원/ha
친환경농업직불제	400ha	450	450	-	유기인증 : 1,200천원/ha 무농약 : 1,000천원/ha
경관보전직불제	4개마을	143	100	43	경관작물 : 1,700천원/ha 준경관작물 : 1,000천원/ha
쌀소득보전직불제	22ha	18	18	-	807천원/ha
피해보전지불제	42ha	271	271	-	당근 100천원/ha, 블루베리 15,670천원/ha, 노지포도 1,170천원/ha, 시설포도 3,240천원/ha

□ 추진상황

❍ 사업신청 : 21,480농가 / 18,799ha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14,736농가 / 12,763ha

∙ 밭농업직불제 : 6,450농가 / 5,591ha

∙ 친환경농업직불제 : 240농가 / 388ha

∙ 쌀소득보전직불제 : 7농가 / 15ha

∙ 피해보전직불제 : 47농가 / 42ha

❍ 이행점검 중 : 21,480농가 / 18,799ha

❍ 직불금 지급 : 경관보전직불제 2개마을 / 34ha / 4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직불사업 이행점검 및 지급 대상자 확정 :‘16. 9 ~ 10월

❍ 직불사업 직불금 지급 :‘16. 11 ~ 12월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

❍ 산지유통 기반시설 현대화로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구축 도모

❍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6개 사업	2,111	1,722		1,722	389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시설지원	13개소	586	352	-	352	234	지게차, 철재파레트, 랩핑기 등 (본예산 272, 추경예산 80)
유통장비 지원	1개소	133	80	-	80	53	지게차 3대, 파레트 525개
FTA대응 수확 후 (만감류 등)최적관리 저온저장 시설 지원	20개소	250	150	-	150	100	만감류 소규모 저온저장고 (16.5㎡ 이내)
브랜드 참여조직 농식품 포장재 등 구입비 지원	4개소	22	20	-	20	2	포장 박스, 포장용기 등
수출농가인센티브 (유기질비료)지원	4개소	20	20	-	20	-	감귤수출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2개소	1,100	1,100	-	1,100	-	수출(선박, 항공) 물류비 지원

□ 추진상황

❍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시설 지원 : 13개소 / 586백만원

∙ 완  료 : 7개소 / 266백만원

∙ 추진중 : 6개소 / 320백만원

❍ 유통장비 지원 : 1개소 / 133백만원

∙ 추진중 : 지게차 2.5톤 3대, 파레트 525개

❍ 수확 후 최적관리 저온저장시설 지원 : 20개소 / 250백만원

∙ 완  료 : 9개소 / 113백만원

∙ 추진중 : 11개소 / 137백만원

❍ 브랜드 참여조직 농식품 포장재 등 지원 : 4개소 / 22백만원

∙ 완  료 : 3개소 / 16백만원

∙ 추진중 : 1개소 / 6백만원

❍ 수출농가 인센티브(유기질비료) 지원 : 4개소 / 20백만원

∙ 추진중 : 4개소 / 20백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4,714톤 / 1,100백만원

∙ 수출완료 (458백만원)

- 감귤류 :  28톤 /  21백만원, 만감류 :  18톤 /  28백만원,

채소류 : 592톤 / 259백만원, 화훼류 : 257톤 / 15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마무리 추진 : ‘16. 12월중

□ 사업장 점검 및 사후관리 : ‘17. 1월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를 통한 농지이용 강화

❍ 농지이용실태를 단계적으로 전수조사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취득 및 이용활성 등 농지의 기능강화

❍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권리와 이익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조사기간 :‘15. 8월 ~ 단계적으로 지속 실시

□ 조사범위 : ‘15. 9 ~ ‘16. 11월

∙ 1단계 : 최근 3년 이내 도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 2단계 : 최근 3년 이내 도내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 3단계 : 1996. 1월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

□ 추진상황

□ 1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

∙ 조사기간 :‘15. 9 ~ 11월

∙ 조사대상 : 10,769명 / 14,698필지 / 3,687ha

∙ 조사인력 : 총117명(현지조사원 20명, 마을관리단 97명)

∙ 청문대상 : 1,709명 / 1,861필지 / 317ha

∙ 농지처분의무부과(공시송달포함, 1년) : 1,087명 / 1,066필지 / 153ha

□ 2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

∙ 조사기간 :‘16. 4 ~ 6월

∙ 조사대상 : 10,233명 / 13,744필지 / 2,548ha

∙ 조사인력 : 총116명(현지조사원 19명, 마을관리단 97명)

∙ 처분대상농지 : 1,631명 / 2,090필지 / 216ha

□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

∙ 처분대상농지 사전의견 제출 및 청문실시 :‘16. 11월

∙ 처분대상농지 처분의무부과 결정 :‘16. 12월

□ 3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

∙ 현지조사 :‘16. 9 ~ 11월

어업기반 확충 및 해녀복지 확대

❍ 마을어장을 최적의 수산 동․식물 서식환경 조성으로 자원 증강

❍ 어업자원 자율관리 확산 등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정착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기금)	도비	자부담
계	12개사업	4,362	2,754	1,542	66
패조류 투석	18개소	660	528	132	-	개소당 35백만원 내외
마을어장 복원(시비)	2개소	40	-	40	-	갯녹음어장 시비재 살포
유색해녀복 지원	756벌	242	-	242	-	벌당 320천원 내외
해녀테왁 보호망	1,200개	12	-	12	-	개당 10,000원내외
해녀 안전공제 가입지원	1,896명	35	-	35	-	해녀 안전공제
해녀탈의장 운영비	71동	70	-	70	-	유류대,전기요금 등
해녀안전장비 지원	1식	52	36	16	-	물질조업 안전장비
어장진입로 시설	10개소	170	-	170	-	어장진입로 개․보수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7개소	72		50	22	탈의장 내․외부 보수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4개소	350	175	175	-	해녀마켓 및 친환경 시설개선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	11개소	144	-	100	44	어업인 숙원사업 적기지원
해녀진료비 지원	4,700명	2,515	(2,015)	500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 추진상황

❍ 패조류 투석 : 완료(16개 마을어장/590백만원)

∙ 2개 마을어장 추가 시설(설계중) - 집행잔액 활용(70백만원)

❍ 마을어장 복원 : 완료 [ 시비재 살포 15톤/2개 어촌계(대포, 하천) ]

❍ 유색 해녀복 지원 : 완료(3개 수협/756벌)

∙ 서귀포 287벌, 성산포 280벌, 모슬포 189벌

❍ 테왁보호망 지원 : 완료(3개 수협/1,200개)

∙ 서귀포 456개, 성산포 444개, 모슬포 300개

❍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 완료(탈의장 71동/동당 985천원)

❍ 해녀안전장비 지원 : 완료(3개 수협/3건․52백만원)

∙ 서귀포수협 : 테왁보호망 740개, 조업용장갑 740개, 도수물안경 37개/19백만원

∙ 성산포수협 : 조업용장갑 1,496개, 도수물안경 57개/19백만원

∙ 모슬포수협 : 테왁보호망 520개, 조업용장갑 520개, 도수물안경 26개/14백만원

❍ 마을어장 진입로 시설 : 10개소/170백만원

∙ 완  료 : 1개소(남원)

∙ 추진중 : 9개소(하예, 고성신양 2, 온평, 신천, 표선, 태흥1, 태흥2, 하천)

❍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 완료(7개소/63백만원), 추진중(1개소/8백만원)

❍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 추진중(4개소/350백만원)

∙ 삼달, 신풍, 일과1, 태흥3 어촌계

❍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 11개소/140백만원

∙완  료 : 6개소/76백만원   ∙ 추진중 : 5개소/64백만원

❍ 해녀진료비 지원 : 274,378건(1~7월분)/2,384백만원(매월지급)

□ 향후 추진계획

❍ 패조류 투석 추진 (2개 마을 / 70백만원) : ‘16. 11월중

❍ 마을어장 진입로 등 미 완료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어촌 및 어업 활력화 지원

❍ 도시민 어촌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 어업문화 공연 및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 어촌활력화 기반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비	자부담
계	12개사업	1,587	765	742	80
법환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	1식	80	28	52	-	해녀학교 운영
법환해녀학교 보안카메라시설	5대	30	-	30	-	해녀학교 카메라 5대 설치
도시민어촌 유치지원	1식	200	100	100	-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센터운영
어촌유산복원 및 자원화	3개소	100	-	100	-	어촌유산 복원 (불턱, 원담 등)
유휴 해녀탈의장 지역문화공간 조성	5개소	144	-	100	44	유휴해녀탈의장 문화공간 조성
해녀문화 공연 지원	2개소	70	-	70	-	대평, 성산 해녀물질 공연 지원
제주해녀축제 지원	1식	48	-	48	-	제9회 제주해녀축제 운영경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2개소	28	14	14	-	강정, 중문 사무장 지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1개소	200	100	80	20	체험마을 운영 기반시설(위미1)
창업어가 멘토링	5명	30	21	9	-	신규인력 교육비지원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20명	80	40	24	16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445어가	577	462	115	-	어가 1가구당 50만원

□ 추진상황

❍ 법환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 : 3개과정/80백만원

∙ 제2기 해녀양성과정 졸업 : 31명(‘16. 7. 24) ⇒ 해녀실습 12개 어촌계/18명

❍ 법환해녀학교 보안카메라시설 : 완료(5대/30백만원)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 지원센터 개소식(‘15. 12. 26) 및 운영중

❍ 어촌유산 복원 및 자원화 : 추진중

∙ 사업대상지 : 3개 어촌계(법환, 신풍, 신천)

∙ 불턱, 원담, 해신당, 도댓불 등 어촌유산 전수조사 완료(설계중)

❍ 유휴 해녀탈의장 문화공간 조성 : 추진중

∙ 유휴 해녀탈의장(9개소) 실태조사 완료 및 사업대상 선정 중

❍ 해녀문화 공연 지원 : 완료(공연 : 성산/연중, 대평/7~9월)

∙ 성산 우뭇개 물질공연 (50백만원)  ∙ 대평해녀노래 공연 (20백만원)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 2명(강정, 중문), 인건비 분기별 지급

❍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 위미1리 어촌계(추진계획 확정 및 설계중)

❍ 창업어가 멘토링 : 추진중(어업인후계자 3명 지원 및 추가 공모중)

❍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 지원대상자 공모(2회) 및 접수 중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16년도부터 읍면지역 확대 지원

∙ 지급약정신청서 접수완료(1,445어가) 및 지원대상자 사실확인 중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 ‘16. 12월중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확보(551백만원) 및 지급 : ‘16. 11월중

어선현대화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재해예방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 어선장비 현대화 및 자동화로 인력난 해소 등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비	자부담
계	17개사업	4,726	849	2,964	913
어선자동화시설	110대	567	-	340	227	자동조타기 외 7종
노후기관대체	5대	167	-	100	67	노후기관지원
어선선가장보수․보강	1개소	143	-	100	43	선가장 레일 등 보수․보강
연안어선감척	4척	428	342	86	-	폐업희망어선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40척	1,308	392	392	524	기관대체, LED등
연안어선 유류비지원	782척	500	-	500	-	연안어선 유류비지원
근해어선유류비지원	140척	500	-	500	-	근해어선 유류비지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922척	421	-	421	-	어선원 보험료
어선 선체 보험료지원	922척	200	-	200	-	어선 선체 보험료
어선 프로펠러 로프 절단기지원	13대	50	-	30	20	로프절단기 지원
소형어선인양기설치	1개소	62	50	12	-	어선인양기 설치
어선화재 보안카메라시설	1개소	30	-	30	-	보안카메라 시설
어선화재 피해예방 및 소화설비지원	7대	33	-	20	13	화재예방 소화설비지원
자동발열구명동의지원	350벌	100	-	100	-	구명동의 구입지원
어업인 위로금 및 어선해난사고 수색실비 보상지원	1식	69	-	69	-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및 수색실비 지원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39척	48	15	14	19	무선전화, 자동소화 시스템설비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1동	100	50	50	-	가파도 쉼터조성

□ 추진상황

❍ 어선자동화시설 : 110척/567백만원(완료 64척, 추진중 46척)

❍ 노후기관 대체 : 완료(5척/167백만원)

❍ 어선선가장 보수․보강 : 추진중(하모어촌계/126백만원)

❍ 연안어선 감척 : 4척/428백만원(완료 1척/108백만원)

∙ 추가모집 공고(4회)⇒ 대상자 추가 선정

❍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시설 : 40척/1,308백만원

∙ 기관대체 : 38척/1,208백만원(완료 29척, 추진중 9척)

∙ LED 집어등 : 2척/100백만원(추진중)

❍ 연근해어선 유류비 및 보험료 지원 : 2/4분기 지원완료

∙ 유류비 : 881백만원(연안 381, 근해 500)

∙ 어선원 및 선체보험료 : 395백만원(어선원 264, 선체 131)

❍ 어선 프로펠러 로프 절단기 : 완료(2척/6백만원)

∙ 집행잔액(24백만원) 지원대상자 추가 신청접수 및 지원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1개소) : 완료(3개항/62백만원)

∙ 설치(오조항/50백만원),  정비(상모항, 신천항/12백만원)

❍ 어선화재 보안카메라 시설 : 1개소(성산포항/30백만원)

∙ 행정예고 및 실시설계 추진중(설치 1대, 보수 3대)

❍ 자동발열구명동의 지원 : 완료(350벌/85백만원)

❍ 어선화재 피해예방 및 소화설비 : 7대/33백만원(완료 3척, 추진중 4척)

❍ 어업인 위로금 및 수색실비 지원실적(9월 기준)

∙ 위로금 : 해녀 6명/18백만원, 어선원 1명/3백만원

∙ 수색실비 : 173척/45백만원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 39척 ․ 48백만원

∙ 무선전화 : 31척/35백만원(완료 20척, 추진중 11척)

∙ 자동소화시스템 : 8척/13백만원(완료 5척, 추진중 3척)

❍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 쉼터 1동(가파어촌계) / 100백만원

∙ 공유재산 심의완료(2016. 7월), 실시설계 중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 ‘16. 12월

❍ 연안어선 감척 추가대상자 선정(1척) 추진 : ‘16. 12월

고부가가치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 친환경적 양식기술 도입으로 제주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비	자부담
계	12개사업	14,580	4,170	3,714	6,696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39개소	9,116	2,735	1,823	4,558	배합사료 사용실적의 50%지원(최대 161백만원)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장 지원	5개소	166	-	100	66	자동급이기, 혼합기지원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장 유통지원	1개소	140	-	70	70	배합사료 양식어가 활어유통차량 구입
육상양식장 항생제 제로시설 지원	1개소	1,000	300	300	400	용수처리시설사업 (전기분해)시스템 지원
친환경새우양식 시설 지원	1개소	1,000	300	300	400	친환경 새우양식 (바이오 플락)시스템 시설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163개소	2,666	800	800	1,066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친환경양식 (바이오플락시스템)지원	2개소	84	-	50	34	바이오플락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재료 구입
친환경 박테리오 파지 지원	5개소	84	-	50	34	항생제 대체물질인 박테 리오파지 재료구입 지원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	5개소	84	-	50	34	복합미생물 효소 생성 재료구입비 지원
수산생물질병 방역	구충제 구입	70	35	35	-	수산생물 방역물품 및 구충제 구입 배부
양식장방역 시설지원	23개소	84	-	50	34	살균수제조기, 소독용 고압세척기 구입지원
공수산질병 관리사 운영	6명	86	-	86	-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 운영(월별 1,200천원 지급)

□ 추진상황

❍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 양식수협 보조금교부 완료(`16. 6월)

∙ 실집행액(`16. 8월말) : 39개소 / 2,378백만원

❍ 친환경양식 배합사료 양식장 지원

∙ 사업완료(5개소 / 67백만원), 추진중(2개소 / 17백만원)

❍ 친환경양식 배합사료 양식장 유통지원 (1개소 / 140백만원)

∙ 사업선정(`16. 4월),  준공예정(`16. 11월말)

❍ 항생제 제로양식 시설지원 (1개소 / 1,000백만원)

∙ 사업착공(`16. 7월),  준공예정(`16. 11월말)

❍ 친환경 새우양식 시설지원 (1개소 / 1,000백만원)

∙ 사업선정(`16. 6월), 보조결정(`16. 9월말), 준공예정(`17. 3월)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지원 (163개소 / 2,666백만원)

∙ 사업완료(107개소 / 1,938백만원), 추진중(56개소 / 728백만원)

❍ 친환경양식 지원 : 완료(바이오플락시스템 2개소 / 46백만원)

❍ 친환경 박테리오파지 지원 : 완료(5개소 / 84백만원)

❍ 친환경양식복합미생물 지원 : 완료(5개소 / 84백만원)

❍ 수산생물 질병방역 : 완료(구충제 1,900통 배부)

❍ 양식장 방역시설 지원 : 완료(23개소 / 81백만원)

❍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 6명 ․ 86백만원(월별 집행)

□ 향후 추진계획

❍ 배합사료 공급 실적에 따라 매월 보조금 지급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및 방역시설지원 사업 연내 마무리

어항기능 향상 및 특화어촌 조성

□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로 새로운 어촌 활성화 기반 구축

□ 다양한 해양레저 욕구 충족을 위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계	3개사업	1,788	-	1,788	-
어촌정주어항 개발	3개항	1,368	-	1,368	-	방파제, 물양장 시설등
관광어항개발	2개항	100	-	100	-	부잔교, 레저 장비 보관시설
어항정비 보수보강	관내 어항	320	-	320	-	시설물 보강

□ 추진상황

❍ 어촌정주어항 개발 : 준공(2개항), 추진중(1개항)

∙ 준  공 : 2개항(신산항 방파제 보강 102m, 동일항 방파제 축조 10m)/868백만원

∙ 추진중 : 1개항(하예항 방파제 축조 및 준설)/500백만원 :‘16. 9 ~ 11월

❍ 관광어항개발 : 사업대상지 실태조사 완료(2개소)

∙ 시흥항 해양레저장비 보관시설 (50백만원) : 실시설계완료(9월)

∙ 모슬포항 부잔교 시설(1개소/50백만원) : 의견수렴 및 설계중

❍ 어항정비 보수․보강

[완료사업 : 4개사업 / 236백만원]

∙ 준설 및 물양장 보강 (태흥1리항, 하례항 / 105백만원)

∙ 물양장 보강 및 파제벽 설치 (시흥항, 태흥3리항 / 97백만원)

∙ 물양장 정비 (온평항 외 3개항 / 26백만원)

∙ 성산포항 조명타워 수리(8백만원)

[추진중 사업 : 4개사업 / 84백만원]

∙ 보안등 유지관리 (하효항 외 2개항 / 10백만원)

∙ 모슬포항 계선곡주 설치 (14백만원)

∙ 월평포구 포구정비 (20백만원)

∙ 관내 어항 안전시설 정비 (4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관광어항 개발 :‘16. 10월 사업완료

❍ 어촌정주어항 및 어항정비 보수보강 :‘16. 11월 사업완료

지역특성을 살린 도서개발 및 항만관리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서개발

□ 이용객 편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항만 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 비
계	5개사업	7,451	1,094	6,357
특수상황 지역개발(도서개발)	1개도서	1,343	1,074	269	살레덕항 개발
어항관리운영	3개항	30	-	30	국가어항 시설물유지보수
도서시설물 유지관리	2개도서	30	-	30	시설물유지보수
여객선운임 및 유류비 지원	2건	48	20	28	운임및 유류비지원
성산포항 주차장증설	1식	6,000	-	6,000	주차장증설

□ 추진상황

❍ 특수상황 지역개발 (추진중)

∙ 마라도 살레덕항 어선계류시설 축조(‘16. 5. 24 ~ 11. 19.)

- 사업량 : TTP거치 190개, 준설 6,995㎥

❍ 국가어항(3개항) 시설물 유지보수(실태조사 완료)

❍ 여객선운임 및 유류비 지원 : 사용실적에 의해 반기별 지원

∙ 상반기 지원액 : 24백만원(운임 20, 유류비 4)

❍ 성산포항 주차장 증설(2층 3단/10,521㎡) :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마라도 살레덕항 어선계류시설 축조공사 마무리 추진 : ‘16. 12월중

❍ 성산포항 주차장 증설(복층화) 추진 : ‘17. 4월중

깨끗한 바다환경 보존을 위한 해양환경정비

❍ 청정 연안환경 유지로 어장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강화로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보전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 비	도 비
계	8개사업	1,549	661	888
양식어장 정화	260ha	118	94	24	마을어장 및 조간대 해양쓰레기수거처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3개소	100	50	50	조업활동 중 인양된 어구,어망 등 수매처리
해변 파래 수거처리	4,000톤	30	-	30	신양해안변 일원 파래 수거처리
어업용 유류보관시설	6개소	20	-	20	항포구 내 유류보관 시설 보수보강
폐윤활유 수거처리	4개소	20	-	20	어선에서 발생한 폐윤활유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정화	500톤	900	450	450	해안변 일원 해양쓰레기 수시 수거처리
낚시터 환경개선	160ha	168	67	101	낚시터 및 해안변 해양환경정비
하천유입 및 해변쓰레기 수거 처리	550톤	193	-	193	집중호우시 해안변 유입 낙엽류 수거처리

□ 추진상황

❍ 양식어장 정화 : 완료

∙ 해양쓰레기 11.52톤(수중 3.52톤, 조간대 8톤) 수거 처리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추진중)

∙ 3개 수협별 수매사업 시행 : 85톤 수거처리(9월말 현재)

❍ 해변파래 수거처리 (추진중) ⇒ 1,500톤 수거처리(9월말 현재)

❍ 어업용 유류보관시설 보수보강 (완료)

∙ 세화어촌계 등 6개소 / 노후보관시설 정비 및 도색

❍ 폐윤활유 수거처리 (추진중)

∙ 3개 수협 203드럼, 고상폐유 10.3톤 수거처리

❍ 해양쓰레기 정화 (추진중) ⇒ 472톤(읍면동 370톤, 자체용역 102톤)

∙ 읍면동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예산재배정 수거처리

❍ 낚시터 환경개선 (추진중) ⇒ 실시설계 완료(‘16. 9월)

❍ 하천유입 해변쓰레기 수거처리 (추진중) ⇒ 낙엽 등 297톤 수거

∙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변에 유입되는 낙엽 등 농산부산물 수거처리

□ 향후 추진계획

❍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해변쓰레기 지속 수거처리

∙ 해양쓰레기 정화, 하천유입 해변쓰레기 등 5개 사업

❍ 사업 마무리 및 정산 추진 : ‘16. 12월

❍ 낚시터 환경개선 추진 : ‘16. 12월중

해수욕장 시설 및 관리 운영

❍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로 인명사고 및 민원 불편 제로화로 다시 찾고 싶은『명품해변』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 비	도 비
계	2개사업	1,478	500	978
해수욕장 관리운영	1식	628	-	628	안전요원 인건비 및 안전장비구입 등
중문색달해변 절개지 낙석방지 보수보강	1식	850	500	350	절개지 사면 보수보강 및 낙석방지책설치

□ 추진상황

❍ 해수욕장 관리운영 (완료)

∙ 민간인 수상안전요원 배치 : 4개 해수욕장 / 33명

∙ 해경, 소방, 마을 등 관련기관 협업 및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

∙ 2016년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계	중문	표선	화순	신양
640,630	391,050	158,700	79,270	11,610

* 2015년 543천명 대비 18% 증가

❍ 중문색달해변 절개지 낙석방지 보수보강공사 (추진중)

∙ 절개지 암반 보수보강(342백만원) 공사 시행중

- 균열 방지제(에폭시) 주입 및 방지책(L 120m, H 2.5m) 완료

∙ 진입로 확장 공사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공유수면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중

□ 향후 추진계획

❍ 절개지 암반 보수보강 공사 마무리 추진 : ‘16. 11월

❍ 진입로 확장 공사 마무리 추진 : ‘17. 5월

연안친수공간 보강 및 소규모 연안정비

□ 해일․태풍 등 자연재해와 연안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 비	도 비
계	2개사업	340	-	340
연안친수공간 보강	3개소	150	-	150	연안해역 친수공간 조성 및 안전위해 시설물 정비
소규모 연안정비	5개소	190	-	190	월파피해 방지시설 등

□ 추진상황

❍ 연안친수공간 보강 (3개소)

∙ 완  료 : 2개소/70백만원(화순 담수풀장, 신도리 연안친수공간)

∙ 남원 해수풀장 바닥 보수보강(80백만원) : 추진중

- 실시설계 완료(‘16. 10월)

❍ 소규모 연안정비 : 완료(5개소)

∙ 동일리(진입로 5m), 남원리(파제벽 도색), 신례리(파제벽 26m), 위미2리(파제벽 86m), 서귀동(파제벽 29m)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중인 남원 해수풀장 바닥 보수보강사업 마무리 추진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없는 Free-Jeju 실현

❍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국경검역에 준하는 차단방역 및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추진

❍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제로화로 “Free-Zone 제주” 유지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524백만원(국비 782, 도비 1,048, 자부담 694)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 10개 사업 / 1,501백만원

∙ 동물복지 및 가축방역지원 : 17개 사업 / 1,023백만원

□ 추진상황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 완  료 : 폐사축 위생처리 시설지원 사업 / 80백만원

∙ 추진중 :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구입 외 8개사업 / 1,421백만원

(추진율 70% - 구제역 및 써코바이러스 백신, 소독약품 등 배부)

□ 동물복지 및 가축방역지원

∙ 완  료 : 공수의 동물복지 시설지원 사업 / 4백만원

∙ 추진중 : 유기동물 포획 관리운영 외 15개사업 / 1,019백만원

(추진율 70% - 유기동물 포획 및 차단방역 추진 등)

□ 향후 추진계획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전 농가 모니터링 강화

∙ ‘16. 10. 1. ~ ‘17. 5. 31.(8개월간)

□ 가축전염병 및 동물복지 등 사업 마무리 : 12월중

축산사업장 환경개선으로 청정 축산업 기반구축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퇴·액비 이용 활성화 및 냄새발생 최소화를 위한 축사 시설 개선 등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896백만원(국비 734, 도비 2,827, 융자 1,061, 자부담 274)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예방

- 13개 사업 / 3,042백만원

∙ 축산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8개 사업 / 1,854백만원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예방

∙ 완  료 : 액비성분분석기 지원사업 외 2개사업/108백만원

∙ 추진중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외 9개사업/2,934백만원

(추진율 80%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 등)

❍ 축산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완  료 : 축산환경개선제 외 4개사업/280백만원

∙ 추진중 : 양돈장 냄새저감시설 지원사업 외 2개사업/1,574백만원

(추진율 70%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 등)

□ 향후 추진계획

❍ 추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 및 사업신청 홍보 철저 : ‘16. 10월

❍ 연도 내 사업마무리 독려 및 준공 관리·감독 철저 : ‘16. 12월말산업 선도지역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말 산업 성장여건 조성을 위해 말 사육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 말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축산업의 선도역할 수행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431백만원(기금 334, 도비 523, 자부담 574)

❍ 사업내용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6개 사업 / 1,178백만원

∙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 5개 사업 / 253백만원

□ 추진상황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완  료 : 말 운송 트레일러구입외 4개사업 / 288백만원

∙ 추진중 : 마필사육기반확충 18개소 / 890백만원

【추진율 65%, (완료 12개소, 추진중 6개소)】

❍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 완  료 : 승마아카데미운영외 2개사업 / 139백만원

∙ 추진중 : 학생승마체험외 1개사업 / 114백만원

- 학생승마체험 :【추진율 80%, (완료 79명, 추진중 21명)】

-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추진율 65%, (완료 550명, 추진중 290명)】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 : 12월중

제주 한우 명품화 육성

□ 청정축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한우 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고, 고능력 한우집단 조성으로 품질 고급화 등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6개 사업 ․ 2,731백만원(국비 675, 도비 1,399, 융자 133, 자부담 524)

□ 사업내용

⦁제주 한우 명품화사업 : 9개 사업 / 441백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 : 7개 사업 / 2,290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 완  료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외 4개사업 / 195백만원

∙ 추진중 : 청정축산업 기반구축사업 외 3개사업 / 246백만원

(추진율 65% - 소보정장치 설치지원사업 완료)

□ 초식가축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완  료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종자구입비) 외 1개사업 / 331백만원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사업 : 1개소 / 100백만원

섬유질 사료공장 시설보완사업 : 1개소 / 33백만원

∙ 추진중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일리지) 외  2개사업 / 1,826백만원

(추진율 70%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향후 추진계획

□ 청정축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한우 생산․공급 체계 확립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지원을 통한 고품질 한우생산 육성

□ 제주한우 명품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마무리  :‘16. 12월중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14,009ha(동지역 2,726ha, 읍면지역 11,283ha)

□ 사업기간 : 1994 ~ 계속

□ 사 업 비 : 351,751백만원(지특 80%, 도비20%)

(단위 : (지구), ha,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 자		2015년 추진		2016년 추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77) 14,009	351,751	(315) 10,260	278,479	(13) 795	9,102	(10) 610	9,768	(39) 2,344	54,402
지 특		281,401		222,844		7,342		7,814		43,401
도 비		70,350		55,635		1,760		1,954		11,001

□ 추진상황

□ 2016년 마무리 10개 지구 사업추진 610ha / 9,268백만원

∙ 대상 : 인성2, 보성6, 남원8, 신례3, 하천4, 월평2, 신도6,

동일4, 토평3, 서홍

∙ ‘16. 3월 : 마무리 10지구 공사발주 완료

□ 2017년 신규 10개지구 세부설계 추진 584ha / 500백만원

∙ 대 상 : 일과3, 위미11, 신풍, 색달7, 감산4, 가시6, 무릉2-6, 회수,  태흥1, 수산11

∙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 배수지, 송·배수관,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 향후 추진계획

∙ 마무리 10개지구 사업 준공 : ‘16. 11월

∙ 세부설계 마무리 및 사업시행인가 추진 : ‘16. 12월

배 수 개 선 사 업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배수개선사업 51개 지구 L=279km(6,878ha)

□ 사업기간 : 1986 ~ 계속

□ 사 업 비 : 353,891백만원(국비 100%)

(단위 : (지구),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자		2015 투자		2016 추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1) 278.8	353,891	(10) 113.21	142,694	(4) 6.33 (완료1)	10,422	(4) 7.04 실시설계1식	11,663	(36) 152.22	189,112
국 비		353,891		142,694		10,422		11,663		189,112

□ 추진상황

□ 2015년까지 추진상황 : 14개지구, 119.53㎞ / 153,116백만원 추진

※ 완료 11개지구․107.8㎞, 추진 3개지구 / 11.73㎞

□ 2016년도 4개 사업지구 7.04㎞ / 11,663백만원 추진

∙ 태신지구 : 배수로 L=2.2㎞ / 2,483백만원

∙ 표선지구 : 배수로 L=2.6㎞, 저류지 2개소 / 5,000백만원

∙ 인성2지구 : 배수로 L=2.24㎞, 저류지 1개소 / 4,000백만원

∙ 수산지구 : 세부설계용역 1식 / 18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배수개선사업 차수분 공사 마무리 : ‘16. 12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과수생산기반 정비 1,019ha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사 업 비 : 41,460백만원(FTA 기금 80%, 도비 20%)

(단위 : (지구), ha,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추진		2016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2) 1,019	41,460	(9) 336	11,300	(5) 137	4,398	(5) 140	4,480	(9) 406	21,282
기금		33,168		9,040		3,518		3,584		17,026
도 비		8,292		2,260				896		4,256
						880

□ 추진상황

□ 과실생산전문생산단지 조성 5개 지구 140ha 4,480백만원

∙ ‘16년 마무리 3개 지구 110ha / 3,504백만원

- 남원지구 42ha 1,362백만원, 위미지구 42ha 1,362백만원

신례지구 26ha 780백만원

∙ ‘16년 신규 2개 지구 30ha / 976백만원

- 구억지구 15ha 488백만원, 토산지구 15ha 488백만원

□ 남원, 위미, 신례지구 2차분 사업발주 : ‘16. 1월

□ 신규지구(구억, 토산)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발주 : ‘16. 6월

□ 남원, 위미, 신례지구 2차분 사업 준공 : ‘16. 8월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지구(구억, 토산) 1차분 사업 준공 : ‘16. 11월

농 촌 생 활 환 경  정 비 사 업

❍ 농어촌지역(면)의 생활환경 산업기간 및 편익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민 복지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표선면 일원

□ 사 업 량 :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농촌경관개선 등

□ 사업기간 : 1990 ~ 계속

□ 사 업 비 : 37,390백만원(지특 70%, 도비 30%)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5추진	2016추진	향후계획
합 계	37,390	30,695	714	588	5,393
지 특	26,173	21,273	500	412	3,988
도 비	11,217	9,422	214	176	1,405

□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 ‘16. 1.29일한

※ 15. 12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제출요청(안덕,표선)

□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완료 : ‘16. 1 ~ 5월

∙ 사업량 : 도로확포장 및 배수로정비 L=3.0km / 588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16년 사업추진 완료 : ‘16. 12월

□ 17년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 : ‘16. 12월

Ⅴ. 2015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

□ 2015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합 계	163,184	126,139	26,203	10,842
지역경제과	10,565	7,967	1,939	659
감귤농정과	78,185	61,427	11,406	5,352
해양수산과	31,959	23,160	7,507	1,292
축산과	15,321	8,018	3,860	3,443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27,154	25,567	1,491	96

□ 2016년 예산집행 현황(8. 31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합 계	163,981	93,955	70,026
지역경제과	10,937	6,171	4,766
감귤농정과	70,660	39,315	31,345
해양수산과	37,262	18,592	18,670
축산과	12,772	8,194	4,578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32,350	21,683	10,667

Ⅵ. 출연기관 운영상황

❍ 해당사항 없음

Ⅶ.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 8월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3	9	4	-
지역경제과	1	1	-	-
감귤농정과	3	2	1	-
해양수산과	6	3	3	-
축 산 과	3	3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대책 강구	완 결
2	○ 영세 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추진중
3	○ FTA기금사업 운영방법 개선	완 결
4	○ 농지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조치 철저	완 결
5	○ 양식어종 다양화사업 사후 평가관리 철저	완 결
6	○ 수산질병관리원(사) 관리감독 철저	완 결
7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리감독 체계 개선	완 결
8	○ 해녀 소득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추진중
9	○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 후속대책 마련 및 배출수 관리 철저	추진중
10	○ 항포구 CCTV 관리 운영 체계 개선	추진중
11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형평성 제고	완 결
12	○ 승마 저변인구 확대 방안 강구	완 결
13	○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양돈산업 육성 대책 마련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760-2641)
□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대책 강구 ∙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량 생산이 기대 됐으나, 잦은 고장과 보수로 인해 제역할을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태양광발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특단의 대책 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년부터 마라도자가발전시설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양도․양수 협의 추진 ∙ 한전의 전기, 배전, 발전, 관제시설 등의 보완 요청사항 및 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보강(‘10~’14) 및 운영비 지원 요청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및 인수 결정(산업부) : ‘14. 11월 ∙ ‘18년 한전 인수조건으로 ‘15년 ~‘17년 운영비 지원 결정 ∙ ‘15년 운영결손액 지원(인건비, 연료비, 수선유지비 등) : 697백만원 □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보강공사 완료 ∙ ‘14년 50% (‘14. 6월~12월), ‘15년 50%(‘15. 8월~12월) □ 향후계획 □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보강됨에 따라 효율 개선 예상 (약 10% 내외) □ ‘17년까지 발전시설의 설비 기준 및 법정 인허가 등을 보완하여,‘18년부터 한전에서 운영 할 예정으로, 향후 태양광시설의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한전에서 발전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마라도내 전기 수요량, 태양광시설 발전 효율, 시설 노후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11,2721,2871)

□ 영세 농어업 소규모 숙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 영세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선하여 예산 반영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5년도 본예산				16년도 본예산				전년 대비 (%)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합 계	6개사업	1,951	1,170	781	6개사업	3,353	2,011	1,342	증72
경 작 지 암반제거지원	21,715㎥	760	456	304	21,715㎥	760	456	304	-
농가형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33개소	417	250	167	30개소	500	300	200	증20
밭작물 관수 자재 지원	18.5ha	67	40	27	76ha	237	142	95	증255
소 형 농기계지원	76대	457	274	183	122대	732	439	293	증60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지원	3개소	167	100	67	16개소	937	562	375	증462
소규모 육묘장 시설지원	10개소	83	50	33	21개소	187	112	75	증124

□ 추진상황

□ ‘16년도 본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72% 증액 예산 확보

□ 영세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1회 추경 시 추가 확보 : 2개사업·300백만원

∙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 추경 200백만원 → 총 500백만원(지원율 71%)

∙ 소형농기계 : 추경 100백만원 → 총 539백만원(지원율 70%)

□ 향후계획

□ 영세농업인 소득 향상 및 영농안정을 위하여 신청 농가의 70% 수준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02)
□ FTA기금사업 운영방법 개선 ∙ FTA기금사업이 그동안 비가림하우스 등 시설사업 위주로만 되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개보수사업, 가공산업 육성 등 지원범위 다변화를 통한 사업내실화 필요.
처 리 결 과
□ FTA기금 추진상황 ❍ 추진기간 : ‘04 ~ ‘15년 ∙ 사업량 :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외 9개사업·11,450농가 ①비가림하우스 ②우량품종갱신 ③비상발전기 ④자동개폐기 ⑤관수시설 ⑥방풍방시설 ⑦농산물운반시설 ⑧보온커튼 ⑨무인방제시설 ⑩토양피복 ∙ 사업비 : 3,730억원(보조 1,816, 융자 1,056, 자담 858) ❍ FTA기금사업 신규반영사업 ∙‘15년 : 보온커텐(229농가 ‧ 96.3ha ‧11,000백만원), 무인방제시설(54농가 ‧ 27.8ha ‧ 12,000백만원) ∙‘16년 : 환풍기(250농가 ‧ 48.3ha ‧ 1,048백만원) ❍ 제외 사업 ∙ 사업명 :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 제외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부직포,다공질 필름등 직접투입재 지원제외 □ 향후계획 ❍ 향후 에너지 절감 및 품질향상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하우스 개‧보수사업 또는 가공산업 육성 등 세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도·농림축산식품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873)

□ 농지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조치 철저

∙ 농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정작 인허가

부서에서는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 조속히 시정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 세부실행계획 추진 : ‘15. 5. 11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15. 10. 6

□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 개정 요구(시→도) : ‘15. 10. 29

기 존	변 경
제5조(농지 전용허가의 제한) ②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취득당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작성 여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여부를 판단하여 전용허가(협의)를 하여야 함.	제5조(농지 전용허가의 제한) ②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전용허가를 하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1.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 2.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의 이행 여부 3. 별표 1의 심사기준

□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업무처리 지침 개정 통보(도→시) : ‘15. 11. 23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3251)
□ 양식어종 다양화사업 사후 평가관리 철저 ∙ 양식어종 다양화 지원사업으로 참조기 등 신품종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후 점검 및 평가․관리가 소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년도 양식어종 다양화 지원사업 - 참조기 등 7개어종․521천미, 568백만원(보조 340, 자담 228) (참조기 30, 참복 50, 강도다리 230, 터봇 115, 능성어 35, 무태장어 40, 바다송어 21) □ ‘15년도 양식어종 다양화 지원사업 - 도다리 등 6개어종․917천미, 599백만원(보조 357, 자담 242) (도다리 239, 터봇 50, 돌돔 450, 쥐치 125, 무태장어 32, 바다송어 21) □ ‘16년도 양식어종 다양화사업 ⇒ 도 해양수산국에서 추진 □ 사업 평가관리 □ ‘14년도 출하실적 : 10개소･477천미 □ ‘15년도 사육 및 출하실적 : 7개소･861천미 □ 향후 계획 □ ‘15년 입식어류 출하실적 확인 및 평가 □ ‘16년(도 추진사업)확인 및 사육관리 평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3251)
□ 수산질병관리원(사) 관리감독 철저 ∙동물용의약품 불법 처방 및 사용실태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수산질병관리원(사)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광어양식장에 “동물용 의약품 불법판매”혐의로 도내 수산질병 관리원과 수의사「약사법」위반으로 입건(제주지방경찰청) ∙ 위반내용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수의사법 제6조 ∙ 위반자 : 11명(수산질병관리사 8, 수의사 2, 약품회사 1) ∙ 혐의내용 - 수산질병관리사 : 수산용 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을 양식 어가에 판매 - 수의사 : 동물병원만 개설 수의사 상주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 □ 안전성 합동조사 : ‘15. 10월 ~ 11월 ∙ 조사대상 : 육상양식장 100개소(시료채취), 식당 및 대형마트 20개소 ∙ 조사기관 - 생산단계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도, 행정시, 양식수협 : 출하단계 - 식약처, 도(보건위생과) ∙ 조사내용 : 사육 또는 유통중인 양식광어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조사 □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 : ‘16. 3월 ∙ 동물용의약품 주사용 항생물질 사용금지 □ 연중 넙치 안전성 단속 : ‘16년 3건적발(13백만원 과태료 처분) □ 향후 계획 □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안전성 관련 위반자(업체)는 관련법령에 의거 강력 조치와 행․재정 제재조치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72)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리감독 체계 개선

∙ 행정시 간의 통일되지 못한 계량방법 개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집하장 감시체계 마련 등 개선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식어장 정화(완료)

∙총사업비 : 117백만원(국 94, 도 23)

∙사업내용 : 마을어장 및 조간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추진실적 : 11.5톤(수중 3.5톤, 조간대 8톤)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연중)

∙총사업비 : 900백만원(지 450, 도 450)

- 예산과목 : 인건비 300, 사무관리비 90, 재료비 10, 시설비 500

∙사업내용 : 밀려오거나 방치된 해양쓰레기 연중 수거처리

∙사업 추진상황(‘16. 9월 현재)

- 수거실적 : 472톤(읍면동 370톤, 자체용역 102톤)

- 읍면동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예산재배정 수거처리

- ‘16.12월 준공예정

2016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추진시 변경되는 사항

∙간접집행(어장정화정비 등록업체)시 재반입 방지를 위한 올바로

시스템 등록 업무처리

*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이동관리시스템(수거·운반·처리업체 각 전산 등록)

∙간접집행 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책임감리제 동시 도입

∙해양폐기물 계량시 정확한 정산처리를 위해 중량 단위 명기 발주

∙해양쓰레기 수거용역(어장정화업 등록업체), 폐기물처리 용역 분리 발주

∙매립장 반입 계근시 감독공무원 현장 입회(7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42)

□ 해녀 소득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 활소라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안정화 지원 등 해녀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강구

∙ 해녀가 고령화 되면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편적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해녀현황

구 분	계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해녀(명)	1,896	2	10	179	635	872	198

※ 최근 5년간(‘12~‘16) 조업 중 사망사고 : 18명(70세 이상 15명)

□ 활소라 가격 안정지원 추진상황

□ ‘11년도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활소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됨에 따라 생산가격 지지를 위해 도에서 가격안정화사업 추진

∙‘16년도 지원실적 : 285백만원(도비 197, 수협부담 88)

∙ 지원 기준가격 : 350원/㎏(도 240원, 수협 110원)

□ ‘16년도 해녀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상황

□ 유색해수복, 테왁보망 등 4개사업․293백만원

- 도수물안경 22개·4백만원, 유색해녀복 756벌·242백만원,

테왁보호망 1,200개·12백만원, 안전공제가입 1,896명·35백만원

□ 해녀 불턱체조 개발 보급 및 물질 조업 시 안전대책 지속 추진

□ 향후대책

□ 해녀 소득보전대책 추진

∙ 친환경 해녀탈의장 해녀마켓 운영 등 어업외 소득원 발굴

∙ 할망바당 조성 및 수산종묘방류 확대 등

□ 해녀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해녀물질 안전사고 예방용 구명장비(위치표시기 등) 보급

∙ 물질 조업시간 줄이기, 고령해녀“상호 안전감시 담당제”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3251)

□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 후속대책 마련 및 배출수 관리 철저

∙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 졌으나, 증축시설 철거   등 후속대책 이행이 미진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마을어장 오염 원인이 되고 있는 양식장 배출수에 대하여 환경부서   와 협의를 통한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육상양식장 불법시설물 단속(‘15. 5월 ~ 10월)

∙ 합동단속 :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 단속결과 : 23개소 적발

점검대상	적발건수	읍면별 위반내역
228개소	23건	남원 6, 대정 4, 표선 2, 성산 9, 동지역 2

∙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3개소 및 관련부서(도시건축과) 통보

- 위반양식장 원상회복명령조치(7개소) : `16. 4월 원상회복 완료

□ 2015년 육상양식장 배출수 지도점검(녹색환경과) : 30개소

□ 2016년 지도점검계획수립(해양수산과) : 2016. 9월

- 합동 지도점검 실시(해양수산과, 녹색환경과)

□ 향후 계획

□ 2016년 육상양식장 배출수 합동점검(해양수산과, 녹색환경과) 추진

∙ 2016. 10월 ~ 11월

□ 육상양식장 불법증축 단속 : 수시

∙ 양식어업허가 변경신고 및 재허가시 허가내역과 상이여부 확인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52

□ 항포구 CCTV 운영실태 개선

∙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항포구 CCTV의

운영주체가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관리주체 일원화 필요

처 리 결 과

□ 주요 항포구 CCTV설치 현황

계	서귀포항	성산포항	화순항	모슬포항	위미항	사계항	대포항	표선항	오조항	태흥2항
40	18	6	2	5	2	2	1	1	2	1

※ 설치주체 : 40대［서귀포시(11), 해경(9), 수협(20)］

□ 항포구 CCTV 운영 및 관리상황

□ CCTV 설치기관 및 단체

∙ 서귀포시, 해양경비안전센터, 각 수협, 어선주협회

□ CCTV 목적별 관리주체 일원화 추진

∙ 서귀포시 – 어선 화재예방용

∙ 해양경비안전센터 – 치안 및 도난방지용

∙ 지구별 수협 및 어선주협회 – 도난방지용

□ 추진상황

□ 해양경비안전서(2015년)

∙ 통합관리는 인력과 예산(운영비 및 관리비), 어업인 입장문제로 인해

별도 협의 필요

□ 수협 및 어선주협회(2015년)

∙ 해양경비안전서로 통합관리는 녹화 기록 열람의 복잡성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

□ 시 안전총괄과(2016. 9월)

∙ 어선 화재예방용 CCTV 재난상황실 모니터 연계 설치 협의

□ 향후계획

□ 어선 화재예방용 CCTV 재난상황실 모니터 연결 등 개보수 정비사업 추진 : ‘16.1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801)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형평성 제고 ∙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공공처리 시설에 한정되고 있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마을 ∙ ‘15년 지원현황 : 동일1리 35백만원(저온저장고 등), 동일2리 5백만원(운영비) □ 조례 개정 의견 제출 ∙ 조례에 「비료관리법」제2조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뇨발효액 비료 생산시설 신설 요청 : ‘15. 11. 6. ∙ 개정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대책”에 의거 공동처리시설 등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이 ‘17년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발효액 우수 생산업체 설치 및 유치마을에 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16. 3월 ∙ 개정내용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지정을 통한 지역주민복리증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681)
□ 승마 저변인구 확대 방안 강구 ∙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 투자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승마저변 인구 확대를 위한 투자는 부족한 실정으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관련사업 추진 ∙ 사 업 비 : (‘15년) 120백만원 → (‘16년) 149백만원 ∙ 사업내용 : 학생승마체험(71명), 승마아카데미(60명), 승마대회, 말관련 이벤트 ※ ‘16년 승마관련 사업비를 ‘15년 대비 29백만원 확대하여 추진 □ 말의 고장 역사성과 연계한 특색 있는 마로조성 추진 ∙ 의귀공동목장 : 10㎞ · 335백만원 ∙ 가시공동목장 : 13㎞ · 327백만원 □ 유소년 승마단 창단 : ‘15. 11월(의귀초등학교) □ 향후계획 □ 승마관련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 추진 인프라 구축 □ 승마산업을 새로운 트렌드의 레포츠 상품화로 지역주민 소득향상 ∙ 승마장 개소수 : (‘14년) 25 → (‘16년) 28 → (‘20년) 30 ∙ 외승마로 시설 : (‘14년) 0 → (‘16년) 2 → (‘20년) 4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760-2681)

□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양돈산업 육성 대책 마련

∙ 냄새문제와 관련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가 도입예정으로 이에 따른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양돈현황(‘15. 12월말)

구 분	합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농가수	91	36	13	6	3	15	18
두 수	148,830	65,103	23,187	13,765	4,100	21,392	21,283

□ 추진상황

□ 양돈냄새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15년) : 4개사업 ‧ 1,627백만원

∙ 탈취제 구입 지원, 축산환경개선제(미생물효소제 등) 지원, 양돈장

냄새저감시설 지원, 관광지주변 양돈장 폐쇄 시범사업

□ 양돈장 운영실태 설문조사 : ‘15. 5. 16. ~ 5. 31.

□ 양돈장 점검 및 소독시설 등 실태조사 : ‘15. 11. 1. ~ 11. 18.

□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 수립 : ‘16. 3. 16.

□ 향후계획

□ 양돈냄새를 현재보다 70% 이상 줄여 지역주민과 상생기반 조성

∙ 냄새저감 신기술(시스템) 시설사업 확대 : 민원다발 농가 우선

∙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로 퇴비사 폐사축 처리 근절화

∙ 양돈농가 차별화 지원 : 냄새민원이 없는 농가 시설 확대 지원

□ 민간주도형 냄새 감시단 및 방제단 운영

∙ 현장모니터 요원 위촉 연중 냄새민원 모니터링

□ 양돈장 정원가꾸기 사업 전개 친환경 사업장 분위기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Ⅷ.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공 통 사 항

▢ 부서별 소관사항

❍ 지역경제과 소관

❍ 감귤농정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축  산  과 소관

❍ 건설과(농업기반담당) 소관

공   통   사   항

1. 2014~2016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6. 용역현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8. 부서별 기금 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10. 민간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11. 2016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2016 예산 집행내역

13.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4.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16.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7. 수의계약 현황

18. POOL사업비 집행내역

19. 2016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0.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21.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22.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23. 2011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24.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25. 도지사 공약사항(제주 3․6․5약속실천) 추진상황

26. 해외연수 현황

27. 웹사이트 운영현황

28. 2017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29. 업무협약 체결현황

30.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31.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 2014~2016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 지역경제과 】

접수일	건 명	민 원 인	처리 기간	처리결과	처리 일자	비고
2016. 8. 4	한송 아스콘 공장 반대	안덕면 서광동리 17 서광동리장 이◦◦외 84명	2016. 8. 4.	공장등록변경 신청서는 접수되진 않은 상태로 관련부서 합동으로 공사장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협조 및 시정요구를 하였고, 신청서 접수 시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예정임	2016. 8.11.

【 해양수산과 】

접수일	건 명	민 원 인	처리 기간	처리결과	처리 일자	비고
2015. 4. 27 (이송일)	사실상 도로를 공부상 도로로 지정 요청 (진정서)	서귀포시 홍중로 최 ◦◦	2015. 5. 11	공유수면을 도로로 지정할 경우 일대 난개발 촉진, 자연 현무암 및 용천수 등 해안절경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로 지적 등록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민원인에게 알림	2015. 5. 11

【 축산과 】

접수일	건 명	민 원 인	처리결과	처리 일자	비고
2016. 7. 8.	악취발생에 따른 축산시설 확인 및 축산법 등 저촉에 따른 시설개선과 미이행에 따른 허가 취소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이◦◦외 44명	❍ 축산법, 악취방지법 등 저촉여부 - 축산법 22조 규정에 맞게 사육시설, 소독시설, 적정사육두수 기준 등 허가기준 갖추어 운영 중이나, 수시로 점검하여 허가 취소사유 발생시 행정조치 엄격히 시행 - 축산법 위반사항 과태료 8만원 부과 ❍ 사업장 내 분뇨방치, 악취방지법 저촉 여부 등 - 현장 점검 결과 분뇨방치 여부 없으며, 악취측정,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지속적으로 점검 실시	2016. 7. 19.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지역경제과 】

구분	구 성 일 자	설 치 근 거	개최 횟수	개최내용 및 결과
서귀포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2011. 5.2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조례 제8조	5회	◦전통보존구역 지정 (‘11.05.27.) ◦전통보존구역 확대지정 (‘11.11.09)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12.05.10)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협의(‘13.06.28)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지정(‘15.09.03.)
서귀포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2012. 4.1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제2조	1회	◦위원 위촉(14명)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 감귤농정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축제명	일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심의 결과
2014	혼인지 축제	10.25 ~ 10.26	온평리	온평리 마을회	20	20	◦주요내용 -혼례행렬, 혼인지 설화극 공연 개최 ◦개최효과 –지역고유 문화유산과 전통 계승을 통한 지역 주민 화합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2014 서귀포국제 감귤박람회	11.14 ~ 11.20	서귀포 농업 기술센터, 감귤박물관 일원	서귀포 국제감귤박람회 조직 위원회	1,000	963	◦주요내용 -방문객수 119천명, 해외10국 참가, 명품감귤전시, 산업·국제교류, 공연·체험행사 ◦개최효과 -경제적파급효과 202억원 -일자리창출효과 200명	비대상
2015	표선해비치해변백사 축제	8.1 ~ 8.2.	표선리	표선리 마을회	20	20	◦주요내용 -비치사커대회,태왁 수영대회, 테우놀이 등 전통문화 재연 ◦개최효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주민 화합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2015 제주국제 감귤박람회	11.6 ~ 11.15	서귀포 농업 기술센터, 감귤박물관 일원	제주 국제감귤 박람회 조직 위원회	2,500	2,500	◦주요내용 - 방문객수 175천명 - 해외18개국 참가, 감귤가공 27개업체 참여 명품감귤전시, 산업·국제교류, 공연·체험행사 ◦개최효과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 경제적파급효과 460억원 - 일자리창출효과 300명	비대상
2016	표선해비치 해변백사 축제	7.30 ~ 7.31.	표선리	표선리 마을회	18	18	◦주요내용 - 비치사커대회,태왁 수영대회, 테우놀이 등 전통문화 재연 ◦개최효과 -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주민 화합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최근 5년간)

【 지역경제과 】

❍ 행정심판

구 분	심판청구자	주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사건번호)	결과
2012	한 ◦◦ (환영주유소)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동홍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제특행심 2012-33)	원고청구기각 (‘12.11. 2.)
2014	차 ◦◦ (서광주유소)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제특행심 2014-61)	일부인용 (과징금 750만원 → 500만원) (‘14.11.24.)

【 감귤농정과 】

❍ 행정심판 : 총 2건(완결 2건)

구 분	심판청구자	주 소	사건명	최종판결한 곳 (사건번호)	결과
2012	농업회사법인 금강에코너지 주식회사 (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비료관리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 청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제특행심 2012-14)	일부인용 (1/2경감) ‘12.7.2
	한라산 영농조합법인 (박◦◦)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비료관리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 청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제특행심 2012-50)	일부인용 (1/2경감) ‘13.3.7

【 해양수산과 】

구 분	소송제기자	주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사건번호)	결과
2012	일품종합 건설(주)	제주시 이도2동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2누29)	일부승소 (‘12.9.12)
	일품종합 건설(주)	제주시 이도2동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23877)	상고기각 (‘12. 5. 9)
2013	전◦◦ (남원의원)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진료비지원금청구	서귀포시법원 (2013가소5640)	화해권고 (‘13. 9. 26)
2014	김◦◦	서귀포시 서호동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 불허가처분취소소송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099)	승소 원고청구기각 (‘14. 10. 8)
	월평어촌계 (박◦◦)	서귀포시 월평동	어촌계설립인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082)	원고승소 (‘14. 11. 26)
2015	월평어촌계 (박◦◦)	서귀포시 월평동	어촌계설립인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누566	원고승소 피고항소기각 (‘15. 11. 11)
2016	현◦◦	제주시 노형6길 (노형동)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74)	진행중

【 축산과 】

❍ 행정소송 : 총 2건(완결 2건)

구 분	소송제기자	주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사건번호)	결과
2014	청초밭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등 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341)	승소 (청구 기각) ‘15.4.8일
2014	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보조금 회수 처분 및 보조사업장 양도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5누525)	조정 (71,427천원 회수) ‘16.7.7일

❍ 행정심판 : 총 3건(완결 2건 진행중 1건)

구 분	소송제기자	주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사건번호)	결과
2014	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보조금 회수 처분 및 보조사업장 양도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제주행심 2014-40)	승소 (청구인 기각) ‘14.8.6.
2016	칠성영농 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보조금교부결정변경 및 농림사업지원제한 처분 취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제주행심 2016-42)	승소 (청구인 기각) ‘16. 9. 29.
2016	대우축산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보조금교부결정변경 및 농림사업지원제한 처분 취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제주행심 2016-61)	진행중

【 건설과 】

구 분	소송제기자	주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사건번호)	결과
2016	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공유물 분할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3637)	소송 중

6. 용역현황

【 지역경제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동부보건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9	실시 설계 1식	9	(주)아성기술단	`14.02.10. ~ `14.03.27.	기술 용역	`14. 02.1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모슬포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전기시설공사)실시설계용역	3	실시 설계 1식	3	(주)아성기술단	`14.02.14. ~ `14.03.25.	기술 용역	`14. 02.1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3	실시 설계 1식	13	(주)대경엔지니어링	`14.03.06. ~ `14.04.24.	기술 용역	`14. 03.0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시설및 고객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30	실시 설계 1식	30	가람 건축사사무소	`14.03.21. ~ `14.05.12.	기술 용역	`14. 03.2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0	실시 설계 1식	20	홍 건축사사무소	`14.03.25. ~ `14.07.09.	기술 용역	`14. 03.2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4년도 서귀포시 관광 및 전통 시장 홍보용 DID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8	유지 관리 1식	8	아이스카이	`14.03.26. ~ `15.02.28.	기술 용역	`14. 03.2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중문오일시장 장옥 및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17	실시 설계 1식	17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14.04.03. ~ `14.05.16.	기술 용역	`14. 04.0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12	실시 설계 1식	12	건축사사무소 초송	`14.04.09. ~ `14.05.13.	기술 용역	`14. 04.0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중문관광 야시장 점포신축공사 감리용역	3	감리 용역 1식	3	(주)건축사사무소 선우	`14.04.23. ~ `14.07.02.	기술 용역	`14. 04.2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오일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결정 및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74	실시 설계 1식	74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14.05.19. ~ `14.09.16.	기술 용역	`14. 05.19.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동부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시행	4	감리 용역 1식	4	(주)아성기술단	`14.05.28. ~ `14.09.08.		`14. 05.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오일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결정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실시	16	실시 설계 용역 1식	16	(주)성광종합기술개발	`14.06.16. ~ `14.09.15.		`14. 06.1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마라도 태양광발전 시설 보강공사 감리용역 시행	19	감리 용역 1식	19	(주)대경엔지니어링	`14.07.21. ~ `14.11.11.		`14. 07.2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농공단지 판매장 신축 용역	5	실시 설계 1식	5	건축사사무소 지인건축	`14.10.20. ~ `14.11.18.		`14. 10.2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시설 및 고객쉼터 조성공사 감리용역	6	감리 용역 1식	6	건축사사무소도원	`14.11.24. ~ `15.02.10.		`14. 11.2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시설 및 조성공사(소방) 감리용역	4	감리 용역 1식	4	(주)대경엔지니어링	`14.12.05. ~ `15.02.04.		`14. 12.0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글로벌 명품 시장육성 용역	6	연구 용역 1식	6	(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15.01.26. ~ `15.02.10.	기술용역	□15. 01.2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오일시장 전기시설공사 감리용역	4	감리 용역 1식	4	(주)아성기술단	`15.02.24. ~ `15.08.23.	기술용역	□15. 02.2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오일시장 현대화시설 공사 감리용역	11	감리 용역 1식	11	건축사사무소도원	`15.02.24. ~ `15.08.23.	기술용역	□15. 02.2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공사 실시설계용역	3	실시 설계 1식	3	(주)대경엔지니어링	`15.03.05.~ `15.04.22.	기술용역	□15. 03.0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홍동, 중앙동 주민센터 LED조명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	실시 설계 1식	2	(주)대경엔지니어링	`15.03.05.~ `15.04.17.	기술용역	`15. 03.0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3	실시 설계 1식	3	(주)대경엔지니어링	`15.03.05.~ `15.04.22.	기술용역	`15. 03.0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진입인도 비가림 시설공사 설계용역	9	실시 설계 1식	9	건축사사무소 미루	`15.03.27.~ `15.05.08.	기술용역	`15. 03.2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35	실시 설계 1식	35	동성건축사사무소	`15.03.30.~ `15.05.19.	기술용역	`15. 03.30.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2015년도 서귀포시 관광 및 전통시장 홍보용 DID시스템 유지관리	6	유지 보수 용역 1식	6	주식회사아이스카이	`15.04.01.~ `15.12.30.	기술용역	`15. 04.0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화재피해 복구공사 설계 용역	3	실시 설계 1식	3	건축사사무소 미루	`15.05.12.~ `15.06.11.	기술용역	`15. 05.12.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고객쉼터 조성공사 설계 용역	18	실시 설계 1식	18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15.05.14.~ `15.05.18.	기술용역	`15. 05.1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전기,통신,소방) 설계	5	실시 설계 1식	5	(주)대경엔지니어링	`15.05.26.~ `15.06.14.	기술용역	`15. 05.2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4	폐기물처리 용역	14	(주)제주산업서귀포	`15.06.02. ~ `15.08.30.	기술용역	`15. 06.02.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마라도자가발전시설 노후 지중선로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19	실시 설계 1식	19	(주)아성기술단	`15.06.15.~ `15.09.12.	기술용역	`15. 06.1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4	실시 설계 1식	14	(주)대경엔지니어링	`15.08.25. ~ `15.09.23.	기술용역	`15. 08.2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설계 용역	4	실시 설계 1식	4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15.10.13.~ `15.11.06.	기술용역	`15. 10.1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고객쉼터 조성공사(리모델링) 감리 용역	4	감리 용역 1식	4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15.10.13. ~ `15.12.19.	기술용역	`15. 10.1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 감리용역	6	감리 용역 1식	6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15.10.13.~ `15.12.24.	기술용역	`15. 10.1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마라도 태양광발전 시설 보강공사 감리용역	19	감리 용역 1식	19	(주)아성기술단	`15.10.19.~ `15.12.23.	기술용역	`15. 10.1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소방전기통신시설 정비공사 설계 용역	13	설계 용역	13	(주)아성기술단	`15.10.23. ~ `15.12.14.	기술용역	`15. 10.2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공사 설계 용역	20	설계 용역	20	건축사사무소민건축	`15.11.09.~ `15.12.28.	기술용역	`15. 11.0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감귤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4	실시설계 1식	4	(주)아성기술단	`16.01.29. ~ `16.03.01.	기술용역	`16. 01.2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서귀포시 관광 및 전통시장 홍보용 DID시스템 유지관리	7	유지 보수 용역 1식	7	주식회사아이스카이	`16.02.03. ~ `16.12.31.	기술용역	`16. 02.0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모슬포중앙 시장 아케이드 교체공사 설계용역	23	실시설계 1식	23	건축사사무소이오공간	`16.03.04. ~ `16.04.25.	기술용역	□16. 03.0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모슬포중앙시장 소방전기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8	실시설계 1식	8	(주)아성기술단	`16.03.07. ~ `16.04.25.	기술용역	`16. 03.0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18	실시설계 1식	18	신예건축사사무소	`16.03.24. ~ `16.04.30.	기술용역	`16. 03.2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20	실시설계 1식	20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16.04.14.~ `16.05.20.	기술용역	`16. 04.1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감귤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감리용역	2	감리용역 1식	2	(주)아성기술단	`16.04.18. ~ `16.06.30.	기술용역	`16. 04.1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전통시장 시설물개보수에 따른 전기공사 실시 설계용역(서귀포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8	실시설계 1식	8	(주)아성기술단	`16.04.18.~ `16.05.20.	기술용역	`16. 04.1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아케이드 소방시설 보수공사 감리용역	4	감리용역 1식	4	(주)대경엔지니어링	`16.05.16.~ `16.07.17.	기술용역	`16. 05.1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노후 지중선로 교체공사 감리용역	41	감리용역 1식	41	(주)웅진엔지니어링	`16.06.24.~ `16.12.23.	기술용역	`16. 06.2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 해양수산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가파도 소득기반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8	실시설계 1식	6	하나 기술사 사무소	14.12.01 ~ 15.01.09	기술 용역	‘14. 11. 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15	실시설계 1식	13	㈜해진이엔씨	14.12.17 ~ 15.02.06	기술 용역	‘14. 11. 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19	실시설계 1식	17	㈜태신엔지니어링	14.12.22 ~ 15.02.09	기술 용역	‘14. 12. 1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평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17	실시설계 1식	17	㈜아산이엔지	14.12.29 ~ 15.02.16	기술 용역	‘14. 12. 2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도항 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7	폐기물 처리 1식	15	동남 산업(주)	14.10.06 ~ 15.02.02	폐기물용역	‘14. 10. 02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가파도 상동항 준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5	폐기물 처리 1식	14	㈜제주산업서귀포	14.12.22 ~ 15.01.08	폐기물용역	‘14. 12. 22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 및 항만내 하반기 폐기물 처리용역	11	폐기물 처리 1식	10	대신 개발	14.10.24 ~ 15.01.12	폐기물용역	‘14. 10. 2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건축공사 감리용역(1차분)	11	감리용역1식	11	오름 건축	14.11.13 ~ 15.02.10	기술용역	‘14. 11. 13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전기공사 감리용역(1차분)	3	감리용역1식	3	㈜아성기술	14.11.13 ~ 15.02.10	기술용역	‘14. 11. 1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소방공사 감리용역(1차분)	2	감리용역1식	2	㈜ 대경엔지니어링	14.11.13 ~ 15.02.10	기술용역	‘14. 11. 1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통신공사 감리용역(1차분)	2	감리용역1식	2	㈜ 대경엔지니어링	14.11.13 ~ 15.02.10	기술용역	‘14. 11. 1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42	폐기물 처리 1식	37	㈜제주산업 서귀포	14.11.19 ~ 15.02.16	폐기물용역	‘14. 11. 1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32	폐기물 처리 1식	28	두원 산업㈜	14.11.19 ~ 15.01.07	폐기물용역	‘14. 11. 18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어항 및 항만 내 상반기 폐기물 수거처리용역	22	폐기물 처리 1식	19	대신 개발	15.01.30 ~ 15.07.28	폐기물용역	‘15. 01. 2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마라도 살레덕항 해양생태 조사용역	13	생태조사1식	12	(주)연안생태기술연구소	15.03.09 ~ 15.04.07	일반	‘15. 03. 0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건축공사 감리용역(장기계속, 2차분)	52	감리용역1식	52	오름 건축	15.03.16 ~ 15.11.10	기술용역	‘15. 03. 16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전기공사 감리용역(장기계속, 2차분)	16	감리용역1식	16	㈜아성기술	15.03.19 ~ 15.11.13	기술용역	‘15. 03. 1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소방공사 감리용역(장기계속, 2차분)	12	감리용역1식	12	㈜ 대경엔지니어링	15.04.08 ~ 15.12.02	기술용역	‘15. 04. 0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8	실시설계 1식	7	㈜성광종합기술개발	15.04.22 ~ 15.05.21	기술용역	‘15. 04. 2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공천포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7	폐기물 처리 1식	6	㈜동화산업	15.04.24 ~ 15.07.22	폐기물용역	‘15. 04. 2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조성사업(2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1	폐기물 처리 1식	11	일승산업주식회사	15.05.27 ~ 15.11.22	폐기물용역	‘15. 05. 2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2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46	㈜성광종합기술개발	15.05.22 ~ 15.12.24	기술용역	‘15. 05. 22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평관광어항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9	폐기물 처리 1식	8	(주)동남산업	15.06.08 ~ 15.12.04	폐기물용역	‘15. 06. 0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통신공사 감리용역(장기계속, 2차분)	9	감리용역1식	9	㈜ 대경엔지니어링	15.06.29 ~ 15.11.25	기술용역	‘15. 06. 2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21	실시설계 1식	19	㈜성광종합기술개발	15.07.06 ~ 15.07.30	기술용역	‘15. 07. 02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 및 항만내 하반기 폐기물 수거처리용역	21	폐기물 처리 1식	19	대신 개발	15.07.06 ~ 15.11.25	폐기물용역	‘15. 06. 2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9	폐기물 처리 1식	8	일승 산업㈜	15.10.23 ~ 15.12.01	폐기물용역	‘15. 10. 2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22	실시설계 1식	19	(주)아산이엔지	15.12.11 ~ 15.12.23	기술용역	‘15. 12. 0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감리용역	8	감리용역 1식	8	에코이엔비(주)	15.10.13 ~ 15.12.14	기술 용역	‘15. 10. 1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5	실시설계 1식	15	에코이엔비(주)	15.6.5 ~ 15.7.14	폐기물용역	‘15. 6. 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어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22	실시설계 1식	20	㈜아산이엔지	16.08.04 ~ 16.09.06	폐기물용역	‘16. 8. 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 내 보안등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	10	유리관리1식	9	신성전기공사	16.06.01 ~ 16.11.30	일반	‘16. 05. 3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 및 항만 내 상반기 폐기물수거 처리용역	21	폐기물 처리 1식	19	성진 산업(주)	16.01.14 ~ 16..06.12	폐기물용역	‘16. 01. 1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 및 항만 내 하반기 폐기물수거 처리용역	22	폐기물 처리 1식	20	대신 개발	16.06.03 ~ 16.11.30	폐기물용역	‘16. 05. 3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전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폐기물 처리 1식	2	일승 산업㈜	16.01.14 ~ 16.02.12	폐기물용역	‘16. 01. 1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1	폐기물 처리 1식	21	일승 산업㈜	16.05.26 ~ 16.09.22	폐기물용역	‘16. 05. 2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용역	90	실시설계 1식	79	가가건축사사무소	16.04.11 ~ 16.06.23	기술용역	‘16. 04. 08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용역	34	실시설계 1식	31	㈜대경엔지니어링	16.07.01 ~ 16.08.29	기술용역	‘16. 06. 30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및 울타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4	실시설계 1식	12	㈜원엔지니어링	16.04.06 ~ 16.05.04	기술용역	‘16. 04. 0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9	실시설계 1식	8	이담건축사사무소	16.04.26 ~ 16.05.25	기술용역	‘16. 04. 2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	15	실시설계 1식	15	㈜ 연안생태기술연구소	16.01.20 ~ 16.02.28	기술 용역	‘16 01. 2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정화사업 책임감리용역	8	책임감리 1식	8	㈜ 연안생태기술연구소	16.04.21 ~ 16.07.18	기술 용역	‘16. 04. 2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8	실시설계 1식	8	㈜원엔지니어링	16.04.06 ~ 16.05.04	기술용역	‘16. 04. 0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축산과 】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용역	298	원 가 계 산 용 역	17	한 국 자 치 경 제 연구원	‘16.1.18. ~ ‘16.4.16.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16. 01.1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건설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상창리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5	실시설계 1식	15	㈜ 해진 이엔씨	‘14.04.01 ~ 14.05.30	기술 용역	‘14. 03. 3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세부설계용역	77	실시설계 1식	77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4.05.28 ~ ‘14.10.24	기술 용역	‘14. 05. 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동부지구 저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9	실시설계 1식	19	㈜범영엔지니어링	14.11.05 ~ 14.12.22	기술용역	‘14. 11. 0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표선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150	세부설계 1식	15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4.11.19 ~ 15.02.16	기술용역	‘14. 11. 1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하례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4	실시설계 1식	4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	14.12.29 ~ 15.01.27	기술용역	‘14. 12. 22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2015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	124	기본계획 1식	12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3.06 ~ 13.04.13	기술 용역	‘15. 3. 0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수산,한남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세부설계용역	115	세부설계 1식	11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3.06 ~ 13.04.13	기술용역	‘15. 3. 0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소규모 농로 및 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64	실시설계 1식	64	㈜상아엔지니어링	15.03.23 ~ 15.06.23	기술용역	‘15. 3. 19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남원,위미,신례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세부설계용역	136	세부설계 1식	13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4.27 ~ 15.06.16	기술 용역	‘15. 4. 2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322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1식	32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6.16 ~ 15.12.12	기술 용역	‘15. 6.1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인성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235	세부설계 1식	23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6.16 ~ 15.12.12	기술 용역	‘15. 6.1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서귀포시 관내 소규모 농로 및 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60	세부설계 1식	60	㈜범영엔지니어링	16.03.11 ~ 16.09.09	기술 용역	‘16. 3.11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구억,토산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세부설계용역	82	세부설계 1식	8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6.02.01 ~ 16.06.29	기술 용역	‘16. 2.0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강정동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31	세부설계 1식	31	㈜한일엔지니어링	16.03.03 ~ 16.5.26	기술 용역	‘16. 3.03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2017년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215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1식	21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6.06.01 ~ 16.12.27	기술 용역	‘16. 6.0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시행중)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최근 3년간)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운영	`14.03.07. ~ `14.12.31.	120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 운영	농협서귀포시지부 서귀포수협 모슬포수협 성산포수협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산림조합	완료
	`15.03.25 ~ `15.12.31.	98
	`16.03.25. ~ `16.12.31.	98
중문 오일시장	`14.01.01. ~ `16.12.31.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문 청년회	〃
중문관광 야시장	`14.09.18. ~ `16.12.31.	-	야시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문 청년회	〃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15.07.01. ~ `18.06.30.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귀포 향토 오일시장 상인회	〃
올레정보 교류관	`15.08.18. ~ `18.08.17.	-	올레정보교류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귀포 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

【 해양수산과 】

(단위:백만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상임위 의견 청취 여부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2014. 01. 01~ 2014. 12. 31	4	성산포항 종합여객 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제주씨월드	완료
	2014. 01. 01~ 2014. 12. 31	38		우도해운
	2014. 01. 01~ 2014. 12. 31	2		제주마린 리조트
	2014. 01. 01~ 2014. 12. 31	3		JH페리
	2014. 07. 01~ 2014. 12. 31	4		우도랜드
	2015. 01. 01~ 2015. 12. 31	3		제주씨월드	완료
	2015. 01. 01~ 2015. 12. 31	34		우도해운
	2015. 01. 01~ 2015. 12. 31	1		제주마린 리조트
	2015. 01. 01~ 2015. 12. 31	3		JH페리
	2015. 01. 01~ 2015. 12. 31	10		우도랜드
	2016. 01. 01~ 2016. 6. 30	2		제주씨월드	완료
	2016. 01. 01~ 2016. 6. 30	39		우도해운
	2016. 01. 01~ 2016. 6. 30	2		제주마린 리조트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2014. 01. 01~ 2014. 12. 31	1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그린크루즈	완료
	2015. 01. 01~ 2015. 12. 31	1		㈜그린크루즈	완료
	2016. 01. 01~ 2016. 06. 30	1		㈜그린크루즈	완료

【 축산과 】

(단위 : 백만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4. 1. 1~ ‘16. 12. 31	969/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주)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주)	완료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 지역경제과 】

( ‘16. 8. 31 현재 / 단위 : 원 )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오일시장 사용료	계	30,760,850	30,606,650		154,200
	2012	30,760,850	30,606,650		154,200
	2013	※2012. 7월부터 민간위탁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 : 사용료 미부과
	2014
	2015
	2016
중문관광 야시장 사용료	계	10,418,820	10,418,820
	2014	1,002,750	1,002,750
	2015	7,622,040	7,622,040
	2016	1,794,030	1,794,030
대정농공단지판매장사용료	계	2,324,680	2,324,680
	2015	1,162,340	1,162,340
	2016	1,162,340	1,162,340
수출기업무역활동보조금반납	소계	1,000,000			1,000,000
	2013	1,000,000			1,000,000
석유및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계	32,364,500	30,942,500		1,422,000
	2012	1,250,000	1,250,000
	2013	27,230,000	27,230,000
	2014	1,422,000			1,422,000
	2015	1,662,500	1,662,500
	2016	800,000	800,000
액화석유가스 안전및사업관리과태료	계	89,325,000	76,800,000		12,525,000
	2015	640,000	640,000
	2016	88,685,000	76,160,000		12,525,000
액화석유가스 안전및사업관리법과징금	소계	552,000	552,000
	2015	480,000	480,000
	2016	72,000	72,0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	계	27,650,000	14,150,000		13,500,000
	2012	7,500,000	7,500,000
	2014	5,150,000	5,150,000
	2015	15,000,000	1,500,000		13,500,000

【 감귤농정과 】

(‘16. 8.31기준 / 단위 : 원)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기 타 과태료수입 (감귤유통단속)	계	352,309,550	227,101,300		125,208,250
	2012	25,357,940	12,799,120		12,558,820
	2013	12,512,040	6,160,140		6,351,900
	2014	128,945,700	109,611,480		19,334,220
	2015	122,771,330	85,646,990		37,124,340
	2016	62,722,540	12,883,570		49,838,970
그외수입 (보육교사특별근무 수당 보상금회수)	계	12,650,000	12,650,000
	2013	7,260,000	7,260,000
	2014	1,430,000	1,430,000
	2015	3,960,000	3,960,000
그외수입 (영유아양육비 부당수령분 회수)	계	4,177,000	4,177,000
	2011	3,120,000	3,120,000
	2012	1,057,000	1,057,000
그외수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보조금 환수)	계	25,000,000	25,000,000
	2016	25,000,000	25,000,000
그외수입 (청정에너지 지원사업 보조금환수)	계	41,427,200	41,427,200
	2012	41,427,200	41,427,200
그외수입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보조금집행잔액)	계	15,114,100	15,114,100
	2014	7,317,650	7,317,650
	2015	7,796,450	7,796,450
그외수입 (제주감귤웰니스신산업창출사업보조금집행잔액)	계	31,604,140	31,604,140
	2015	31,604,140	31,604,140
기타잡수입 (감귤원 폐원지재식재보조금회수)	계	52,026,000	47,827,000		4,199,000
	2012	52,026,000	47,827,000		4,199,000
그외수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조금회수)	계	446,740,000		446,740,000
	2014	446,740,000		446,740,000
그외수입 (우수외식업지구보조금집행잔액)	계	5,955,750	5,955,750
	2014	5,955,750	5,955,750
그외수입 (행정재산임대료)	계	12,670,090	12,670,090
	2012	2,078,350	2,078,350
	2013	2,567,330	2,567,330
	2014	2,675,000	2,675,000
	2015	2,579,070	2,579,070
	2016	2,770,340	2,770,340
기타이자수입 (보조금집행잔액이자)	계	597,904	597,904
	2014	262,645	262,645
	2015	335,259	335,259

【 해양수산과 】

(‘16. 8. 31현재 / 단위 : 원)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공유수면 점사용료	계	1,311,178,970	1,258,791,800		52,387,170
	2012	224,314,470	224,231,230		83,240
	2013	408,634,420	407,409,900		1,224,520
	2014	499,858,410	488,531,480		11,326,930
	2015	163,956,280	126,268,250		37,688,030
	2016	14,415,390	12,350,940		2,064,450
기타사용료	계	4,489,494,270	4,464,501,500		24,992,770
	2012	770,568,380	770,568,380
	2013	911,750,620	911,750,620
	2014	795,949,520	788,087,180		7,862,340
	2015	1,088,695,240	1,084,131,020		4,564,220
	2016	922,530,510	909,964,300		12,566,210
기타잡수입	계	11,225,950	8,474,280		2,751,670
	2011	11,225,950	8,474,280		2,751,670
어항시설 사용료	계	204,334,870	195,654,230		8,680,640
	2012	25,562,240	25,562,240
	2013	38,891,340	38,891,340
	2014	65,083,650	64,508,990		574,660
	2015	31,797,660	31,797,660
	2016	42,999,980	34,894,000		8,105,980

(‘16. 8. 31현재 / 단위 : 원)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수산자원 조성금	계	550,614,690	536,574,430		14,040,260
	2012	116,908,600	116,908,600
	2013	124,469,380	124,469,380
	2014	143,187,100	143,040,270		146,830
	2015	105,791,990	105,791,990
	2016	60,257,620	46,364,190		13,893,430
수산업법 과태료	계	27,500,000	27,500,000
	2012	560,000	560,000
	2013	600,000	600,000
	2014	1,820,000	1,820,000
	2015	12,520,000	12,520,000
	2016	12,000,000	12,000,000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법 과태료	계	272,900	272,900
	2015	272,900	272,900
어선법위반 과태료	계	1,139,000	320,000		819,000
	2012	40,000	40,000
	2014	240,000	240,000
	2015	409,000	40,000		369,000
	2016	450,000			450,000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과태료	계	700,000	700,000
	2012	400,000	400,000
	2013	300,000	300,000
수산업법 과징금	계	4,200,000	4,200,000
	2013	2,800,000	2,800,000
	2014	1,400,000	1,400,000
기타과태료 (조례위반)	계	13,004,500	13,004,500
	2014	13,004,500	13,004,500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과태료	계	320,000	320,000
	2013	240,000	240,000
	2014	80,000	80,000

【 축산과 】

(‘16. 8. 31 현재 / 단위 : 원)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축 산 법 과 태 료	계	240,000	240,000
	2015	160,000	160,000
	2016	80,000	80,000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계	13,649,000	13,649,000
	2012	1,200,000	1,200,000
	2013	7,549,000	7,549,000
	2014	3,300,000	3,300,000
	2015	800,000	800,000
	2016	800,000	800,000
제주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과태료	계	18,000,000	18,000,000
	2012	400,000	400,000
	2013	200,000	200,000
	2014	13,000,000	13,000,000
	2015	4,400,000	4,400,000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 및 과징금	계	15,871,200	15,156,400		714,800
	2012	2,880,000	2,880,000
	2013	3,146,600	3,146,600
	2014	744,800	744,800
	2015	4,780,000	4,780,000
	2016	4,319,800	3,605,000		714,800
농산물 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	계	360,000	360,000
	2014	120,000	120,000
	2016	240,000	240,000
가축및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과태료	2015	480,000	480,000
그외수입 (보조금회수)	계	907,957,000	822,957,000		85,000,000
	2012	593,341,000	543,341,000		50,000,000
	2014	186,053,000	186,053,000
	2015	38,333,000	38,333,000
	2016	90,230,000	55,230,000		35,000,000
공유재산 임대료 (가축시장사용료)	계	23,207,300	23,207,300
	2012	4,367,600	4,367,600
	2014	8,016,850	8,016,850
	2015	5,826,680	5,826,680
	2016	4,996,170	4,996,170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 지역경제과 】

❏ 2014년도                                ( 단위 : 백만원 )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계			561	534
매월 집행	제주제일통운 한마음연탄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110	109	연탄수송비
1. 27 9. 24	마라도자가발전시설 운영위원장	마라도자가발전시설운영비	190	190	마라도 발전시설 유류구입 등
1. 29 9. 11	마라리 마을회	마라도청정 자연환경보호 특구지정관련 차량운행제한에 따른 보조금	10	10	차량운행경비
2. 4	토평공업단지협의회	협의회운영비지원	2	2	협의회 운영비
2. 18	가파리, 마라리 마을회	도서지역연료 해상운송비	17	17	연료해상 운송비
2. 21	(유)좋은세상	사회적기업기능 보강사업	20	20	시설기능 보강사업
2. 25	서귀포매일 올레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상인조직 역량강화지원	9	2	시장매니저 인건비
3. 11	서귀포시 향토물산 판매협의회	향토물산전 참가지원	8	6	항공비 등
3. 12	서귀포매일 올레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지원	10	10	홍보캠페인
3. 31	㈜서귀포신문	우수기업탐방홍보보조	15	15	취재경비 등
4. 4	서귀포매일 올레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상인조직 역량강화지원	9	5	시장매니저 인건비
4. 7	서귀포시 상공회	경제단체 활성화 역량강화사업	20	20	CEO포럼 개최,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등
4. 10	㈜노리안마로	의상구입 및 악기보관실시설	10	10	의상구입 및 보관실시설
4. 10	전통놀이문화 지원협의회	공연경쟁력 향상 및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7	7	빔 프로젝터 구입 및 그네 제작
4. 10 10. 21	(사)일하는 사람들	차량․밸브및 사무기기구입	16	16	차량․밸브및사무기기구입
4. 29 8. 13	대정감물영농조합법인	천연염색 건조장 구축 및 잔디깍는 기계구입	15	15	건조장구축 및 기계구입
5. 13	백년의귤향기영농조합법인	감귤목(101년생) 및 재래귤 묘목구입	7	7	온주감귤목 및재래귤묘목구입
5. 21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2014년 5.1노동절 기념대회(5.28)	1	1	행사경비
6 .30	㈜이어도사나	조랑말체험공원 내 주요시설보강	15	15	시설보강
8. 12	국제자매교류도시무역활동비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시상공회	20	20	무역활동비
9. 16	서귀포매일 올레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	9	9	콜센터 및 배송요원 인건비
10. 17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	펌핑세척기및자재구입사업	6	6	펌핑세척및자재구입
10. 20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	나물건조기구입 사업	5	5	건조기구입
10. 21	서귀포향토 오일시장상인회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홍보전시관운영	5	2	행사경비
10. 23	서귀포매일 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홍보전시관운영	5	2	행사경비
11. 4	서귀포매일 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 이벤트지원	5	5	행사경비
11. 19	서귀포매일 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상인조직 역량강화지원	9	2	시장매니저 인건비
12. 1	영농조합법인 시골마을	베틀제작및저온 저장시설사업	6	6	베틀제작 및 저장시설

❏ 2015년도                                ( 단위 : 백만원 )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계			531	461
매월 집행	제주제일통운 한마음연탄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148	144	연탄 수송비
분기별	마라도자가발전시설 운영위원장	마라도자가발전시설 운영비	255	204	마라도 발전시설 유류구입 등
1. 28	서 귀 포 매 일 올레상점가진흥 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19	19	인건비2명
2. 24	가파리, 마라리 마을회	도서지역연료 해상운송비	17	17	연료해상 운송비
3. 2	마라리 마을회	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지정관련차량운행제한에따른보조금	10	10	차량운행경비
3. 16	서 귀 포 매 일 올레상점가진흥 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 문화가 있는 날 행사	3	3	행사경비
3. 17	토평공업단지협의회	토평공업단지협의회역량강화	2	2	협의회 운영비
3. 31	서 귀 포 매 일 올레상점가진흥 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 우수상품페어 행 사	5	4	행 사 경 비
4. 30	한국노동 제주도지역본부	2015년 5.1노동절기념대회	1	1	행사경비
6. 17	대정농공단지협의회	사무기기구입	3	3	사무기기 구입
8. 17	서귀포시향토물산 판매협의회	향토물산전 참가지원	8	4	운송비 등
8. 18	수출(희망) 업체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비지원	7	6	국제특송비
10.12	서귀포매일 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홍보전시관운영	8	4	행사경비
9.30	(사)탐라누리	진영장구입등	3	3	항공비등
9.30	에코사랑	지게차구입	9	9	진열장 및 POS구입
10.12	서귀포향토 오일시장상인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홍보전시관운영	8	3	행사경비
11. 3	수출(희망) 업체	국제자매도시와의 무역활동비지원	25	25	해외무역 마케팅비용

❏ 2016년도                               ( 단위 : 백만원 )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572	541
3.7	서귀포향토 오일시장상인회	서귀포향토 오일시장한마음대축제	23	23	행사경비	완료
3.9	수출(희망) 업체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비지원	7	7	국제특송비
3.9	수출(희망) 업체	국제자매도시와의 무역활동비지원	5	3	해외무역 마케팅비용
3.29	제주제일통운 한마음연탄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148	121	연탄수송비	추진중
3. 24	마라도자가발전시설 운영위원장	마라도자가발전시설 운영비	255	255	마라도 발전시설 유류구입 등	추진중
3.25	가파리, 마라리 마을회	도서지역연료 해상운송비	22	22	연료해상 운송비	추진중
4. 4	서귀포시향토물산 판매협의회	향토물산전 참가지원	8	6	운송비 등
4.26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	2016년도 5.1 노동절 기념대회 행사지원	1	1	행사경비 등
5.16	서귀포시 상공회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인역량강화사업	34	34	-	추진중
6.7	서귀포시 상공회	국제통상진흥 및 경제협력을 위한 해외교류사업	20	20	-	추진중
6.16	유한회사 좋은세상	판매장 시설장비 구입	7	7
6.24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전국우수상품 페어홍보전시관 운영	5	5	행사경비	완료
6.24	(사)일하는사람들	생선발효 액비 생산시설확충	14	14	-
6.27	의귀마을 영농조합법인	휴게공간 조성사업	10	10	-
7.2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행복한요리농부	로컬푸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13	13	-

【 감귤농정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계			63	63
3.17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사무국 운영경비	10	10	사무국 운영비
3.17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교류사업	3	3	교류사업 운영비
6.18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회원 워크숍	3	3	워크숍 운영비
7.16	서귀포농민회	우리벼키우기 및 모종나누기	3	3	행사운영비
7.22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여성농업워크숍	3	3	워크숍 운영비
7.24	서귀포시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 교육사업	3	3	교육사업 운영비
8.4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전국농업경영인회원대회	10	10	대회운영비
9.12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회원대회	6	6	대회운영비
9.13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서귀포시 농업경영인대회	13	13	대회운영비
10.13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교류사업	3	3	교류사업 운영비
10.13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참가지원	2	2	한마당대회참가활동비
12.17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산물판촉행사 및 교류사업	4	4	교류사업 운영비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계			43	41
4.13	서귀포농민회	우리벼키우기 및 모종나누기	3	3	행사운영비
6.23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도 농업경영인 대회참가	3	3	대회참가 활동비
7.10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워크숍개최	2	2	워크숍 운영경비
8.11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7	7	전국대회 참가활동비
8.11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서귀포시연합회 워크숍개최	2	2	워크숍운영비
9.14	서귀포시 여성농민회	여성농민회 교양보조사업	7	7	행사운영비
10.2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회원대회	6	5	대회 운영비
10.21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지원	2	2	농산물 전시회 참가활동비
11.12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 교류사업 (농산물판촉)	3	3	농산물 판촉 운영비
12.10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 사무국 운영비	8	7	사무국 운영경비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42	42
3.10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 사무국 운영비	3	3	대회참가 활동비	완료
3.14	서귀포농민회	우리벼키우기 및 모종나누기	8	8	사무국 운영경비	완료
6.16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회원대회	3	3	회원대회 운영경비	완료
6.16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회원대회	6	6	회원대회 운영경비	완료
6.24	서귀포시 여성농민회	여성농민회 교양보조사업	7	7	행사운영비	완료
7.20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15	15	전국대회 참가활동비	완료

【 해양수산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계			13.5	13.5
4. 29	바다살리기 서귀포시봉사회	해안변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소공원조성	2.5	2.5	해안변오염 행위감시 및 정화활동
8. 25	서귀포시어촌계장협의회	해양쓰레기수거및수중정화	3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8. 27	(사)한국수산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	6	6	대 회 진 행 경 비 지 원
9. 5	서귀포수협 어촌계장협의회	해변및항포구 수중정화	2	2	해변쓰레기 수거처리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계			28.5	27.5
10. 13	(사)한국수산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제10회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지원	9	8	대 회 진 행 경 비 지 원
11. 25	(사)국민생활 체육서귀포시낚시연합회	제13회 서귀포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	19.5	19.5	대 회 진 행 경 비 지 원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9. 20	(사)한국수산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지원	8	8	대 회 진 행 경 비 지 원	완료

【 축산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계			30	30
2. 7.	동일1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지원	5	5	마을회운영비
2. 7.	동일2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지원	5	5	마을회운영비
5. 20	서홍동노인회	일자리창출 재래닭 소득시범사업	20	20	사료 및 약품구입비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계			20	20
3. 24.	동일1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지원	5	5	마을회운영비
3. 24.	동일2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지원	5	5	마을회운영비
9. 15.	서홍동노인회	일자리창출 재래닭 소득시범사업	10	10	사료 및 약품구입비

11. 2016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2016 예산 집행내역

【 지역경제과 】

❍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 계획	비고
계	9개사업	362.4	223.5
사회적기반 자립기반조성	로컬푸드 복합문화공간조성 외 4개사업	60	45	◦완료 : 4개 사업/45백만원 ◦1개사업 : 11월중 마무리	진행중
남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화순어촌계 소라종묘 외 2개사업	129	77	◦사업완료 : `16. 11월	진행중
성산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수산1리 마을회관 다목적실천정 보수공사 외 1개사업	24	24	-	완료
가시리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마을회관 및 체육공원내체육시설보강 외 1개사업	30	30	-	완료
삼달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삼달1리 마을회관 및 유통센터 정비사업 외 5개사업	24	24	-	완료
제주토평바이오 매스발전소 기본지원사업	토평회관 보수공사 및 비품구입	16	-	◦사업완료 : `16. 11월	진행중
상명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마을저온저장고 페인트 공사	1.4	-	◦사업완료 : `16. 11월	진행중
에스케이가시리풍력 기본지원사업	가시리문화센터 보수 및 지붕방수공사 외 1개소	24	23.5	◦사업완료 : `16. 11월	완료
상명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주민복지시설 운동기구 구입 외1개소	54	-	◦사업완료 : `16. 11월	진행중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 계획	비고
계	8개사업	237	208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인 역량강화사업	미래발전 CEO포럼, 실무자교육, 어린이 경제교실, 시민 대토론회 등	34	34	◦사업완료 : `16. 11월 ◦정산검사 실시 : `16. 12월	진행중
국제통상진흥 및 경제협력을 위한 해외교류사업	국제 경제단체(몽골 상공회의소, 몽골 한인회)와의 교류 확대 1식(17명)	20	20	-	완료
2016 5.1노동절 기념대회행사지원	행사지원 1식	1	1	-	완료
국제자매도사와의 무역활동비지원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3개사	5	3	◦사업완료: `16. 12월	진행중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비지원	샘플 배송비 지원 6개사	7	7	-	완료
연탄사용가구 수송비지원	연탄 400천장	148	121	◦사업완료 : `16. 11월	진행중
가파도연료 해상운송비지원	해상운송 14회	10	10	-	완료
마라도연료 해상운송비지원	해상운송 9회	12	12	-	완료

❍ 시설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 계획	비고
계	13개사업	6,080	3,136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개보수 등	1,342	818	◦공사 추진 (`16. 4. 12 ~`16 9. 25)	진행중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장옥 개보수 등	1,302	1,000	◦공사 추진 (`16. 6. 27 ~`16. 9. 24)	진행중
모슬포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교체	800	368	◦공사 추진 (`16. 6. 24 ~`16. 11. 24)	진행중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리사무실 및 장옥 개보수	80	57	◦사업완료 (`16. 8. 22)	완료
고성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고객지원센터 신축	359	349	◦사업완료 (`16. 2. 26)	완료
표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LED등 교체 등	150	-	◦공사 발주 및 추진	진행중
중문오일시장 진입로 확장공사	진입도로 확장(185㎡) 1식	300	-	◦토지매입후 사업추진	진행중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노면주차장 조성 1식	180	70	◦공사 추진 (`16. 6. 28 ~`16. 9. 15)	완료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0	23	◦시설물 유지보수	완료
대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노후시설보강공사	노후수도관 교체 등	20	12	◦공사 완료 (`16. 8. 23)	완료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보강공사	1,234	254	◦`16. 12월 준공 예정	진행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감귤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23kW)	75	65	-	완료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저소득층 250가구	208	120	◦`16. 10월 준공 예정	진행중

【 감귤농정과 】

❍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계	49개 사업	33,418	17,223
웰빙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	1개소	112	-	◦사업대상자 : 제주어울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 농산물 공동작업장(330㎡)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1월	진행중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1개소	140	-	◦사업대상자 : 에벤에셀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198㎡)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회관보수	1개소	10	-	◦사업대상자 :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사업내용 : 농업경영인 회관 보수공사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0월	진행중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84.5ha	14,038	8,091	◦사업완료 : 108농가·42ha ◦ 추 진 중 : 78농가·29ha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지원사업	82ha	4,510	2,479	◦사업완료 : 126농가·51ha ◦추 진 중 : 78농가·31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90대	450	213	◦사업완료 : 42농가·42대 ◦추 진 중 : 31농가·34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70ha	511	283	◦사업완료 : 92농가·39ha ◦추 진 중 : 61농가·26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감귤원관수시설 지원사업	40ha	278	156	◦사업완료 : 54농가·23ha ◦추 진 중 : 33농가·17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감귤원방풍망 시설지원사업	40ha	318	160	◦사업완료 : 45농가·22ha ◦추 진 중 : 24농가·16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감귤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	17.1ha	190	114	◦사업완료 : 29농가·9ha ◦추 진 중 : 19농가·8.1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감귤원농산물 운반기 지원사업	100ha	420	208	◦사업완료 : 93농가·53ha ◦추 진 중 : 82농가·47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60ha	1,260	751	◦사업완료 : 73농가·34ha ◦추 진 중 : 37농가·23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감귤하우스 환풍시설지원사업	50.4ha	524	255	◦사업완료 : 133농가·25ha ◦추 진 중 : 117농가·23.3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과수원 정비용 장비지원	8대	30	30	◦사업완료 : 3개농협·8대	완료
FTA대응 성목이식사업	21ha	630	339	◦사업완료 : 25농가·10ha ◦추 진 중 : 4농가·1.7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과수전정 생력화기기 지원사업	65대	104	98	◦사업완료 : 61농가·61대 ◦추 진 중 : 4농가·4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1월	진행중
과수하우스재난방지시스템지원	94대	50	34	◦사업완료 : 64농가·64대 ◦추 진 중 : 30농가·30대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집행 : 11월	진행중
감귤하우스 온풍기지원사업 (1회추경사업)	76	300	-	◦추 진 중 : 76농가·76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74ha	700	240	◦사업완료 : 85농가·41ha ◦추 진 중 : 56농가·33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아열대(기타) 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지원	398대	41	28	◦사업완료 : 7농가·276대 ◦추 진 중 : 4농가·122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1월	진행중
아열대(기타) 과수하우스 온풍기지원	20대	80	79	◦사업완료 : 20농가·20대	완료
제주감귤웰니스 신산업창출사업	1개소	630	-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 휴럼팜(주) ◦사업내용 : 감귤제품 생산‧체험시설 2동(660㎡)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착공 : 10월 ◦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 `17.1~6월	진행중
제주메밀창의 융합사업	2개소	366	-	◦사업대상자 :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 메밀가공생산시설 2동(480㎡)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사업대상자 : 한라산아래첫마을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 메밀건조․보관시설 1동(135㎡)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서귀포시감귤 ‘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1개소	270	-	◦사업대상자 : 하효마을회 ◦사업내용 : 허브센터 구축 1동(330㎡) - 건축허가 및 착공 : 11월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 `17.1~6월	진행중
웰빙기능성가공 식품개발지원	1개소	140	-	◦사업대상자 : 제주팜스 영농조합법인 ◦사업추진중 : 1개소 ◦사업내용 : 공동작업장 1동(267㎡)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6. 12월	진행중
농산물가공장비 지원	3개소	30	29	◦사업완료 : 3개소 ◦사업내용 : 가공장비 8종(미쇄기 등)	완료
FTA대응 6차산업 육성지원	2개소	100	-	◦사업대상자 : 신산리 농가1개소, 농업회사법인 태반의 땅 ◦사업추진중 : 2개소 ◦사업내용 : 가공장비 7종 및 교육체험장 170㎡, 가공체험장 132㎡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6. 12월	진행중
감귤착즙주스 산업화지원사업	2개소	30	4	◦사업완료 : 1개소 ◦사업추진중 : 1개소․냉동창고 30㎡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6. 11월	진행중
감귤가공산업냉동창고지원사업 (1회추경사업)	1개소	15	-	◦1차․2차 공모결과 적격자가 없어 3차 추가공모 추진	진행중
밭작물 관수시설자재지원	76.3ha	142	86	◦사업대상자 : 114농가 ‧ 76.3ha - 완 료 : 65농가 ‧ 46ha, - 추진중 : 49농가 ‧ 30.3ha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소형농기계 지원	376대	539	299	◦사업대상자 : 376농가 ‧ 376대 - 완 료 : 200농가 ‧ 200대 - 추진중 : 176농가 ‧ 176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무 집하장 및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	1식	90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1농가 ‧ 1식 ◦사업 착공 및 사업추진 : 9월 ◦준공완료 및 준공검사 실시 : 10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1월	진행중
약용작물생산 유통지원	11대	20	6	◦사업대상자 : 5농가 ‧ 11대 - 완 료 : 3농가 ‧ 3대 - 추진중 : 2농가 ‧ 8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채소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지원	300대	31	4	◦사업대상자 : 19농가 ‧ 300대 - 완 료 : 3농가 ‧ 36대 - 추진중 : 16농가 ‧ 264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경쟁력 강화사업	1,430통	60	20	◦사업대상자 : 92농가 ‧ 1,430통 - 완 료 : 30농가 ‧ 482통 - 추진중 : 62농가 ‧ 948통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지원	26,018㎡	562	178	◦사업대상자 : 16농가 ‧ 26,018㎡ - 완 료 : 5농가 ‧ 8,250㎡ - 추진중 : 11농가 ‧ 17,768㎡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소규모 육묘장시설지원	3,532㎡	112	67	◦사업대상자 : 21농가 ‧ 3,532㎡ - 완 료 : 13농가 ‧ 2,145㎡ - 추진중 : 8농가 ‧ 1,387㎡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1.5ha	120	62	◦사업대상자 : 2농가 ‧ 1.5ha - 완 료 : 1농가 ‧ 0.8ha - 추진중 : 1농가 ‧ 0.7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다겹보온커튼)	58.4ha	3,505	1,800	◦사업대상자 : 224농가 ‧ 58.4ha - 완 료 : 120농가 ‧ 32ha - 추진중 : 104농가 ‧ 26.4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경작지암반제거 지원	21,715㎥	456	260	◦사업대상자 : 125농가·21,715㎥ - 완료 : 72농가, 추진중 : 53농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	250천개	138	137	◦ 사업완료 : 5농가 ‧ 230천개 ◦ 정산검사 : 10월	완료
화훼생산유통 기계화지원	5대	14	14	◦사업완료 : 5농가 ‧ 5대 ◦정산검사 : 10월	완료
FTA대응 밭작물 생력화 촉진지원	31대	170	170	-	완료
밭농업 주산지 생산자단체 퇴비 살포기 지원	4대	50	50	◦추진중 : 1개소 ‧ 4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500개	50	13	◦공급완료 : 130농가 ‧ 130개 ◦공급중 : 173농가 ‧ 173개 ◦잔여분 공모중 : 197농가 ‧ 197개	진행중
농가형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50개소	500	223	◦사업대상자 : 50농가 - 완료 : 23농가, 추진중 : 27농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농산물산지유통 현대화시설지원	13개소	352	175	◦사업대상 조직 : 13개소 - 완료 : 7개소, 추진중 : 6개소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유통장비 지원	1개소	80	-	◦사업대상 조직 : 효돈농협 - 지게차(3대), 파레트(525개) 공급 중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9월	진행중
FTA대응 수확 후 (만감류등)최적관리 저온저장시설 지원	20개소	150	68	◦사업대상자 : 20개소 - 완료 : 9개소, 추진중 : 11개소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계	20개사업	11,813	10,747
친환경비료 (유기질)지원사업	60천톤	6,000	6,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6,000백만원 ◦17개 공급기관(농․감협) 수시공급 ◦농가별(영농상황별)수시 비료 공급 중 - 공급완료에 따른 정산실시 : 12월	진행중
친환경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714ha	625	522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공급완료 - 362농가(법인), 687ha - 농가별 추가 수요량 농가별 공급 중 ◦농가별 공급완료에 따른 정산실시 :12월	진행중
친환경비료 (폐광어발효액비)지원사업	50톤	100	100	◦폐광어 발효액비 공급완료 - 540농가, 5,000통(50톤) ◦정산검사 실시 : 12월	완료
강정천 상류지역 제초제 미사용 농가지원사업	78ha	30	30	◦제초제 미사용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 공급완료 - 98농가, 78ha, 30백만원	완료
농촌축제지원 사업	2개마을	34	18	◦표선해비치해변백사축제 (7.30 ~ 7.31) - 정산검사 실시 :‘16. 9월 ◦혼인지축제 :‘16.10.29 ~ 10.30 - 정산검사 실시 :‘16. 12월	진행중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5경영체 (22농가․3법인)	160	63	◦ 22농가 ․ 1법인 중도금지급 : 9월 - 사업완료 : 12월 중 - 사업정산 :‘17. 1월	진행중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85명	184	92	◦사업추진 :‘16. 10 ~ 12월 - 10월 이후 출산도우미 지급 : 42명 , 92백만원	진행중
노지한라봉 봉지피복지원	1,000box	60	56	◦사업완료 : 2개농협․ 949box ◦봉지공급완료 및 정산 : 12월	진행중
브랜드 참여조직 농식품 포장재 등 구입비 지원	4개소	20	20	◦사업대상 조직 : 4개소 - 완료 : 3개소, 추진중 : 1개소 ◦물품검수 및 사업마무리 : 9월	진행중
수출농가인센티브 (유기질비료) 지원	4개소	20	20	◦사업대상 조직 : 4개소 ◦수출 실적 확인에 따른 사업정산 : 2017. 1월	완료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2개소	1,100	458	◦사업대상 조직 : 22개소 ◦12월 까지 매월 수출 실적 징구 ◦사업마무리 및 정산 : 2017. 1월	진행중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	1개소	409	409	◦사업내용 :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등 - 보조금 교부(409백만원) : 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진행중
제주감귤웰니스신산업창출사업	1개소	447	447	◦사업내용 : 감귤제품 개발(5종) - 보조금 교부(447백만원) : 3월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진행중
제주메밀창의융합사업	1개소	260	260	◦사업내용 : 사업단 운영, 체험프로그램개발 등 - 보조금 교부(260백만원) : 6월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진행중
청정 암반수 대정마늘 박람회 개최 지원	참석인원 10,000여명	30	30	◦2016 대정암반수 마농박람회 개최 완료 :‘16. 7. 29. ~ 7. 30.	완료
태양열토양소독용 비닐지원	532ha	150	150	-	완료
유채 생산 지원	10,270㎏	15	-	◦사업대상물량이 없어 예산 삭감 예정	-
수출용화훼종구(묘) 구입지원	85,856묘	40	40	◦정산검사 : 10월	완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3,619톤	2,029	2,029	◦공급실적 확인 및 이행점검 : 10월 ◦사업마무리 및 정산검사 : 12월	완료
FTA대응 월동무 신품종 시범재배 지원	6.6ha	100	3	◦봄 시범재배 사업완료 : 0.2ha ◦가을 시범재배 사업추진중 : 6.4ha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집행 : 11월	진행중

【 해양수산과 】

❍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25개사업	3,988	1,253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4개소	350	-	◦추 진 중 : 4개소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해녀작업장시설	3개소	28	6	◦사업완료 : 1개소 ◦추 진 중 : 2개소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해녀탈의장보수 보강사업	8개소	50	45	◦사업완료 : 7개소 ◦추 진 중 : 1개소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대평어촌계 해녀 문화 공연 및 음향장비지원	1개소	5	5	-	완료
유휴해녀탈의장 지역문화공간 조성사업	5개소	100	-	◦사업공모 및 홍보추진 ◦착공 및 준공 (‘16.9~12월중)	진행중
수산시설물보수 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11개소	100	52	◦사업완료 : 6개소 ◦추 진 중 : 5개소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성산리어촌계 직매장 및 탈의장 정비사업	1개소	50	-	◦추진중 ◦사업완료 : 11월	진행중
어촌계 민박시설 정비사업	1개소	140	-	◦대상지 공모 : 1개소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1개소	40	-	◦대상지 공모 : 2개소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성산항 염지하수 개발사업	1개소	49	-	◦추진중 ◦사업완료 : 11월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1개소	180	-	◦설계완료 ◦착공(10월), 준공(12월)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어선자동화시설 사업	8종 (110척)	340	188	◦사업완료 : 64척 ◦추진중 : 46척 ◦2016년 11월 마무리	진행중
노후기관대체	5척	100	92	-	완료
활어보관용 산소 발생기 지원사업	4대	10	-	◦사업자 선정(10월) ◦11월중 사업완료	완료
어선선가장 보수보강	1개소	100	-	◦10월 중 사업완료	진행중
프로펠러로프절단기지원사업	10척	30	6	◦사업완료 : 2척 ◦집행 잔액 추가사업자 선정 추진(10월) ◦11월중 사업완료	진행중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40척	784	689	◦기관․장비 : 29척완료 ◦LED집어등 추가 사업자 선정 추진(10월) ◦11월중 사업완료	진행중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3개소	63	61	-	완료
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	38척	29	16	◦사업완료 : 25척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어선화재소화설비	7척	20	8	◦사업완료 : 3척 ◦9월중 사업완료	진행중
양식장 방역시설지원	23개소	50	48	-	완료
친환경배합사료양식장지원	7개소	100	37	◦사업완료 : 5개소 ◦추진 중 : 2개소 ◦11월말 준공예정	진행중
친환경양식배합사료양식장유통지원	1개소	70	-	◦사업추진중 ◦11월말 준공예정	진행중
육상양식장 항생제제로양식시설	1개소	600	-	◦사업추진중 ◦11월말 준공예정	진행중
친환경새우양식시설지원	1개소	600	-	◦사업추진중 ◦`17. 3월 준공예정	진행중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26개사업	8,306	7,610
유색해녀복 지원사업	756벌	242	242	-	완료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사업	1,200개	12	12	-	완료
고령해녀 도수 물안경지원사업	22개	4	4	-	완료
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사업	20명	10	4	◦신규 어촌계원 가입시 가입비 지원	진행중
해녀탈의장 운영비지원	71개소	70	70	-	완료
법환해녀학교 프로그램 지원	1개소	80	80	◦보조금 교부완료 ◦사업정산	진행중
수산업경영인 등 소득증대 교류사업	1식	8	8	-	완료
대평어촌계 해녀 문화 공연 지원	1식	20	20	-	완료
성산어촌계 우뭇개 해녀물질공연지원	1식	50	50	-	완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2개소	28	19	◦4분기 인건비 지급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운영	1개소	45	45	◦보조금 교부완료 ◦사업정산	진행중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1개소	115	115	◦보조금 교부완료 ◦사업정산	진행중
창업어가 멘토링	5명	30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집행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	20명	64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집행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해녀안전 장비지원	테왁보호망 1,260개 조업용장갑 2,756개 도수물안경 120개	52	52	-	완료
연안어선유류비지원	717척	500	500	◦사전교부 완료 ◦분기별 사업비 정산	완료
근해어선유류비지원	139척	500	500	◦사전교부 완료 ◦분기별 사업비 정산	완료
친환경양식(바이오플락시스템)지원	2개소	50	29	◦사업완료 ◦집행잔액 삭감예정	완료
친환경양식 박테리오파지 지원	5개소	50	50	-	완료
배합사료 시범양식	39개소	4,558	4,558	◦사용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수협 → 어가) ◦사업정산 : ‘16. 12월	진행중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지원	163개소	1,600	1,058	◦사업완료 : 107개소 ◦추진중 : 56개소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	5개소	50	50	-	완료
도서여객선운임지원	2개소	40	2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연내 사업 마무리 ◦정산 :‘16. 12월	진행중
여객선유류비지원	1개소	8	4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연내 사업 마무리 ◦정산 :‘16. 12월	진행중
어선폐윤활 회수	1개소	20	2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연내 사업마무리 ◦정산 :‘16. 12월	진행중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사업	3개소	100	1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연내 사업 마무리 ◦정산 :‘16. 12월	진행중

❍ 시설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25개사업	11,600	2,156
패조류투석	18개소	655	587	․ 사업완료(16개소) ․ 잔액 추가발주(2개소) - 연내 마무리 추진	진행중
마을어장복원 (시비) 시범사업	2개소	40	40	-	완료
법환해녀학교 보안카메라 시설	5대	30	30	-	완료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개보수	10개소	170	20	․ 1개소(남원) 완료 ․ 9개소 추진중 - 연내 마무리 추진	진행중
어촌유산복원 및 자원화	1식	100	-	․ 실시설계 용역중 ․ 연내 마무리 추진	진행중
대평 부잔교시설 보수공사	1식	20	17	-	완료
연안어선감척사업(감척어선해체처리)	연안어선 4척	50	4	․ 추가 사업자 선정 ․ 연내 사업 마무리	진행중
보안카메라시설	1개소	30	-	․ 사업 착공 ․ 연내 사업 마무리	진행중
어업인작업 환경개선	1동	100	-	․ 사업 착공 ․ 연내 사업 마무리	진행중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3개항	1,368	654	․ 사업 추진중 -‘16. 11월 중 마무리	진행중
관광어항개발사업	2개항	100	-	․ 사업 추진중 -‘16. 11월 중 마무리	진행중
어항시설정비보수보강	8개사업	320	230	․ 사업완료 : 4개사업 ․ 사업 추진중 : 4개사업 -‘16. 12월 중 마무리	진행중
국가어항 시설물정비	1식	30	12	․ 사업추진중 : 2개사업 -‘16. 11월 중 마무리	진행중
모슬포(남)항 시설물정비	1식	20	17	-	완료
항내폐기물 처리용역	1식	40	40	․ 사업추진중 -‘16. 8월 준공	완료
화순항 시설물정비	1식	20	18	-	완료
새연교 시설물 및 안내소 유지관리	1식	30	9	․ 사업완료 : 1개사업 ․ 사업 추진중 : 1개사업 -‘16. 11월 중 마무리	진행중
성산포항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	1개소	6,000	-	․ 사업 추진중 -‘17. 6월 전 마무리	진행중
특수상황지역개발	1도서	1,343	-	․ 사업 추진중 -‘16. 11월 전 마무리	진행중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개소	167	-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사업 추진중 ․ 연내 사업마무리	진행중
소규모연안정비	5개소	150	131	․ 사업완료 :‘16. 8월	완료
양식어장 정화사업	260ha	117	91	․ 사업완료 :‘16. 6월	완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혼합폐기물 330톤	500	206	․ 사업 추진중 -‘16. 12월 완료예정	진행중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	3개소	150	40	․ 사업완료 : 2개소 - 화순, 신도 ․ 사업 추진중 - 남원 : 12월 완료	진행중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	1식	50	10	․ 사업 추진중 12월중 사업마무리	진행중

【 축산과 】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비 고
계	27개사업	3,833	1,925
HACCP가공장 시설보완	1개소	10	10	-	완료
양봉기자재지원	13개소	9	7	- 대 상 자 : 양길홍 외 12 - 추진상황 : 완료11, 추진중2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진행중
폐사축위생처리 시설	2개소	30	30	-	완료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6개소	11	10	대 상 자 : 양치수 외 5 추진상황 : 완료5, 추진중1	진행중
공수의 동물복지 시설지원	1개소	3	3	-	완료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1개소	30	30	- 대 상 자 : 하원공동목장 - 추진상황 : 완료	완료
섬유질사료공장 시설보완	1개소	20	20	-	완료
말 사육 기반시설지원	1개소	50	50	-	완료
말 운송 트레일러 지원	2개소	18	18	-	완료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시범	1개소	36	36	-	완료
마필사육기반확충	20개소	600	358	- 대 상 자 : 안주현 외19개소 - 추진상황 : 완료14, 추진중6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축사시설현대화	28개소	529	41	- 대 상 자 : 축산농가 28개소 - 추진상황 : 완료6 , 추진중22 - 향후계획 : 사업마무리 독려 및 이월 최소화	추진중
사료빈(사료통) 온도조절장치 지원	9개소	12	12	-	완료
제주흑우생산 기반 구축	1개소	112	112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추진상황 : 착수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청정축산업 기반구축	6개소	55	15	- 대 상 자 : 김두봉 외 5 - 추진상황 : 완료2, 추진중4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지원	1개소	20	20	-	완료
소 보정장치 설치지원	13개소	50	40	- 대 상 자 : 강동주 외 12 - 추진상황 : 완료 11, 추진중 2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한우개량시설 장비 지원	4개소	8	8	-	완료
가뭄대비 급수 탱크 지원	1개소	15	-	- 대 상 자 : 서귀포영농 - 추진상황 : 대상자 심의(9.28)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5건	1,624	967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외 5 - 추진상황 : 완료 2 추진중 3,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25개소	178	41	- 대 상 자 : 축산농가, 영농법인 - 추진상황 : 완료4, 추진중3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가축분뇨액비성분 분석기지원사업	1대	24	24	-	완료
가축분뇨부숙도 판정기지원사업	1대	30	30	-	완료
소규모축산농가퇴비처리장비은행지원사업	1개소	43	43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추진상황 : 완료	완료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3기	36	-	- 대 상 자 : 길갈영농조합법인 - 추진상황 : 추진 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액비유통전문조직	1개소	160	-	- 대 상 자 : 세미영농조합법인 - 추진상황 : 추진 중 - 향후계획 : 11월중 완료	추진중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	2개소	120	-	- 대 상 자 : 손종민 외 1 - 추진상황 : 추진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 민간자본사업보조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비 고
계	26개사업	2,339	1,769
학교우유급식지원	2,242명	241	230	- 대 상 자 : 71개학교․2,242명 - 추진상황 : 12월까지 완료	추진중
제주산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1개소	12	12	-	완료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제2회추경)	286천두	343	246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외 6 - 추진상황 : 12월 중 완료	추진중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제2회추경)	394천두	394	210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외 1 - 추진상황 : 2차 공급 완료	추진중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8개소	48	48	- 대 상 자 : 송성혁 외 7 - 추진상황 : 12월 중 완료	추진중
벌꿀 가공장 포장재료 지원	1개소	4	4	-	완료
종봉 생산용 화분 구입	13,700kg	65	65	-	완료
양봉 전면 소초광 지원	32,000매	48	48	-	완료
전도일제 소독의 날 운영 (제2회추경)	2팀	74	74	-	완료
폐사축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제2회추경)	1개소	20	20	- 대 상 자 : 한돈협회 남제주지부 - 추진상황 : 12월 중 완료	추진중
감귤박사료 자원화지원	17천포	100	100	-	완료
학생승마체험 (제1회추경)	5개소	21	21	-	완료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제1회추경)	1개소	50	22	- 대 상 자 : 오케이승마장 - 추진상황 : 추진중 65%	추진중
승마아카데미 운영	1식	42	40	-	완료
제주마생산장려금	1식	5	5	-	완료
서귀포시승마대회개최	2식	20	20	-	완료
양돈장전기안전점검	1식	18	18	- 대 상 자 : 양돈농가 60개소 - 추진상황 : 1차점검(5월) 완료 - 추진계획 : 2차점검 11월중마무리	추진중
종돈등록	7,500두	20	20	-	완료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3,200두	32	32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송아지생산안정제	200두	2	2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한우등록	4,170두	25	25	- 대 상 자 : 종축개량협회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액비살포비 지원	2,428ha	486	291	- 대 상 자 : 액비유통 4개소 - 추진상황 : 6월 1차 교부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액비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	4,000톤	30	-	- 대 상 자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등 - 추진상황 : 추진중 - 향후계획 :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공모	추진중
퇴･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지원	1개소	7	-	- 대 상 자 : 퇴액비유통 협의회 - 추진상황 : 추진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	2개소	15	-	- 대 상 자 : 동일1, 2리 마을회 - 추진상황 : 추진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축산환경개선	220천두	217	216	-	완료

□ 민간경상사업보조

□ 시설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비고 (진도)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유지보수	1개소	300	242	- 추진상황 : 바이오세라믹 타워 교체공사 및 공공처리 시설 운영관리 원가용역 완료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11월 완료예정)	추진중

【 건 설 과 】

□ 시설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비고
계	9개사업	32,350	21,683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업용관정관리 421공	1,270	1,258	- 2016. 12 완료 예정	추진중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5개지구	4,480	3,255	- 2016. 12 완료 예정	추진중
배수개선사업	4개지구 배수로 7.04km	13,159	9,427	- 2016. 12 완료 예정	추진중
소규모배수개선사업	2개지구 배수로 2.3km	1,228	404	- 2016. 12 완료 예정	추진중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로 및 배수로정비 2.9km	588	480	- 2016. 12 완료 예정	추진중
소규모경작지 배수로시설사업	배수로 정비 2.4km	400	206	- 2016. 12 완료 예정	추진중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농로 및 배수로정비 3.5km	1,100	722	- 2016. 12 완료 예정	추진중
밭기반 정비사업	밭기반정비 10지구, 610ha	9,768	5,743	- 2016. 12 완료 예정	추진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작로 확포장 2.4km	357	188	- 2016. 12 완료 예정	추진중

13.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지역경제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중문관광 야시장 점포 신축공사	250	176	208	‘14.03.05 ~ ‘14.08.31	점포2동 신축 (167.17㎡, 112.41)	점포2동 신축 (167.17㎡, 112.41)	A·B동 배치 및 평면 조정
	250	208	201	‘14.03.05 ~ ‘14.08.31	점포2동 신축 (167.17㎡, 112.41)	점포2동 신축 (167.17㎡, 112.41)	A동 점포수 감소 (11개→8개)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97	255	273	‘14.06.07. ~ ‘14.08.10.	조경석 (216m) 휀스 (129m) 아치간판 1식 아스콘 재포장 (A=172㎡	조경석 (202m) 휀스 (129m) 아치간판 1식 아스콘 재포장 (A=172㎡)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중문오일시장 장옥및시설물 정비공사	476	212	259	‘14.08.12. ~ ‘14.12.05.	판넬공사 (142㎡) 도장공사 (43㎡) 트랜치 (284m) 방수 (3,673㎡)	판넬공사 (142㎡) 도장공사 (43㎡) 트랜치 (284m) 방수 (3,673㎡)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아케이드 시설및 고객쉼터 조성공사	826	539	569	‘14.09.30. ~ ‘15.01.27.	비가림시설(633㎡) 및 고객쉼터 (197㎡)	비가림시설(633㎡) 및 고객쉼터 (197㎡)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826	569	544	‘14.09.30. ~ ‘15.02.12.	비가림시설(633㎡) 및 고객쉼터 (197㎡)	비가림시설(633㎡) 및 고객쉼터 (197㎡)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대정농공단지 생산품 판매장 공사	50	44	51	‘14.12.19 ~ ‘15.02.27	판매장 신축 공사	별도 하수관 및 수도설비 등 추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하수배관 및 내부천정 마감 공사 누락(추가)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대정오일시장 현대화 시설공사	800	610	739	‘15.03.25 ~ ‘15.08.23	장옥 지붕교체, 도장, 우수로 등 정비 (8,872㎡)	장옥 지붕교체, 도장, 우수로 등 정비 (8,872㎡)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고객쉼터 조성공사 (리모델링)	331	283	269	‘15.09.14 ~ ‘15.12.02	고객센터(259㎡) 및 야외공연장(106㎡) 리모델링	고객센터(259㎡) 및 야외공연장(106㎡) 리모델링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전기)	70	43	53	‘15.09.16 ~ ‘16.01.22	전기공사 1식	전기공사 1식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 (건축)	730	536	564	‘15.09.16 ~ ‘16.01.30	저온저장고 (330㎡) 및 회의실 (120㎡) 신축	저온저장고(330㎡) 및 회의실(120㎡) 신축	상인편의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보강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진입도로 비가림 시설 설치	200	154	186	‘16.05.31 ~ ‘16.08.28	비가림 시설(74m)	비가림 시설(86m)	상인회요청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중문 오일시장 관리사무실 및 장옥 개보수	65	60	48	‘16.06.21 ~ ‘16.08.22	관리사무실 보수 (48㎡) 및 우수로 설치(46m)	관리 사무실 보수 (48㎡)	민원발생에 따른 상인회요청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

【 해양수산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자구리 공원 미완공 건축물 주변 정비	360	334	356	‘14. 03. 24 ~ ‘14. 07. 23	․ 구조물 깨기 : V=3,659㎥ ․ 피복석 쌓기 : A=1,269㎡	․ 구조물 깨기 : V=2,427㎥ ․ 피복석 쌓기 : A=2,001㎡	․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피복석 쌓기 구배 증가로 피복석 시공증가
성산포항 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30	23	25	‘14. 06. 05 ~ ‘14. 07. 14	․ 주차장 표지판 설치 : 소형 7개소 ․ 차선규제봉 설치 : 157개소	․ 주차장 표지판 설치 : 소형 7, 대형 2 ․ 차선규제봉 설치 : 157개소	․ 대형주차장 진출입로에 표지판 추가 설치
위미항 배후부지 정비공사	50	49	47	‘14. 06. 30 ~ ‘14. 09. 27	․ 콘크리트 포장 : 123㎡ ․ 판석포장 : L=24m	․ 콘크리트 포장 : 216㎡ ․ 판석포장 : L=24m	․ 지역주민 건의사항으로 차량폭 확보를 위한 노견 포장 추가 시공
남영호 위령탑 설치 및 정비공사	100	92	100	‘14. 09. 24 ~ ‘14. 11. 21	․ 위령탑 설치 H=4.2m 1개소, 판석포장 24㎡, 잔디식재 100㎡ 등	․ 위령탑 설치 H=4.2m 1개소, 판석포장 24㎡, 잔디식재 100㎡ 동판설치대 1개소	․ 유족대표회 건의사항으로 동판설치대 추가시설
가파도 텐트촌 조성공사	250	217	246	‘14. 08. 06 ~ ‘15. 03. 23	․ 텐트데크 : (5.0 x 4.0) 12개소, (10.0 x 5.0) 2개소 등	․텐트데크14개소, ⇒ 돌담쌓기 292㎡, 조경식생 1,285㎡, 우물복원 1식, 해안도로 복구 및 파제벽 시공 L=47m, 파고라 철거 1식	․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추진중인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내용과 본 사업이 중복됨 ․ 사업의 중복방지 및 각종 계획상 적합성 확보를 위한 협의사항 반영
토산리 (산열이통) 지하수개발공사	52	45	49	‘14. 02. 17 ~ ‘14. 03. 28	․ 수중모터펌프 ․ 구조물 박스 (폭1.8m, 길이 2.1m, 높이1.0m)	․ 육상모터펌프 ․ 구조물 박스 (폭1.8m, 길이 3.0m, 높이2.5m)	․ 모터펌프 변경 수중모터펌프 → 육상 모터펌프 ․ 구조물박스 길이 및 높이 확장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중문·색달해변 편의시설 보강공사	99	87	61	‘14. 06. 05 ~ ‘14. 09. 12	․해파리 방지망 규격 : L=230m, H=5m	․ 해파리 방지망 규격 : L=240m, H=7m	․ 해파리 방지망 고정 방식 변경 ․ 해파리 미발생에 따른 해파리방지망 및 해체 물량 감소
신도항 보강공사	120	104	102	‘14. 10. 06 ~ ‘15. 02. 02	․돌제보수(B=5m, L=8m), TTP 재거치 22개소	․ TTP재거치 22개소, TTP(12.5ton) 76개소 제작 설치	․ 어업인 건의사항 반영
일과2리항 준설공사	200	157	151	‘14. 07. 09 ~ ‘15. 02. 05	․ 퇴적토 준설 V=18,041㎥, 화단조성공사	․퇴적토 준설 V=4,278㎥, TTP(12.5ton)제작 설치 69개소	․ 흙탕물이 마을공동어장으로 유입되어 소라 등 해산물 집단폐사 발생이 우려된다는 일과1리 어촌계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시공제외
월평포구 준설공사	100	77	86	‘14. 09. 26 ~ ‘15. 01. 23	․퇴적토 준설 V=400㎥, 가설진입로 설치 L=29m ․피복석 쌓기 A=188㎡	․퇴적토 준설 V=1,031㎥, 가설진입로 설치 L=29m ․피복석 쌓기 A=188㎡, ․사면보강(L=20m, H=2m)	․ 마을회, 대천동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변경시공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어장진입로시설	142	107	117	‘15.7.6. ~ ‘15.9.3	․ 인조판석 516㎥ ․ 레미콘 128㎥ ․ 시멘트 0포	․ 인조판석 391㎥ ․ 레미콘 161㎥ ․ 시멘트 137포	․ 어장진입로 보호를 위한 보호석 설치 ․ 노출면 몰탈 충전 등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50	75	75	‘15.9.23 ~ ‘15.12.21	․폐기물수거량 (조간대) 39.33ton ․수중탐색 50ton ․폐기물수거량 (수중) 2.48ton	․폐기물수거량 (조간대) 2.70ton ․수중탐색 95ton ․폐기물수거량 (수중) 2.41ton	․조간대 폐기물량이 미비하여 수중 폐기물 인양작업으로 전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센터 리모델링	50	43	50	‘15.11.2 ~ ‘15.11.30	․올퍼티 , 페인트(천정) ․올퍼티 , 페인트(벽체) ․에어컨 (벽걸이형 , 스탠드형)	․석고보드붙임 , 도배 ․틀설치,석고보드붙임 ․에어컨(벽걸이형)	․ 기존바탕면의 열화에 따른 공법변경 ․ 기존 바탕면의 요철로 인한 시공재료 변경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건축공사( 1차분)	100	90	90	‘14. 10. 31 ~ ‘15. 2. 27	․ 건축공사 (증축1,715.6㎡)	․ 건축공사 (증축1,715.6㎡)	․ 토공 터파기 누락부분 수량 증가에 따른 조정 ․ 기존 건축물 철거부분 수량 변경에 따른 조정
남원교 분전함 교체공사	10	8	8	‘15. 1. 26 ~ ‘15. 2. 23	․ 경광등 정비8개소	․ 투광기2개, 기존등기구 철거54개	․ 기존 경관등 부식, 단락으로 등기구 교체 및 기존선로 정비에 따른 수량 변경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가파도 소득기반시설 보강공사	150	133	149	‘15. 2. 17 ~ ‘15. 4. 17	․미숫가루 가공기계 54.6kw설치 1개소	․미숫가루 가공기계 54.6kw 설치 1개소, 상표제작용 동판설치 2개	․ 상표제작용 동판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건축공사(2차분)	1,750	1,700	1,725	‘15. 3. 16 ~ ‘15. 11. 10	․건축공사 (증축1,715.6㎡)	․건축공사 (증축1,715.6㎡)	․ 화장실 증축 및 저수조 용량 조정 ․ 2층 사무실 증축 수량 반영 ․ PIT층 물량누락에 따른 반영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전기공사(2차분)	520	518	518	‘15. 3. 19 ~ ‘15. 12. 30	․전기공사 (수변전, 전열, 전등, 태양광 1식	․전기공사 (수변전, 전열, 전등, 태양광 1식	․ 1층 방화셔터 2개소 배관배선 누락에 따른 반영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소방공사(2차분)	235	228	233	‘15. 4. 6 ~ ‘15. 12. 30	․소방공사 1식	․소방공사 1식	․ 내실수 증가로 스프링클러헤드, 화재감지기 등 추가 설치
하예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0	11	15	‘15. 4. 22 ~ ‘15. 5. 20	․추락방지턱 설치 68개	․추락방지턱 설치 60개 ․방호벽 설치 15개 ․방호벽 재도색 47개 ․추락방지턱 재도색 14개	․ 어항 주변 방호벽, 볼라드 추가 설치 ․ 기존 방호벽 재도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사업	200	184	185	‘15. 8. 30 ~ ‘15. 12. 14	․ 차선도색 제거 428㎥ ․ 보차도경계석 426m ․ U형볼라드및차선규 제봉 0ea	․ 차선도색 제거 275㎥ ․ 보차도경계석 188m ․ U형볼라드및차선규 제봉 128ea	․ 주차장 동선 계획변경으로 인한 수량변동 ․ 기존주차차선 사용으로 인한 차선제거 수량 변동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하예항 방파제 축조공사	340	305	303	‘15. 6. 8 ~ ‘15. 12. 4	․방파제 축조(L=8m)	․방파제축조 (L=8m), 피복석 복구 273㎥	․ 기존 방파제 구간 피복석 일부 유실에 따른 보수보강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도서여객선 기항지(산이수동항)정비사업	75	68	68	‘15. 8. 25 ~ ‘15. 11. 9	․T.T.P 10ton급, 46ea 제작	․T.T.P 10ton급, 28ea 제작 및 거치, 계단설치 1개소, 난간설치 7경간	․ T.T.P(10ton) 제작분 거치 반영 ․ 물양장 계단 및 난간설치
모슬포항 부잔교 설치공사	50	42	47	‘15. 10. 13 ~ ‘15. 11. 6	․부잔교 제작 및 설치 2개소	․부잔교 제작 및 설치 2개소, 계단2개소	․ 파일 자재 부분 변경 필요(스텐인리스 → 아연도금) ․ 육상 부두에서 부잔교로 이동시 계단 설치 필요 (당초 0개소 → 변경 2개소)
가파상동 배수로 시설 및 정비공사	300	242	242	‘15. 11. 3 ~ ‘15. 12. 23	․우수관부설 L=149m, ․집수정설치 6개소 ․콘크리트포장 A=2,013㎡ ․파제벽설치 L=57m	․우수관부설 L=149m, ․집수정설치 6개소 ․콘크리트포장 A=2,12㎡ ․파제벽설치 L=57m	․ 레미콘 타설을 인력비빔으로 변경 ․ 집수정 시공방법 변경(현장타설⇒기성품설치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동일항 정비공사	320	274	285	‘16. 3. 21 ~ ‘16. 6. 21	․ 방파제 축조(L=10m), T.T.P 제작	․ 방파제 축조(L=10m), T.T.P 제작	․ 설계수심(-0.5m)과 실제 수심(-2.0m) 차이에 따른 기초사석, 피복석 투하 수량 조정 ․ 기존 T.T.P 규격에 맞게 변경 반영(20ton)
마라도 살레덕항 어선계류시설 축조공사(장기계속, 1차분)	1,500	1,110	1,437	‘16. 5. 24 ~ ‘16. 11. 19	․ 북파제벽 설치 L=20m, 준설 6,995㎥	․ 준설 6,995㎥ 남방파제 T.T.P제작거치190개	․ 북파제제 설치를 해양수산부 연구과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함에 따라 1차분 북파제제설치(L=20m)를 제외하여 남방파제 T.T.P.보강으로 시공 변경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3	22	21	‘16. 5. 26 ~ ‘16. 9. 22	․ 폐기물처리 운반 948ton	․ 폐기물처리 운반 885ton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공종)조정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	180	160	163	‘16. 6. 27 ~ ‘16. 9. 24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1식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1식	․ 장애인편의시설(램프, 난간), 안내표지판 수량 반영
신도항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	40	35	38	‘16. 4. 29 ~ ‘16. 6. 07	․전석쌓기 (43㎡)	․ 전석쌓기 (69㎡)	․ 당초 전석쌓기 면적에 대한 수량 증가에 따른 조정
서귀지구 소규모연안 정비공사	60	46	57	‘16. 5. 23 ~ ‘16. 8. 20	․파제벽 설치 (29.1m)	․파제벽 설치 (32.6m)	․ 파제벽 설치에 따른 해녀 작업장 공간 부족으로 파제벽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조정
신례지구 소규모연안정비공사	35	30	33	‘16. 5. 23 ~ ‘16. 8. 20	․ 파제벽 49.1m	․ 파제벽 26m ․ L형 옹벽 설치	․ 기존 도록폭 확보를 위한 L형옹벽 시공에 따른 물량 조정

【 건 설 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의귀1-4지구 경작로 시설공사	184	184	184	14. 03. 25 ~ 14. 09. 23	․농로포장 L=1,656m	․농로포장 L=1,737m	․농로포장 추가 시공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태흥1리 배수로 시설공사	137	120	137	14. 03. 19 ~ 14. 09. 14	․배수로 L=470m	․배수로 L=592m	․관로 추가 시공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가시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181	173	181	14. 03. 20 ~ 14. 07. 02	․농로포장 L=1,263m	․농로포장 L=1,530m	․농로포장 추가 시공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사계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136	124	136	14. 03. 21 ~ 14. 09. 16	․배수로 L=445m ․급수관로 L=590m	․배수로 L=357m ․급수관로 L=590m	․배수로 관경 확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서부지구(안덕,동지역)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184	171	184	14. 05. 26 ~ 14. 11. 21	․급수관로 L=4,765m	․급수관로 L=5,195m	․관로 추가설치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신도리 소규모 배수로 시설공사	195	186	195	14. 05. 26 ~ 14. 10. 22	․배수로 L=803m	․배수로 L=803m	․방호벽 추가 설치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보성리 소규모 배수로 시설공사	155	145	155	14. 05. 26 ~ 14. 10. 22	․배수로 L=530m	․배수로 L=530m	․돌담쌓기 추가 시공 및 천단콘크리트 추가설치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무릉9지구 밭기반정비사업	385	381	385	14. 03. 13 ~ 15. 01. 01	․배수로 L=915m	․배수로 L=1,419m	․배수로 추가시공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상모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08	199	208	14. 03. 13 ~ 14. 09. 08	․경작로 L=1,720m	․경작로 L=1,720m ․침투조 L=100m	․침투조 추가시공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영락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475	475	475	14. 03. 13 ~ 14. 11. 07	․급수관로 L=3,930m ․배수로 L=960m	․급수관로 L=2,688m ․배수로 L=1,235m	․연장 증감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덕수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361	339	361	14. 03. 24 ~ 14. 11. 18	․경작로 L=1,150m ․배수로 L=420m	․경작로 L=2,030m ․배수로 L=294m	․연장 증감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법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97	97	97	14. 03. 17 ~ 15. 02. 07	․경작로 L=820m ․배수로 L=2,120m	․경작로 L=820m ․배수로 L=2,120m	․토공 암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하원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23	123	123	14. 03. 25 ~ 14. 10. 22	․경작로 L=1,150m ․배수로 L=177m	․경작로 L=1,150m ․배수로 L=177m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회수동 밭기반정비사업	254	241	254	14. 03. 27 ~ 14. 10. 22	․경작로 L=2,030m ․배수로 L=294m	․경작로 L=2,283m ․배수로 L=165m	․ 연장 증감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인성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29	134	129	14. 05. 23 ~ 14. 11. 18	․급수관로 L=2,000m ․경작로 L=880m	․급수관로 L=1,985m ․경작로 L=880m	․ 연장 증감 및 토공 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의귀1-4지구 배수로시설공사	404	411	404	14. 03. 25 ~ 14. 11. 22	․급수관로 L=1,329m	․배수로 L=1,364m	․ 토공 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시흥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433	398	433	14. 04. 04 ~ 14. 12. 02	․경작로 L=648m ․배수로 L=806m	․경작로 L=648m ․배수로 L=841m	․ 배수로 추가설치 및 토공 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하례8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13	236	213	14. 04. 04 ~ 15. 02. 09	․급수관로 L=1,716m ․저수조 1	․급수관로 L=2,686m ․저수조 1	․ 급수관로 연장 추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시흥2지구 농업용수 이용시설공사	351	359	351	14. 04. 04 ~ 14. 12. 02	․급수관로 L=7,788m ․저수조 1	․급수관로 L=8,621m ․저수조 1	․ 급수관로 연장추가 및 노견 포장 감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서광서리 돌담정비공사	162	162	162	14. 10. 24 ~ 15. 01. 21	․돌담쌓기 L=1,020m	․돌담쌓기 L=1,020m	․천단콘크리트 반영 및 전석쌓기 감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상모리(알뜨르 비행장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92	92	92	14. 11. 18 ~ 15. 02. 15	․배수로 L=16m ․침투조 2	․배수로 L=16m ․침투조 2	․ 돌담 높이 조정 및 토공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일과리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50	49	50	14. 11. 17 ~ 15. 02. 14	․경작로 L=460m	․경작로 L=460m	․토공 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오일장 남측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공사	225	213	225	14. 05. 28 ~ 14. 11. 23	․경작로 L=755m ․배수로 L=707m	․경작로 L=650m ․배수로 L=650m	․연장 증감 반영 및 토공 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한남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1차분)	230	230	230	14. 06. 13 ~ 14. 12. 14	․배수로 L=440m ․급수관로 L=1,050m	․배수로 L=440m ․급수관로 L=1,000m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수산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1차분)	207	218	207	14. 06. 26 ~ 14. 12. 22	․경작로 L=965m ․급수관로 L=1,102m	․급수관로 L=4,845m	․ 급수관로 연장추가 및 경작로 삭제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보성지구(보성공구) 배수개선사업 (7차분)	676	733	676	14. 01. 22 ~ 14. 12. 31	․배수로 L=369m	․배수로 L=270m	․ 배수로 연장조정 및 토공 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신산지구(삼달공구) 배수개선사업 (6차분)	1,020	1,011	1,020	14. 11. 26 ~ 15. 02. 23	․배수로 L=1,118m	․배수로 L=978m 저류지 1	․ 토공 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상모공구 배수개선사업 (7차분)	1,006	978	1,006	14. 01. 22 ~ 14. 06. 21	․저류지 1	․저류지 1	․ 토공 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신도2지구 (사계구역) 배수개선사업 (3차분)	1,006	977	1,006	14. 02. 26 ~ 15. 02. 25	․배수로 L=1,017m ․저류지 1	․배수로 L=1,000m ․저류지 1	․ 사토운반 누락분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신도2지구 (신도구역) 배수개선사업 (3차분)	718	1,465	718	14. 04. 04 ~ 14. 11. 28	․배수로 L=1,697m ․저류지 1	․배수로 L=1,563m	․ 저류지 및 배수로(L=134m) 향후 추진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신산지구 (신산,신풍) 배수개선사업 (6차분)	1,071	1,239	1,071	14. 10. 24 ~ 15. 01. 21	․배수로 L=2,317m ․저류지 1	․배수로 L=1,761m ․저류지 1	․신산 제1호 배수로 연장조정 및 제2호 배수로 삭제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보성지구(영락공구) 배수개선사업 (7차분)	704	646	704	13. 12. 10 ~ 14. 04. 09	․배수로 L=343m	․배수로 L=348m	․ 배수로 연장조정 및 토공 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태신지구(신흥1리) 배수개선사업 (2차분)	887	887	887	14. 01. 24 ~ 15. 01. 23	․배수로 L=1,152m ․저류지 1	․배수로 L=1,049m ․저류지 1	․ 토공 물량 반영 및 4호배수로 금차분 추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태신지구(신흥2리) 배수개선사업 (2차분)	756	756	756	14. 01. 24 ~ 15. 01. 23	․배수로 L=2,302m	․배수로 L=2,382m	․ 배수로 연장 추가 및 토공 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표선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28	131	128	15. 03. 17 ~ 15. 09. 12	․급수관로 L=1,440m	․급수관로 L=1,720m ․ U형측구 L=80m ․복구물량 감조정	․ 복구물량 감조정, 급수관로 및 U형측구 추가 시공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상효동 소규모 저류지 시설	144	137	144	15. 03. 18 ~ 15. 09. 13	․흙깍기 토공물량 토사 1,411㎥ 암1,096㎥	․흙깍기 토공물량 토사 2.602㎥ 암0㎥ 콘크리트포장 추가	․토공물량 반영 및 콘크리트포장 추가 시공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신도2지구 (사계구역) 배수개선사업 (4차분)	109	81	109	15. 03. 09 ~ 15. 09. 04	․PCBOX L=17m	․PCBOX L=0m ․U형측구 L=11m 등	․PCBOX 삭제 및 U형측구 추가 및 정주석 설치 추가시공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신도2지구 (신도구역) 배수개선사업 (4차분)	636	880	636	15. 03. 16 ~ 15. 12. 10	․ 배수로 L=1,446m	․ 배수로 L=291m 감	․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에 따라 제1호배수로 금차분 삭제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태신지구 (신흥1리공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1,415	1,426	1,415	15. 03. 18 ~ 15. 12. 12	․ 배수로 L=2,304m	․ 배수로 L=2,272m	․ 지하매설물로 인한 노선변경 및 관경변경 ․ 토공물량 정산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태신지구 (신흥2리공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1,445	1,451	1,445	15. 05. 04 ~ 15. 12. 29	․ 배수로 L=2,220m	․ 배수로 L=1,896m	․ 의귀2, 6-2호 배수로 향후분으로 변경 및 규격변경 ․ 토공물량 정산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표선지구 (표선공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201	200	201	15. 06. 25 ~ 15. 12. 23	저류조 1식	저류조 1식	․ 저류지 암검측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표선지구 (성읍공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222	201	222	15. 06. 24 ~ 15. 12. 23	전석수로 L=200m	저류지 1식	․ 전석확보를 위한 전석수로에서 저류지로 사업구간 변경 ․ 토공물량 정산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표선지구 (가시공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118	202	118	15. 06. 24 ~ 15. 12. 23	․ 배수로 L=695m	․ 배수로 L=320m	․ 가시2구역 공사구간 및 관경변경 ․ 토공물량 정산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하례리 과실전문생산단지 교차로 정비공사	171	246	171	15. 04. 16 ~ 15. 08. 13	․노면절삭 4,464㎡, ․포장면적 6,462㎡	․노면절삭 4,293㎡, ․포장면적 6,082㎡	․포장면적 감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한남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차분)	413	413	413	15. 03. 06 ~ 15. 11. 08	․경작로 L=1,475m ․배수로 L=595m	․경작로 L=140m ․배수로 L=875m 도로침투조 L=401m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용흥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90	79	90	15. 03. 16 ~ 15. 09. 11	․급수관로 L= 320m ․ 경작로 L= 150m ․ 배수로 L= 240m	․급수관로 L= 430m ․ 경작로 L= 150m ․ 배수로 L= 300m	․급수관로 연장 추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서호동 우수침투식 도로개선공사	65	64	65	15. 06. 05 ~ 15. 10. 02	․ 침투식 도로개선 L=60m ․방호벽설치 L=288m	․ 침투식 도로개선 L=60m ․방호벽설치 L=288m	․ 포장노후구간 포장 물량 반영
무릉2지구 (인향공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110	110	105	15. 04. 20 ~ 15. 10. 16	․ 침투식 도로개선 L=160m	․ 침투식 도로개선 L=140m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용흥5지구(도순공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114	114	91	15. 04. 23 ~ 15. 10. 19	․배수로 설치 L=540m ․경작로 설치 L=410m	․배수로 설치 L=342m ․경작로 설치 L=410m	․ 지하 매설물 (송수관1개라인, 급수관2개라인)로 인하여 터파기 및 우수관 부설이 불가 하여 물량조정
안덕지구 우수침투조 설치공사	80	77	80	15. 05. 29 ~ 15. 10. 25	․ 침투식 도로개선 L=120m ․콘크리트 포장 A=440㎡	․ 침투식 도로개선 L=120m ․콘크리트 포장 A=480㎡	․ 침투조 설치 공사 구간 실측에 따른 토공 및 포장 물량 조정
하천리 배수로 시설공사	129	114	129	15. 06. 17 ~ 15. 11. 13	․침투조 설치L=60m ․배수로 L=403m	․침투조 설치L=0m ․배수로 L= 623m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수산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장기2차분)	596	547	596	15. 3. 9 ~ 15. 11. 12	․경작로설치 L=965m ․배수로 L= 390m ․저류지 1개소	․경작로설치 L=935m ․배수로 L= 348m ․저류지 1개소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신례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장기1차분)	491	458	491	15. 6. 18 ~ 15. 11. 14	․ 배수로 L=844m	․ 배수로 L=844m	․ 배수로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남원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장기1차분)	234	234	218	15. 7. 9 ~ 15. 12. 5	․급수관로 L=1,789m ․저수조 1개소	․급수관로 L=1,789m ․저수조 1개소	․ 급수관로 구간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위미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장기1차분)	456	456	433	15. 6. 24 ~ 15. 12. 22	․급수관로 설치 L=4,080m ․배수로 설치 L=640m ․저수조설치 1식	․급수관로 설치 L=4,080m ․배수로 설치 L=582m ․저수조설치 1식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신례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차분)	280	280	276	16. 01. 22 ~ 16. 08. 18	․배수로 L=109m ․경작로 확포장 L=1,560m ․사각수로관 L=187m	․배수로 L=109m ․경작로 확포장 L=1,620m ․사각수로관 L=187m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위미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2차분)	270	270	269	16. 01. 21. ~ 16. 08. 17.	․배수로 설치 L=695m ․저수조설치 1식	․급수관로 설치 L= 75m ․배수로 설치 L=695m ․저수조설치 1식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남원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2차분)	414	414	412	16. 01. 22 ~ 16. 08. 18.	․송·급수관로 L=1,931m ․배수로 L=785m ․ 저수조 1 개소 ․양수장 1개소	․송·급수관로 L=3,360m ․배수로 L=500m ․ 저수조 1 개소 ․양수장 1개소	․ 저수조 위치변경 및 송․급수관로 수량조정 ․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인성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240	233	240	16.3.14.~16.11.09	․급수관로 L= 250m, ․배수로 L= 205m, ․경작로 L= 172m ․침투식도로개선 L= 80m	․급수관로 L= 480m, ․배수로 L= 205m, ․경작로 L= 95m ․침투식도로개선 L= 120m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세화리 배수로 시설공사	87	87	82	16. 05. 13 ~ 16. 08. 10	․배수로 L=200m	․배수로 L=200m ․침투식 도로개선 L=30m	․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 장기침수지역 침투식 도로개선 추가
시흥리 소규모 경작로 개설공사	85	69	85	16. 05. 09 ~ 16. 08. 06	․ 경작로 개설 L=257m	․ 경작로 개설 L=257m	․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 암 수량 감소로 인한 석축쌓기 높이 조정 및 물량 반영
성읍1리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107	106	107	16. 05. 17 ~ 16. 08. 14	․투수콘크리트 포장(A=2,516㎡), ․아스콘포장(A=218㎡)	․투수콘크리트 포장(A=2,516㎡), ․아스콘포장(A=218㎡)	․ 현장검측에 보행자도로 경계석 물량 조정.
신례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2차분)	280	280	276	16. 01. 22 ~ 16. 08. 18.	․경작로 확포장 L= 1,560m, ․배수로 L= 109m, ․수로관 L= 187m	․경작로 확포장 L= 1,620m, ․배수로 L= 109m, ․수로관 L= 187m	․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태신지구 (신흥1리) 배수개선사업 (4차분)	1,966	2,303	1,966	16. 01. 26 ~ 16. 12. 20	․ 배수로 L=2,812m	․ 배수로 L=3,189m	․ 광역상수도 주철관이설 불가로 6호배수로 공법변경 ․ 배수로 신설 및 보상미협의 배수로 감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태신지구 (신흥2리) 배수개선사업 (4차분)	1,482	1,425	1,482	16. 01. 26 ~ 16. 12. 20	․ 배수로 L=1,970m	․ 배수로 L=2,235m	․ 배수로 신설 및 보상미협의 배수로 감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표선지구 (표선공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1,904	1,863	1,904	16. 02. 16 ~ 16. 12. 11	․ 배수로 L=823m	․ 배수로 L=925m	․ 2015 종합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 반영 ․ 배수로 신설 및 보상미협의 배수로 감조정 ․ 저류지 암검측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표선지구 (성읍공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1,508	1,508	1,508	16. 02. 16 ~ 16. 12. 11	․ 배수로 L=748m	․ 배수로 L=1,040m	․ 2015 종합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 반영 ․ 저류지 절토공법 변경 ․ 토지보상협의결과에 따른 2,3차분 물량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표선지구 (가시공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1,013	985	1,013	16. 01. 27 ~ 16. 12. 21	․ 배수로 L=1,793m	․ 배수로 L=1,818m	․ 2구역 배수구조물 변경 ․ 토지보상 미협의에 따른 1구역 배수로 노선변경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하천4지구(토산공구) 밭기반정비 수리시설 정비공사	70	70	68	16. 05. 27 ~ 16. 07. 25	․급수관로 L= 1,010m	․급수관로 L= 1,010m	․ 농업용수관로 노선 변경에 따른 토공 물량조정

14.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지역경제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일자
계		135	125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68	68	기초생활수급자 등 310가구	‘15. 1. 5
독거노인 타이머콕 설치 지원 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0	30	독거노인 500가구	‘15. 1. 5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30	22	기업별 자율사업비 지원, 교육 및 자문	‘15. 2.17
생활과학 교실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	15	초등학생 대상 생활과학교실 운영	‘15. 1.20
수출기업농수산식품 영양성분분석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7	5	수출 농수산식품 영영성분 분석(5개사)	‘15. 3.10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일자
계		1,025	1,021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05	105	기초생활수급자 등 465가구	‘15.12.22
독거노인 타이머콕 설치 지원 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0	30	독거노인462가구	‘15.12.22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30	26	기업별 자율사업비 지원 및 맞춤형 교육 및 자문	‘16. 1.28
주민행복 드림JOB 프로젝트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45	545	NewJob창출지원, 농촌융복합일자리 연계사업, 주민행복드림JOB 지원 사업	‘16. 6.24
생활과학 교실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	15	초등학생 대상 생활과학교실 운영	‘16. 1.22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300	300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16. 7.14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일자	비고
계		1,049	1,049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30	30	기업별 자율사업비 지원 및 맞춤형 교육 및 자문	-	추진중
주민행복 드림JOB 프로젝트 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45	545	NewJob창출지원, 농촌융복합일자리 연계사업, 주민행복드림JOB 지원 사업	-	추진중
생활과학 교실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	15	초등학생 대상 생활과학교실 운영	-	추진중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7	7	수출 농수산식품 영영성분 분석	-	추진중
2016 풀뿌리기업육성 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	30	제주조릿대,제주본초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	추진중
지역 선도시장 육성사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300	300	서귀포매일올레 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	-	추진중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92	92	기초생활수급자 등 400가구	-	추진중
독거노인 타이머콕 설치 지원 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0	30	독거노인 462가구	-	추진중

【 감귤농정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일자	비고
FTA 대응 제주 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	50	◦기능성 무 성분분석 및 제품화, 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15. 6월	사업기간 (‘14. 7 ~‘15. 6)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일자	비고
FTA 대응 제주 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	50	◦기능성 무 성분분석 및 제품화, 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16. 6월	사업기간 (‘15. 7 ~‘16. 6)
서귀포시감귤융복합 산업지구조성사업	제주관광공사	900	900	◦ 6차산업 브래드개발, 감귤테마하우스 및 감귤 푸드 개발 등	추진중	사업기간 (‘15~‘16)
서귀포시감귤융복합 산업지구조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70	370	◦ 기능성감귤연구개발, 감귤제품화 기업 (마을)지원 등	추진중	사업기간 (‘15 ~‘17)

【 건설과 】

❏ 2016년도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일자	비고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ㆍ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220	1,220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421공	추진중	사업기간 (‘16. 1 ~ 12월)

15.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지역경제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2012년 공연 경쟁력향상 및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노리안마로	공연장비 및 의상구입 1식, 탑차 1대 구입	30	30	3.6	◦서귀포자체감사 →감사위 조사의뢰 →업무상 횡령사실 통보(서귀포경찰서)
2013년 공연 경쟁력 향상 및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노리안마로	의상구입 1식, 콘테이너 1개 제작	10	10	5.9

【 감귤농정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여성 농업인센터	1개소	98	98	29	2012~2013년 보조금 목적외 사용
FTA 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현대화	강◦◦ 외 2명	3농가	19	19	19	2013년 감사원 농림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 축 산 과 】

❏ 2016년도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12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 지원)	칠성영농조합법인	원형베일러 외 1대	75	75	20(미납)	보조금 부정수급
‘12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 지원)	솔축산영농조합법인	원형베일러 외 1대	75	75	27	보조금 부정수급
‘12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 지원)	대우축산영농조합법인	원형베일러 외 2대	75	75	20	보조금 부정수급
‘13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 지원)	동광목장영농조합법인	원형베일러 외 1대	60	60	8	보조금 부정수급
‘13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 지원)	칠성영농조합법인	트랙터 외 1대	60	60	15 (미납)	보조금 부정수급

16.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950	107	812	◦집행액 : 611백만원 ◦11월 중 사업 완료 예정	명시 이월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241	718	515	◦집행액 : 508백만원 ◦사업 완료	명시 이월
고성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 업	400	40	359	◦집행액 : 349백만원 ◦사업 완료	명시 이월
토평바이오매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52	-	252	◦집행액 : 177백만원 ◦사업완료 예정 : ‘16. 12월중	명시 이월

【 감귤농정과 】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487	240	247	◦ 집행액 : 120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1월	명시 이월
FTA 대응 수확 후 최적관리저온 저장시설지원	142	-	142	◦ 집행액 : 105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1월	명시 이월
FTA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16,757	12,137	4,620	◦ 집행액 - 51농가․18.4ha․3,944백만원 ◦추진중 - 16농가․5.9ha․676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FTA기금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5,135	3,695	1,440	◦사업완료 - 58농가․24.5ha․1,340백만원 ◦추진중 - 2농가․1ha․100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서귀포감귤주 명품화사업 (S/W)	953	544	409	◦ 집행액 : 409백만원 ◦ 불용액 : 없음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제주감귤웰니스 신산업창출사업 (S/W)	600	423	177	◦ 집행액 : 177백만원 ◦ 불용액 : 없음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서귀포시감귤융복합 산업지구조성사업 (공기관대행 사업비)	900	-	900	◦ 집행액 : 900백만원 ◦ 불용액 : 없음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다겹보온커튼)지원	2,545	-	2,545	◦ 집행액 : 1,907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1월	명시 이월
소규모 채소, 화훼 하우스시설 지원	1,545	810	735	◦ 집행액 : 460백만원 ◦ 불용액 : 없음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148	89	59	◦ 집행액 : 45백만원 ◦ 불용액 : 없음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경작지암반제거 지원	456	411	45	◦ 집행액 : 41백만원 ◦ 불용액 : 없음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농산물 산지 유통현대화 시설지원	95	-	86	◦ 집행액 : 67백만원 ◦ 불용액 : 66천원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 조치사항(계획 등)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0월	사고 이월

(단위 : 백만원)

【 해양수산과 】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친환경 해녀 탈의장 시설 개선사업	300	250	50	◦ 집행액 : 50백만원 ◦ 불용액 : 없음 ◦ 조치사항(계획 등) : 정산	명시 이월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운영	100	70	30	◦ 집행액 :30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정산	명시이월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운영	40	10	30	◦ 집행액 : 30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정산	명시이월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10	-	10	◦ 조치사항(계획 등) : 임시 거주공간 대상지 선정 (11월 준공)	명시이월
성산항 염지하수 개발사업	49	-	49	◦ 조치사항(계획 등)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착공(11월 준공)	명시 이월
연안어선 감척	392	191	201	◦ 집행액 : 108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감척 추가 공고 후 사업자 선정하여 연내 사업마무리	명시 이월
어선 프로펠러 로프 절단기 지원사업	30	20	10	◦ 조치사항(계획 등)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착공 (11월 완료)	명시 이월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사업	7,993	5,493	2,500	◦집행액 : 2,500백만원 ◦조치사항 : 급이실적에 따라 월별 지급	명시이월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3,300	2,675	605	◦ 집행액 : 592백만원 ◦ 불용액 : 13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준공	사고 이월
마라도 살레덕항 개발	935	357	480	◦ 집행액 : 435백만원 ◦ 불용액 : 45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준공 - 보험정산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	사고이월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2,020	1,450	570	◦ 집행액 : 570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준공	명시이월
마라도 살레덕항 개발	1,141	12	1,129	◦ 집행액 : 354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준공금지출(775백만원):‘16.11월	명시이월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1,200	46	1,154	◦ 집행액 : 102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준공금지출(1,052백만원):‘16.11월	명시이월
중문절개지 낙석방지 시설	500	-	500	◦ 집행액 : 273백만원 ◦ 조치사항 - 준공금지출(77백만원) : 16.12월	명시 이월
수상안전장비 (쿼드스키 등) 구입	80	-	80	◦ 집행액 : 76백만원 ◦ 조치사항 - 수상안전장비 배치 및 운영	명시 이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98	70	108	◦ 불용액 : 20백만원 ◦ 조치계획 : 1심 선고 시 확정물량(131.94톤, 71,430,770원)에 따른 준공처리 - 집행잔액 1,430,770원 지급	사고 이월

【 축 산 과 】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한우육종농가 기반시설확충	190	-	190	◦ 집행액 : 89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 사업착수 : ‘16. 5 - 기성보고 : ‘16. 6 - 사업완료 : ‘16. 10월중	명시 이월
말사육기반 시설지원	47	11	36	◦ 집행액 : 34 ◦ 불용액 : 2 ◦ 조치사항(계획 등) : - 사업완료	명시 이월
고품질마육 생산시설	34	-	34	◦ 집행액 : 34 ◦ 조치사항(계획 등) : - 사업완료	명시 이월
농어촌형승마 시설지원	276	-	276	◦ 집행액 : 270 ◦ 불용액 : 6 ◦ 조치사항(계획 등) : - 사업완료	명시 이월
마필사육 기반확충	490	70	420	◦ 집행액 : 419 ◦ 불용액 : 1 ◦ 조치사항(계획 등) : - 사업완료	명시 이월
축사시설현대화	2,585	880	1,705	◦ 집행액 : 1,084 ◦ 불용액 : 4 ◦ 조치사항(계획 등) : - 18개소‧1,084백만원 완료 - 22개소‧617백만원 연도 내 완료예정	명시 이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초지조성)	1,378	1,246 (‘15년 불용액 123)	9	◦ 불용액 : 9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 초지조성허가 추진 불가로 인한 사업포기	명시 이월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36	12	24	◦ 집행액 : 14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 추가공모 : 1개소‧10백만원	명시 이월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183	90	93	◦ 집행액 : 92백만원 ◦ 불용액 : 1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 사업완료	명시 이월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	48	24	24	◦ 집행액 : 24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 사업완료	명시 이월
관광지주변 양돈장 폐쇄 시범사업	855	-	855	◦ 집행액 : 814백만원 ◦ 불용액 : 41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 사업완료	명시 이월
양돈장 냄새차단 시범사업	264	131	133	◦ 집행액 : 131백만원 ◦ 불용액 : 2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 사업완료	명시 이월

【 건설과 】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배수개선사업	10,094	8,602	1,455	◦ 집행액 : 1,220백만원 ◦ 집행계획 - ‘16. 11월 집행완료	명시 이월
			37	◦ 집행액 : 30백만원 ◦ 집행계획 - ‘16. 10월 집행완료	사고이월

17. 수의계약 현황

【 지역경제과 】

❏ 2014년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480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 운영	◦4개 대학, 197명	120	농협서귀포지부 모슬포수협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대정농공단지 내 우수처리시설공사	◦우수처리 1식	12	삼건건설(주)	〃
서귀포매일시장 주차장 방지턱 및 중문오일시장 휀스 교체 시설공사	◦시설공사 1식	6	㈜아카데미	〃
중문관광야시장 음식점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13	세흥전기통신	〃
중문관광야시장 간판 등 제작 설치공사	◦설치공사 1식	19	현디자인	〃
중문관광야시장 음식점 가스시설공사	◦시설공사 1식	7	천제한아름가스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아케이드 시설 및 고객쉼터조성공사감리용역	◦용역 1식	6	건축사사무소 도원	〃
중문관광야시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설치공사 1식	9	㈜대방전력	〃
중문관광야시장 안내지주사인 설치공사	◦설치공사 1식	18	그리미현수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제주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용역 1식	20	건축사사무소 홍	〃
중문오일시장 장옥 및 시설물정비공사실시 설계용역	◦용역 1식	17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1식	12	건축사사무소 초송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CCTV 보강 및 업그레이드 공사	◦CCTV설치 1식	18	산기술(주)	〃
대정오일시장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용역 1식	16	㈜성광종합 기술개발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방수공사	◦방수공사 1식	19	동림건설(주)	〃
마라도 자가발전기실 방음시설공사	◦방음시설 1식	19	혜승건설(주)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축전지구입	◦축전지 10개	18	㈜세방전지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축전지) 보수공사	◦균열보수, 단면복구, 도장 등	19	㈜부성이엔씨	〃
마라도 발전기 유류 탱크 유수분리기 보강공사	◦유수분리기 보강공사 1식	19	흥산환경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관사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 공사 1식	15	㈜ 다솔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천체투영실 의자 교체공사	◦천체투영실 의자 교체 1식	11	삼광산업(주)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사인몰 제작 설치공사	◦사인몰 제작설치 1식	6	㈜아카데미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보조관측실 보수공사	◦보조관측실 보수 1식	12	㈜우정건설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슬라이딩 돔 보수공사	◦슬라이딩돔 보수 1식	20	㈜에이엠티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천체투영기 보수공사	◦천체투영기 보수 1식	16	우성정밀과학 (주)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지주사인몰 제작설치공사	◦제작설치공사 1식	13	미광	〃

❏ 2015년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294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운영	◦4개 대학, 184명	98	농협서귀포지부 서귀포수협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대정농공단지 생산품판매 및 부대공사	◦전시판매대 1식	19	(주)다솔	〃
대정오일시장 현대화시설공사 감리용역	◦용역 1식	11	건축사사무소도원	〃
서귀포매일올레시장진입인도비가림시설공사설계용역	◦용역 1식	9	건축사사무소미루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오수관로 보수공사	◦보수공사 1식	6	정진건설(주)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고객쉼터조성공사설계용역	◦용역 1식	18	해밀종합 건축사사무소	〃
대정오일시장시설현대화 사업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1식	14	㈜제주산업서귀포	〃
중문불란지 야시장접이식천막설치공사	◦설치공사 1식	9	㈜성보기업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화재피해복구공사(건축)	◦복구공사 1식	14	명부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서귀포매일 올레시장화재피해복구공사(전기)	◦복구공사 1식	17	㈜아성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신축공사 (소방)	◦신축공사 1식	7	㈜광동전력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신축공사 (통신)	◦신축공사 1식	14	㈜광동전력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저소득층가구)	◦LED조명교체공사 1식	14	대광전기(주)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서홍동, 중앙동 주민센터)	◦LED조명교체공사 1식	15	㈜삼화전력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디지털천체망원경체험전시물 설치공사	◦디지털천체망원경체험 전시물 설치 1식	20	㈜명도시스템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바닥보수공사	◦보조관측실 바닥보수 1식	9	보성공사	〃

❏ 2016년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790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운영	◦4개 대학, 204명	98	농협서귀포지부 성산포수협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모슬포중앙시장 아케이드 교체공사 설계용역	◦용역 1식	23	건축사사무소이오공간	〃
모슬포중앙시장 소방전기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용역 1식	8	(주)아성기술단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용역 1식	18	신예건축사 사무소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아케이드 소방시설 정비공사	◦소방공사 1식	79	회성종합건설(주)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통신시설 정비공사	◦통신공사 1식	61	(주)동아통신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전기공사 1식	56	(주)삼성전기	〃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1식	20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에따른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1식	8	(주)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아케이드 소방시설 보수공사 감리용역	◦감리 1식	4	(주)대경엔지니어링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보완공사	◦창호 및 휀스 설치 1식	8	영주유리창호	〃
중문오일시장 관리사무실 및장옥 개보수공사	◦보수공사 1식	56	(주)메카이엘에스	〃
중문오일시장 관리사무실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6	세흥전기통신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장옥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70	세흥전기통신	〃
모슬포중앙 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	◦전기공사 1식	63	(주)경도전력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전기공사	◦보수공사 1식	12	주식회사 우성전력	〃
감귤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	(주)아성기술단	〃
감귤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공사(전기)	◦전기공사 1식	9	(주)세경	〃
감귤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감리용역	◦공사감리용역 1식	2	(주)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016년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 (전기공사)	◦LED조명교체공사1식	48	(주)아성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노후 지중선로 교체 공사감리용역	◦공사감리용역 1식	40	(주)웅진엔지니어링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사인몰제작 설치공사	◦사인몰제작설치 1식	20	㈜아카데미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방송설비공사	◦송설비 1식	11	㈜광동전력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야외편의시설조성공사	◦야외편의시설조성공사 1식	19	㈜성보기업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야외편의시설전기공사	◦야외편의시설 전기공사 1식	8	삼우전기공사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슬라이딩돔 보수공사	◦슬라이딩돔 보수 1식	19	㈜에이엠티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안내데스크 설치 및 보강공사	◦안내데스크 설치 1식	20	㈜다솔	〃

【 해양수산과 】

❏ 2014년도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대평리어장진입로 시설사업	어장진입로 363㎡	26	㈜덕산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성산리어장진입로 시설사업	침목계단 35m	13	㈜창명건설	〃
가파도 돌미역 건조기 보수공사	돌미역 건조기 보수 6개소	19	㈜동일디엠시	〃
마라도 안전시설 정비공사	목재난간 L=30m등	18	제주경담(주)	〃
성산포항 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차선규제봉 설치 157개소 등	21	동진기건	〃
마라도 산책로 정비공사	야자매트 설치 L=372m	18	제주경담(주)	〃
신풍항 준설공사	퇴적토 준설 V=500㎥	13	아라수중개발(주)	〃
위미1리항 소공원 정비공사	제초작업 A=3,930㎥	14	녹원조경	〃
마라도 살레덕항 안전난간 정비공사	안전난간 설치 L=80m	20	삼건건설(주)	〃
성산포항 쓰레기 적치장 설치공사	적치장 설치 H=2.5m, A=42㎡	14	삼건건설(주)	〃
성산항 조명탑 보수공사	조명탑 교체 및 수리 1식	10	은 산 전 기	〃
항만 및 어항내 폐기물 수거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9	대신개발	〃
새연교 입장인원 계수시스템 설치공사	계수기 설치 1식	7	코지라인	〃
남원리 소규모연안정비공사	전석쌓기 103㎡ 월파방지벽 16m	15	법윤토건(주)	〃
법환포구 해수풀장 진입로 정비공사	진입로 설치 L=21m 사고석 포장 A=103㎥, 전석쌓기 A=65㎡	20	산방종합 건설㈜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성천포구 어촌 해양관광 기반시설 보강공사	PE부잔교 파일 가이드 2개소 보강	4	㈜한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014년 보목동 하천유입오염물 수거처리사업	혼합폐기물 19톤	9	대신개발	〃
보목동 연안 해양쓰레기(폐구조물)철거공사	폐구조물 철거 9㎡(21톤)	3	㈜천지건설	〃
어항 및 항만내 하반기 폐기물 수거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40ton	10	대신개발	〃
새연교 전기시설 정비공사	분전함 이설 설치 2개소, 전선관 (CV선) 설치 L=160m	19	삼우전기공사	〃
가파 하동항 가로등 정비공사	원형석등 설치 11개소 분전함 설치 1개소	14	㈜대일전기공사	〃
모슬포 운진항 환경정비공사	제초작업 A=29,132㎡, 선로박스 설치 20개소	14	㈜대일씨엠	〃
해변쓰레기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안내표지판 6개소	9	정방기획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신천,신산 공중 화장실 설치공사	화장실 2개소	10	남강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낚시터환경개선사업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8	에코이엔비(주)	〃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	에코이엔비(주)	〃
하반기 패조류투석사업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6	에코이엔비(주)	〃
어항 및 항만내 상반기 폐기물수거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67ton	19	대신개발	〃
마라도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안전난간 설치 L=81m, 선착장 소파보수	19	㈜송광건설	〃
남원교 분전함 교체공사	조명시설 교체 1식	8	신성전기공사	〃
어항정비보수보강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공천포구)	폐기물운반128㎥, 처리293t	6	㈜동화산업	〃
하예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추락방지턱 68개소	14	삼호건설㈜	〃
남용교 시설물 정비공사	오일스텐인칠 141㎡, 강교도색 190㎡, 난간설치 22경간	12	경동건업㈜	〃
대평관광어항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243t	8	동남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어항 및 항만내 하반기 폐기물수거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70ton	19	대신개발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7	㈜성광종합기술개발	〃
2015년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	㈜성광종합기술개발	〃
마라도 살레덕항 해양생태 조사용역	생태조사용역 1식	12	㈜연안생태기술연구소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6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
도서(가파도)소규모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설치 (D300, L=86m)	20	(유)보승건설	〃
위미1리 어촌체험센터 정비공사	화장실보수 3개소	13	파라다이스건설㈜	〃
법환어촌체험센터 정비공사	온수설비 정비 1개소	11	㈜금강건설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252t	8	일승산업㈜	〃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마을어장 복원 (시비) 시범사업	마을어장 2개소	9	아라수중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마을어장 복원 (시비) 시범사업	시비재 15ton	30	동성해양개발	〃
남원리 어장 진입로 정비공사	진입로 정비 1식	21	㈜신현	〃
법환해녀학교 보안카메라시설사업	보안카메라 5대	30	㈜산기술	〃
어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	㈜아산이엔지	〃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	전석보수 외 어항정비 1식	20	(유)보승건설	〃
성산포항 조명타워 보수공사	램프, 안정기 교체 30개	7	㈜고성	〃
모슬포항 소규모시설 정비공사	계선곡주(10ton) 10개소 설치	13	조성건설㈜	〃
어항 내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어항 내 보안등 유지관리 1식	9	신성전기공사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매표소 정비공사	매표, 승선권 작성 카운터 제작 및 설치	6	아라건설㈜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885t	21	일승산업㈜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도색공사	외부도색2,243㎡	20	현대건영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8	이담건축사사무소	〃
어항 및 항만내 상반기 폐기물수거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70ton	19	㈜성진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어항 및 항만내 하반기 폐기물수거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70ton	20	대신개발	〃
화순항일체형 판넬 변압기 교체공사	일체형 판넬 변압기 교체 1식	8	㈜우세전력	〃
화순항시설물정비공사	시설물정비 1식	10	구산건설㈜	〃
모슬포남항(운진항)환경정비공사	환경정비 1식	15	태림조경	〃
양식어장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	260ha	15	연안생태기술연구소	〃
양식어장정화사업 채임감리용역	260	8	연안생태기술연구소	〃
소규모연안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개소	8	원엔지니어링	〃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336ha	18	제주오션(주)	〃

【 축 산 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바이오세라믹타워 (연속회분식처리기) 29개 교체	261	부강테크(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공공처리시설 가림용 조경수 식재 공사	20	사림조경	〃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바이오세라믹타워 (연속회분식처리기) 25개 교체	225	부강테크(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용역	17	한국자치경제 연구원	〃

【 건설과 】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남원 광지동 관정 수중모터펌프 및 급수탑 설치공사	‧모터펌프 인양정비 1식 ‧급수탑설치 1식	19	(주)규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토산1-1지구 저수조 시설공사	‧저수조 200ton설치 1식	19	보장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우수저류지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시행	‧안내표지판 17개소	19	(주)아카데미	〃
농업용 관정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농업용 관정 노후 전기인입선 교체 1개소 ‧농업용 관정 노후 전기분전함 교체 2개소	18	은산전기공업사	〃
농업용관정원형철재 계단 시설공사	‧배수지 원형철재 계단 설치 1식	19	태화산업건설(주)	〃
의귀리 소규모 배수로 시설공사 시행	‧배수로 정비 L=176m	19	재후건설(주)	〃
광평-호명목장간 군도43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농업용수관 이설 및 교체공사	‧농업용수 급수관로 이설 및 교체 D100mm, L=1,390m	19	금오건설(주)	〃
농업용 관정 노후 울타리 교체공사	‧울타리 교체 3개소	19	(주)보영건설	〃
감산리(상아니올로) 농로 개선공사 시행	‧콘크리트포장 L=49m	19	(주)덕산토건	〃
민오름 남측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80m	18	세진건설(주)	〃
화순리 급수관로 설치공사 시행	‧농업용수 급수관로 설치 D100mm, L=600m	18	웅지건설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온평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관정 전기공사	‧전기인입설치 및 분전반 설치 (35kw)	18	(주)고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상모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관정 전기공사	‧전기인입설치 및 분전반 설치(20kw)	15	대신전기공사	〃
농업용관정 울타리 보수 공사(동부지역)	‧울타리 보수 4개소(44경간) 및 철문 교체 2개소	19	주식회사 아카데미	〃
농업용관정 울타리 보수공사(서부지역)	‧울타리 보수 2개소(54경간)	19	(주)대영산업	〃
상모4지구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 설치 공사	‧수중모터 설치 1식(25HP) ‧압상파이프설치 50m	19	(주)남천개발	〃
대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용 관정 전기공사	‧전기인입설치 및 분전반 설치(50kw)	19	세흥전기통신	〃
동부지역 농업용 관정 및 배수지 정비 공사	‧관정 및 배수지 도색 4개소	19	경동건업주식회사	〃
서부지역 농업용 관정 및 배수지 정비 공사	‧관정 및 배수지 도색 3개소 및 바닥정비 1개소	18	㈜미래도장 건설	〃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수산리 소규모 경작로 개설공사	경작로 개설 L=101m	18	남경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하원동 배수지 정비공사	배수지 정비1식, 콘크리트 포장 A=195㎡	14	대왕건설(주)	〃
창천,월평 농로 정비공사	아스콘포장 A=1,982㎡	20	㈜태안토건	〃
신효지구 지하수 이용·개발시설 (F-001 관정) 원상복구공사	지하수 관정(심도 130m) 원상복구 1공	14	㈜규성	〃
남원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농업용 관정 전기공사	농업용 관정 전기인입 및 분전반 설치 1식	18	성우전기공사	〃
남원지구 농업용수 이용시설 정비공사	농업용수 급수관로 설치 L=445m	19	㈜ 와이케이건설	〃
인성2지구 (하모공구) 밭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정비공사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배수지) 도색 및 정비 2개소	18	㈜미건	〃
가시리 관정(F-269) 수중모터펌프 기동제어반 교체공사	분전반(인버터, 50hp) 교체 1식	15	은산전기공업사	〃

18.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해양수산과 】

❏ 2014년도

❍ 해녀탈의장보수보강사업 - 예산액 : 9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121,945	85,350	36,595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11,721	8,200	3,521	신례리 어촌계	탈의장외부 옹벽시설
″	17,948	12,500	5,448	시흥리 어촌계	탈의장내․외부방수 도색공사
″	6,000	4,200	1,800	하례리 어촌계	탈의장 외부도장공사
″	5,956	4,200	1,756	영락리 어촌계	보일러실 정비 및 보일러교체
″	12,420	8,700	3,720	위미1리 어촌계	탈의장휴게실 전기판넬시설 및 냉․반방
″	8,580	6,000	2,580	신풍리 어촌계	탈의장 내․외부 도색 공사
″	7,080	5,000	2,080	마라리 마을회	보일러, 기름탱크, 온스탱크, 물탱크 교체 및 배관교체
″	9,600	6,700	2,900	색달동 어촌계	도색, 보일러배관정비, 출입문 교체, 기름탱크 및 바닥타일 교체
″	30,000	21,000	9,000	신천리 어촌계	타일공사, 배수관공사 및 사무실보수
″	12,640	8,850	3,790	법환동 어촌계	보일러 및 배관교체, 물탱크 도장 및 펌프교체 등

❍ 소규모어업인현안사업 - 예산액 : 93,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140,094	91,581	48,513
해녀조업 환경개선	6,080	4,200	1,880	중문동 어촌계	해녀건강운동기구 구입(2종)
해양 폐기물 집하장 시설	15,000	5,000	10,000	성산포 수협	해양쓰레기 및 폐기물집하장 시설
수산물유통보관시설지원	2,170	1,500	670	하예동 어촌계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구입(1대)
해녀조업 환경개선	4,972	3,400	1,572	서귀동 어촌계	해녀 작업장용 천막 구입(2동)
소규모 기반시설지원	2,350	1,600	750	색달동 어촌계	수산물판매용 천막제작(5동)
어업인복지회관 보강	13,299	9,300	3,999	표선리 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 방수 및 배관
어촌종합센터 장비보강	8,070	5,600	2,470	오조리 어촌계	어촌종합센터내 의자 및 냉장시설교체
해녀조업 환경개선	3,220	2,300	920	신흥리 어촌계	노래방기기 구입
소규모 기반시설 지원	4,460	3,100	1,360	남원리 어촌계	사무기기 구입
수산시설물 리모델링	11,500	8,000	3,500	위미1리 어촌계	온수탱크 교체 및 벽체시공
건조해조품 진공포장기 구입	19,000	13,300	5,700	가파리 어촌계	건조해조품 진공포장기 구입
수산물종합 판매장 보강	10,000	7,000	3,000	하모리 어촌계	건물내외부 도색
어촌복지회관 보수	19,973	13,981	5,992	성산리 어촌계	어촌복지회관 비가림시설
어장관리선 보강	20,000	13,300	6,700	일과2리 어촌계	어장관리선 기관 구입

❏ 2015년도

❍ 해녀탈의장보수보강사업 - 예산액 : 47,5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67,088	46,650	20,438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14,730	10,000	4,730	대포동 어촌계	탈의장 보일러 교체
″	9,977	6,980	2,997	표선리 어촌계	도장, 배수관정비 및 창호공사 등
″	4,000	2,800	1,200	보목동 어촌계	사물함 구입
″	6,500	4,550	1,950	삼달리 어촌계	보일러 교체 및 바닥정비 등
″	3,000	2,100	900	위미2리 어촌계	보일러 수리
″	14,000	9,800	4,200	신산리 어촌계	상하수도 정비
″	8,170	5,720	2,450	세화리 어촌계	탈의장 도색
″	6,711	4,700	2,011	보목리 어촌계	탈의장 배관

❍ 소규모어업인현안사업 - 예산액 : 98,85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153,091	91,153	61,938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5,500	3,850	1,650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어류건조대 설치
해녀조업 환경개선	4,800	3,360	1,440	세화리 어촌계	운동기구 설치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2,500	1,750	750	강정동 어촌계	어선인양기 수리
해녀조업 환경개선	8,500	5,940	2,560	사계리 어촌계	어장관리선 기관수리
어촌복지회관 보강	10,000	7,000	3,000	법환동 어촌계	사무실 집기 구입
어촌관광센터 보수	13,000	9,100	3,900	위미1리 어촌계	어촌관광센터 리모델링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50,000	19,000	31,000	성산포 수 협	수산물위판장 보수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24,000	16,800	7,200	모슬포 수 협	유류전관판 시설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8,000	5,600	2,400	성산포 수 협	CCTV 설치
해녀조업 환경개선	5,000	3,500	1,500	위미1리 어촌계	어장관리선 조타기 설치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21,791	15,253	6,538	위미2리 어촌계	(구)활어위판장 도장공사

❏ 2016년도

❍ 해녀탈의장보수보강사업 - 예산액 : 5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63,909	44,727	19,182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17,750	12,420	5,330	신천리 어촌계	어촌계 탈의장 내부리모델링
″	12,000	8,400	3,600	태흥2리 어촌계	어촌계 탈의장 비가림시설 및 배수구 보수
″	10,000	7,000	3,000	동일리 어촌계	어촌계탈의장 보일러 보수보강
″	9,962	6,973	2,989	고성신양 어촌계	어촌계 탈의장 내벽 보수보강
″	9,000	6,300	2,700	오조리 어촌계	어촌계 탈의장 지붕 외벽 보수보강
″	3,162	2,214	948	상모리 어촌계	어촌계탈의장 보일러 보수보강
″	2,035	1,420	615	하천리 어촌계	어촌계탈의장 보일러 보수보강

❍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 예산액 : 10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140,818	96,278	44,540
해녀조업 환경개선	6,000	4,200	1,800	대포동 어촌계	어장관리선 투양묘기 설치
해녀조업 환경개선	30,400	20,000	10,400	신흥리 어촌계	어장관리선 기관대체
어촌복지회관 보강	9,973	6,973	3,000	신례리 어촌계	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5,560	3,890	1,670	신천리 어촌계	해수펌프 시설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1,045	730	315	중문동 어촌계	어촌계사무실 보일러교체
해녀조업 환경개선	23,650	16,555	7,095	상모리 어촌계	어장관리선 투양묘기 및 인양기시설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6,000	4,200	1,800	일과1리 어촌계	해수펌프 시설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16,690	11,680	5,010	신산리 어촌계	수산물 보관창고 신축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30,000	20,000	10,000	하모리 어촌계	선가대 보수보강
해녀조업 환경개선	5,500	3,850	1,650	하예동 어촌계	어장관리선 투양묘기 설치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6,000	4,200	1,800	대포동 어촌계	소라축양장 CCTV 설치

19. 2016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지역경제과 】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추 진 상 황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2016. 7월 ~ 2019. 6월	2,500	◦ 한류공연·체험 프로그램 발굴 ◦ 글로벌 특화 상품 개발 ◦ 청년창업몰, 프리마켓, 사후 면세점등 조성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선정 :‘16. 3월 ◦ 1차년도 사업비 지급 (대행사업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6. 6월 ◦‘이마트’지역선도시장 사업단 선정 :‘16. 6월 ◦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사업수행단 구성(4명) :‘16. 8월 ◦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관계기관 업무 협약 체결 :‘16. 8월 - 도, 시, 소진공, ㈜이마트, 올레시장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특성화 위원회 구성 : ‘16. 9월

【 감귤농정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 업 비	사업내용	추 진 상 황
FTA기금 감귤하우스 환풍시설 지원사업	2016. 7~12월	1,048	◦사업량 : 50.4ha ◦지원내용 - 환풍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감귤비가림하우스 재배농가	◦사업대상자 선정 - 250농가 ‧ 48.3ha‧1,015백만원 - 완료 : 98농가 ․ 18.8ha․ 396백만원 - 추진중 : 152농가 ․ 29.5ha․ 619백만원
과수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2016. 7~12월	500	◦사업량 : 76대 ◦지원내용 - 하우스 온풍기 지원 ◦지원대상 - 감귤비가림하우스 재배농가	◦사업대상자 선정 - 76농가 ‧ 76대 ‧ 500백만원 - 완료 : 18농가 ․ 18대 ․ 125백만원 - 추진중 : 58농가 ․ 58대 ․ 375백만원
제주메밀창의융합사업	2016. 1~12월	1,126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안덕면 일원 ◦총사업비 : 3,000백만원 (국비 1,500, 지방비 900, 자부담 600) ◦사업기간 :‵16 ~‵19(4개년)	◦ S/W분야 보조금 교부(260백만원) ◦자본보조사업자 공모‧선정(2개소) → 가공시설 2동(480㎡) : 시공중 - 건축허가중 : 1개소(한라산영농)
감귤착즙주스 산업화지원사업	2016. 1~12월	41	◦사업량 : 2개소 ◦사업내용 : 감귤착즙기, 포장기 등	◦완 료 : 1개소(착즙기 외 1종) ◦시공중 : 1개소(냉동창고 30㎡)
감귤가공산업냉동창고신축사업(1회추경예산)	2016. 6~12월	25	◦사업량 : 1개소 ◦사업내용 : 냉동창고 1동	◦사업대상자 1차․2차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어 3차 추가공모 추진
무 집하장 및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	2016. 7~ 12월	183	◦사업량 : 집하장 증개축 1개소 (330㎡),세척시설교체(1식) ◦지원대상 : 그등애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 : 집하장 증개축 및 노후화된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1개 법인 ‧ 집하장 1개소 및 세척시설 교체 1식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경쟁력 강화사업	2016. 4~12월	100	◦사업량 : 1,430통 ◦지원대상 : 시설과채류 (딸기, 토마토) 재배농가◦지원내용 :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재배농가에 수정벌 구입비 일부(60%) 지원	◦사업대상자 : 92농가 ‧ 1,430통 - 완 료 : 30농가 ‧ 482통 - 추진중 : 62농가 ‧ 948통
밭농업 주산지 생산자단체 퇴비살포기 지원	2016. 1~12월	83	◦사업량 : 4대 ◦지원대상 : 서귀포시 밭농업 주산지 소재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대당 25백만원 범위내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표선농협 ․ 4대 ․ 83백만원

【 해양수산과 】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상 황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2016. 1~12월	180	어촌체험 마을 기반 시설 개선 및 구축	․대상마을 선정 : ‘16.2월 ․예산과목변경 : ‘16.6월 ․설계중 :‘16.9월
창업어가멘토링지원사업	2016. 7~12월	30	수산업 신규인력의 창업시 기술경영 지원	․사업대상자 공모 (2회) ․후견지원3명 멘토 지원중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	2016. 7~12월	64	선도어가에 숙박 어업생활 등 컨설팅 홈스테이 대가 지급	․사업대상자 공모 (2회)
유휴해녀탈의장 지역문화공간조성사업	2016. 1~12월	100	유휴해녀탈의장 시설을 지역문화공간 조성	․유휴해녀탈의장 전수조사 ․사업대상자 공모 (6회)
마을어장복원(시비)지원사업	2016. 1~12월	40	갯녹음확산 마을 어장에 시비재 살포	․사업완료 2개소 (하천, 대포)
어촌유산복원 및 자원화사업	2016. 1~12월	100	어촌유산(불턱, 원담) 복원 및 D/B 구축	․실시설계용역중 ․‘16.12월준공예정
어선선가장 보수보강	2016. 3~12월	143	하모어촌계 선가장 레일 보수․보강	․ 실시설계 : 7월 ․ 착공중 : 8월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2016. 3~12월	100	가파도 쉼터조성 1동	․ 주민 의견수렴 ․ 실시설계 : 9월
친환경양식복합미생물 지원	2016. 3~7월	84	복합미생물 효소 생성 재료 구입비 지원	‧사업완료(5개소)
친환경양식 배합사료 양식장 지원	2016. 1~11월	166	자동급이기, 혼합기 지원	‧사업완료(5개소) ‧추진중(2개소)
친환경양식 배합사료 양식장 유통지원	2016. 4~11월	140	배합사료 양식어가 활어유통 차량구입	‧추진중 : 1개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
육상양식장 항생제제로시설지원	2016. 4~11월	1,000	용수처리시설사업(전기분해) 시스템 지원	‧추진중 : 1개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
친환경새우 양식시설	2016. 8월 ~ 2017. 3월	1,000	친환경새우양식(바이오플락)시스템 시설지원	‧추진중 : 1개소 ‧행정절차 이행완료 ․`17.3월 준공예정

【 축 산 과 】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상 황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2016. 6 ~ 12월	84 (기금 25 도비 25 자담 34)	- 대상자 : OK승마장 - 사업량 : 840명 - 내용 : 승마 외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 지원	완료 550명, 추진중 290명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2016. 3 ~ 12월	60 (자체 30 자담 30)	- 대상자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등 - 사업량 : 4,000톤 - 내용 : 액비저장조 내 고착 된 슬러지 제거	- 사업 공모 : 5회 -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재공모 실시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협의체 운영	2016. 3 ~ 12월	10 (자체 7 자담 3)	- 대상자 : 퇴액비 유통 협의회 - 사업량 : 1개소 - 내용 :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협의체 운영 지원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지방보조금 심의상정

20.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06. 7. 1 ~ 현재)

❍ 해당사항 없음

22.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해당사항 없음

23. 2011년도 이후 제․개정 조례 후속조치사항 이행내역

【 지역경제과 】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 조치사항

∙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14명) : ‘11. 5. 27

∙ 서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 ‘11. 5. 31.

- 시장(8개소)직선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서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고시 : ‘11. 11. 15.

- 시장(8개소)직선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지역

∙ 대형마트의무휴업일 지정(두번째 금, 네번째 토) : ‘12. 5. 10

24. 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

❍ 해당사항 없음

25. 도지사 공약사항(제주 3․6․5약속실천)     이행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6. 해외연수 현황

【 지역경제과 】

연도	기 간	목 적	인원	성 과	대상국
2014	2.23. ~ 2.27.	중국 선진산업 시찰 및 경제교류세미나	1	중국 해남성 상아시 선진산업 시찰을 및 상공인 교류 확대	중국
2015	12. 9. ~ 12.13.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일본오사카 현지시장 조사	3	서귀포향토물산전의 해외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한 가능성 타진	일본
2015	1.15. ~ 1.19.	서귀포시 상공회와 중국 해남성 삼아시 경제 교류 사업 참석	1	중국 삼아시와 경제 교역 및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	중국
2016	6.15. ~ 6.18.	선진가스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조사	1	선진 가스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조사를 통한 국내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 및 신사업 방향 모색	영국,프랑스
2016	6.14. ~ 6.18.	서귀포시 상공회와 몽골 울란바토르 시 경제교류사업 참석	1	몽골 한인상공회의소와의 경제교류 및 한․몽 엑스포 참석 도내 상품 수출 협의	몽골

【 감귤농정과 】

연도	기 간	목 적	인원	성 과	대상국
2014	4.16 ~ 4.19	퇴직예정공무원과 재직공무원이 함께하는 해외연수	1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인 위상변화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글로벌시대 국제자유도시의 중심 축으로서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마인드 함양	중국
	4.20 ~ 4.28	도정 유공자 해외선진지 시찰	1	◦선진사례에 대한 체험을 통한 혁신적 국제 마인드 함양	터키
	11.24 ~ 11.29	2014년도 FTA기금사업 관계자 해외 연수	1	◦중국 농어촌지역의 개발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내 과수산업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 도모	중국
	12.15 ~ 12.19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해외선진지 연수	1	◦선진국 외식산업 우수사례 습득으로 국내 우수외식업지구의 운영 활성화 모색 및 제도개선 등 업무활용	일본
2015	5.10 ~ 5.14	선진 사탕무 산업 벤치마킹	1	◦선진 사탕무 산업 벤치마킹을 통한 제주 월동무 육성 방안 모색 사탕무 재배기술, 가공기술, 성품개발 현황 등 파악	일본
	5.12 ~ 5.15	일본 유통시설 견학	1	◦선진 유통시설 견학을 통한 농산물 유통 환경과 소비지 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일본
	8.25 ~ 8.30	농수축산물 유통실태조사 해외연수	1	◦국제 농수축산물 시장 동향과 유통체계조사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대책 강구	러시아
2016	6.20 ~ 6.25	상반기 해외현장체험	1	◦문화 및 관광사업 해외 우수 선진사례 및 우수 기관 견학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호주

【 해양수산과 】

연도	기간	목적	인원	성과	대상국
2014	9. 1 ~ 9. 3	축제 벤치마킹 및 우호관계 증진	1	축제 벤치마킹 및 우호관계 증진 도모	일 본
	10.29 ~ 11. 1	중국 농수산물 유통동향 조사	1	한중 FTA에 따른 1차산업 대응 방안 모색	중 국
2015	6.21 ~ 6.28	하와이 씨그랜트센터 업무협의	1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해양산업 공동발전 도모	미 국
	8.25 ~ 8.30	농수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1	제주 농수산물의 북유럽 수출 방안 모색	러시아

【 축 산 과 】

연도	기 간	목 적	인원	성 과	대상국
2014	10.26 ~10.29.	선진 말산업 성공사례 벤치마킹	1	승마, 경마, 마육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다양한 성장 가능성 확인	일본
2014	11.10 ~ 11.14	말산업 선진경영 운영사례 벤치마킹	1	말산업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통해 풍부한 제주의 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마련	일본
2016	6.8 ~ 6.14	축산관련 해외 선진지 연수	1	해외 축산물 유통과정 및 축산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도내 축산농가 소득향상 방안 마련	체코 오스트리아

27. 웹사이트 운영현황

【 지역경제과 】                     ( 단위 : 백만원 / 명 )

홈페이지명 (주소(URL))	운영목적	구축일자	구축 비용	방문자수 (`16년 9.20)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astronomy.seogwipo.go.kr)	◦ 천문과학문화관 관람정보 및 진행 프로그램 안내	`12.12. 1	6	208,024

28. 2017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사업비				추진상황
	계	국비	도비	기타
7개사업	5,295.5	4,072	1,223.5	0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52	76	76		◦ 사업 신청 :‘16. 4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6	58	58		◦ 사업 신청 :‘16. 5월
공공근로사업	1,713	1,713	-		◦ 사업 신청 :‘16. 5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2,500	1,540	960		◦ 사업 신청 :‘16. 2월 ◦ 사업 현장진단 및 심의 :‘16. 4월
취약계층전력 효율향상사업	208	146	62		◦ 사업 신청 :‘16. 4월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	269	269	-		◦발전소중앙심의위원회 심의중
주민행복드림 JOB프로젝트 사업	337.5	270	67.5		◦ ‘15. 6월 사업계획 승인

【 감귤농정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7년 사 업 비				추 진 상 황
	계	국비	도비	기타
22개사업	73,740	26,219	21,748	25,773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700	210	210	280	◦2017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사업 공모 접수중 - 풋귤관련설비 예산 반영요구
제주풋귤 HIDDEN VALUE 6차산업화 사업	700	350	210	140	◦2016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 풋귤가공시설 및 장비 구축 예산반영
제주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	999	699	300	-	◦2016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선정 - 제주밭담 6차산업화 예산반영
서귀포감귤융복합 산업지구조성	1,310	600	630	80	◦ 2015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선정 - 감귤융복합 허브 구축등 예산반영
제주감귤웰니스 사 업	800	400	200	200	◦ 2015 향토산업 육성사업 선정 - 감귤기능성 연구개발 및 가공공장 등 예산반영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1,018	544	274	200	◦2016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 메밀가공공장 등 예산반영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5,000	9,000	13,500	22,500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8월)
제주형유기농업 생산ㆍ유통단지 조성사업	360	180	72	108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친환경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1,250	250	375	625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친환경농업 직불제	450	450	-	-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사업	6,000	3,000	3,000	-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1,600	1100	500	-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	252	50	76	126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2,150	645	645	860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580	116	174	290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25	10	15	-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지원	200	100	40	60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2,800	2,800	-	-	◦예산요구 : 2,800(국비2,800)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18	18	-	-	◦예산요구 : 18(국비 18) ◦ 2017년 국고예산 신청 (‘16. 3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695	5,356	1,339	-	◦예산요구 : 6,695(국비 5,356·도비 1,339) ◦ 17년 사업량 :13,690ha
경관보전직불제	73	37	36	-	◦예산요구 : 73(국비 37·도비 36) - 17년 사업량 : 2개마을 ․ 49.3ha
경작지암반제거 사업	760	304	152	304	◦예산요구 : 456(지특 304·도비 152) - 17년 사업량 : 21,715㎥

【 해양수산과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사업비				추진상황
	계	국비	도비	기타
27개사업	19,022.5	7,851	5,149.5	6,022
패조류투석	750	600	150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어업자원자율 관리공동체	190	95	76	19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친환경해녀 탈의장 시설개선	270	135	135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56	28	28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947	758	189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200	100	100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200	100	80	20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창업어가 멘토링지원	30	21	9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귀어‧귀촌 홈스테이지원	80	40	24	16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연안어선감척	120	96	24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1,815	544.5	544.5	726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사업	100	50	50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100	30	30	40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배합사료 시범양식지원	7,333	2,200	1,466	3,667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수산생물질병방역	26	13	13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수산동물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	3,000	900	900	1,200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지원	78.5	78.5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834	250	250	334	국비 공모사업 선정(‘16.5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138	910	228		제3차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진 중 (2008년~2017년)
도서여객선 운임지원	40	20	20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낚시터 환경개선	200	60	140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양식어장정화	117	94	23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900	450	450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조업중인양쓰레기 정화사업	150	75	75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146	102	44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방치폐선 정비사업	2	1	1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4계절 명품해변 조성사업	200	100	100		2017년 국고예산 신청(‘16. 3월)

【 축 산 과 】

사업명	2017년 사업비				추진상황
	계	국비	도비	기타
7개사업	4,178	1,773	1,285	1,120
제주 흑우 생산 기 반 구 축	124	62	37	25	기획재정부 반영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763	484	630	649	기획재정부 반영
가축 분뇨 처리 시 설 지 원	700	140	140	420	기획재정부 반영
소규모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장비은행	54	34	9	11	기획재정부 반영
액비살포비 지원	486	243	243	-	기획재정부 반영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51	10	26	15	기획재정부 반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1,000	800	200	-	기획재정부 반영

【 건설과 】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7년 사업비				추진상황
	계	국비	도비	기타
6개사업	26,779	23,726	3,053	0
배수개선사업	11,975	11,975	-	-	기획재정부 반영
밭기반 정비사업	9,874	7,899	1,975	-	기획재정부 반영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252	2,602	650	-	기획재정부 반영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750	600	150	-	기획재정부 반영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571	400	171	-	기획재정부 반영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57	250	107	-	기획재정부 반영

29. 업무협약 체결현황

【 지역경제과 】

건 명	주요내용	체결일자	협약대상	소요예산
서귀포시 농수축산인대학 업무협약	서귀포시 농수축산대학의 효율적 운영	‘12. 4. 9	농협중앙회 서귀포지부, 서귀포·성산포· 모슬포수협, 서귀포축협	비예산
서귀포시 임업인대학 업무협약	서귀포시 임업인 대학의 효율적 운영	‘13. 2.18	서귀포시 산림조합	비예산
NFC기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MOU체결	NFC기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협력관계 구축	‘12. 7.24	서귀포 매일올레 상가조합, (주)필링크	비예산
서귀포매일 올레시장지역 선도시장육성 사업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단 구성 및 3개년도 사업 추진	‘16. 8. 1	제주도, 서귀포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이마트, 서귀포매일올레시장	2,500 백만원
서귀포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시와 (재)제주테크노파크 간 업무협력 협약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연계한 서귀포시 창업활동지원	‘13. 5. 3	(재)제주 테크노파크	비예산
주민행복드림JOB 프로젝트사업대행협약	지역‧산업‧임금 간 구인구직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	‘15. 7.27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비예산

【 감귤농정과 】

건 명	주요내용	체결일자	협약대상	소요 예산
월동무 대체 기능성 무 생산‧가공 MOU 체결	◦월동무 대체 기능성 무 생산‧가공을 위한 상호 협력증진 협약	‘15.4.30	◦제주테크노파크, 성산일출봉농협,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이크리에이션	비예산
서귀포시감귤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 사업대행협약	◦서귀포시 감귤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16.2.29	◦제주관광공사, 제주테크노파크, 하효마을회	비예산

【 해양수산과 】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요내용	체결일자	협약대상	소요예산
해녀학교운영지원업무협약	법환해녀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협약	‘12. 5. 29.	제주씨그랜트센터, 서귀포수협, 법환마을회, 법환어촌계	100

30.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추진현황
2013	상인조직역량강화	12	◦사업기간 :‘13. 1월 ~ 12월 ◦사업내용 : 시장매니저 1인 인건비지원 ◦추진상황 : 사업완료
2014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9	◦사업기간 :‘14. 7월 ~ 12월 ◦사업내용 : 콜센터 및 배송 인건비지원 ◦추진상황 : 사업완료
	상인조직역량강화	9	◦사업기간 :‘14. 1월 ~ 12월 ◦사업내용 : 시장매니저 1인 인건비지원 ◦추진상황 : 사업완료
2015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19	◦사업기간 : ‘15. 1월 ~ 12월 ◦사업내용 : 콜센터 및 배송 인건비지원 ◦추진상황 : 사업추진 중
	상인조직역량강화	11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미선정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600	◦사업기간 :‘15. 7월 ~‘16. 6월 ◦사업내용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주말장터 운영 및 대표 브랜드 개발 등 ◦추진상황 : 사업완료
2016	2016년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	30	◦사업기간 :‘16. 4월 ~‘17. 3월 ◦사업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내용 : 제주조릿대, 본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추진상황 : 추진중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300	◦사업기간 :‘16. 7월 ~ ‘19. 6월 ◦사업내용 : 한류 공연·체험 프로그램, 글로벌 특화상품 개발 ◦추진상황 : 사업완료

31.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지역경제과 】

❍ 2015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 목	처 분 요 구 내 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긴급차량 진출입 도로폭 부적정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도로에 대하여 긴급차량 진출입 및 소방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방서, 시장상인회와 협의 조치	◦조례에 규정한 4m는 확보 되지 않았지만 현장확인 결과 3m 이상 확보되어 있음. ◦고객선 지키기 준수 등을 통해 긴급차량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17년 친수공간 보수시 추가 도로폭 확보	추진 중
모슬포 토요시장 및 중문관광 야시장 개장 부실 운영	◦문제점 분석 및 운영여부를 재검토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방법을 마련하는 방안 강구 ◦모슬포 토요시장에 대해서 어항 관리청과 어항시설 점용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	◦중문불란지야시장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 공고 후 입점 대상자 선정 (11개 점포, 상인 5명 입점 결정) :‘16. 5월 ~ 6월 ◦중문불란지야시장 재개장 및 운영 : ‘16. 7월 ~ ◦모슬포토요시장 운영 계획(폐장포함) 검토 중이며, 향후 운영 방안 결정 후 어항시설 점용 결정 및 협의 추진	추진 중
마라도 발전실 방음공사 소홀	◦마라도 자가발전실 방음공사에서 천정에 시공된 흡음판 자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벽체 방음 시공된 방염자재는 방염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방염 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재시공 조치	◦마라도 자가발전실 천정에 대한 방음재 공사 시공완료 :‘16. 8월 ◦벽체 방음공사 재시공완료 :‘16. 8월	완료

【 감귤농정과 】

❍ 2014년 감사원 감사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비고
FTA기금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 추가 대상자선정 부적정 (2014 감사원 감사)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 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집행잔액에 맞춰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일부 후순위 농가가 지원을 받게 됨	◦사업 포기 시는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주체(농․감협)와 유기적인 협업체계 유지 ◦행정, 시행주체(농·감협)간 업무연찬 강화	완결

❍ 2014년 감사위원회 보조금 특정감사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비고
FTA기금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부적정 (2014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지원제외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 철저	◦보조사업자 선정 시 FTA기금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사업신청자의 삼사를 철저히 하여 지원제외, 중복지원자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 2015년 감사위원회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비고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2015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지급제한 영농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적정, 부적격 단체에 대한 지원, 중복ㆍ 유사 사업 지원 및 보조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총괄 운영시스템 강화 및 보조금 집행점검 정산 등 사후관리 강화 - 보조사업 집행점검반 구성 운영 및 부기등기제도 실시 등	추진중

❍ 2015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비고
가뭄대비 양수장비 점검 등 관리 부적정 (20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양수장비 점검 소홀 및 농업용 양수장비 관리 부적정	◦양수장비와 수방자재의 철저한 구분을 위해 안전총괄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현황 파악 후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점검 시에도 안전총괄과와 합동 점검 추진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음	완결
제주형 유기농업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20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사업동의서 사업 추진상 기간년수 설정오류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충족한 사업동의서 재작성 완료 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 2015년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비고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투기방지 대책미흡 (2015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전국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매수 건수가 25건 이상인 농업법인 중 매도순위 상위 20위내 농업법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고발 및 처분의무부과(4개법인)	◦농지실태조사 :‘16.4.11 ~ 4.21 ◦고발조치 : 4개법인 - 대정읍(3개소) :‘16. 5. 20 - 성산읍(1개소) :‘16. 6. 27 - 안덕면(3개소) :‘16. 5. 23 ◦처분의무부과 : 1필지 463㎡ - 처분의무기간 :‘16.7.13~‘17.7.12	추진중

【 해양수산과 】

❍ 2015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구분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비고
어선자동화사업 시설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검사 미실시	◦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 사업집행지침에 의거 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 정산검사 완료	완결
바다송어종묘구입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및 정산검사 미실시	◦ 물품구입 계약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 ◦ 정산검사 미실시	◦ 보조사업 정산검사 완료:‘15.11.11	완결
가파도 해안도로 가로등 정비공사 준공정산 소홀	◦ 기존 전선관 철거 미시공분에 대한 총공사비 3,908천원 상당금액을 과다하게 지급	◦ 조치계획 수립 : ’16.01.06 ◦ 회수완료: ’16.01.22	완결
공유재산심의 및 사용절차 미이행	◦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절차 미이행 ◦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미이행	◦ 건축물 사용 승인 :‘15.12.4	완결
건축물 폐기물처리 부적정	◦ 건설폐기물 처리비 942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지급	◦ 조치계획 수립 : ’16.01.06 ◦ 회수완료: ’16.01.22	완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및 점·사용료 징수 관리 부적정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따른 고시 부적정 ◦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관리 부적정	◦ 공유수면 허가(변경)시 즉시 고시 ◦ 공유수면 점․사용료 회수 : ‘16. 3. 30	완결

【 축 산 과 】

❍ 2014년 농축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제목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소규모 전업농가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 소규모 전업농가 육성사업에 대해 한우는 30∼50두 이하, 육계는 2∼3만수이하 사육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사업량 3개소 중 2개소에 대해 기준이상 농가임에도 대상자선정 지원으로 지원목적 달성하지 못함	◦ 축산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지원기준에 맞는 농가 대상자선정 추진으로 지원기준 준수 및 투명성 확보	완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정산 검사 시 안전관리비 검토 소홀	◦ 안전관리비 집행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보조금회수 - 3농가ㆍ3,425,460원	◦ 안전관리비 집행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보조금 회수 조치 완료 - 대상자 : 고평관 외 2농가 - 회수액 : 3,425,460원	완결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사업비 정산 부 적 정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을 농가에 행정지도 미흡	◦ 앞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음	완결

❍ 2015년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제목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보조사업 지원 후 사후관리 부적정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장비 등 중요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하여야 하는바, 관리카드만 작성해 놓고 활용실태 등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사후관리 소홀히 함	◦ 보조금으로 지원된 중요물품에 대해 기 작성된 사후관리카드에 의거 활용실태 등 점검으로 사후관리 이행.	완결
지원 자격이 없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면서 5인 이상 법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출자금이 5천만원인 지원 자격이 없는 법인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결격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법인의 사업기회 박탈	◦ 향후 영농조합법인 지원시 5인이상이면서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만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겠음	완결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지원 보조사업 관리 부 적 정	◦ 폐사가축 처리시설 지원 관리 부적정 - 사업내용 변경 승인 미이행 및 중요재산 관리대장 미작성 - 사업대상자 공모 미이행 및 자부담 입금 전 보조금교부결정하여 업무 소홀	◦ 보조금 운영지침 숙지 및 보조금 관리카드 작성 등 사후관리 이행 철저 ◦ 보조사업 추진 시 심의회에서 선정절차 진행하고 신청자 자부담 능력 확인 등 보조 사업관리 이행 철저	완결

❍ 감사위원회 2015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제목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 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사후조치 소홀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2종의 영업신고를 한 13개 업소에 대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신설되었다는 내용을 적극 안내하는 등 제도개선 효과가 조기정착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종 전환 완료(13개소)	완결
공유지 무단점용 및 무단점용 자에게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대상자 선정시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 또는 임대 여부 등을 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시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공유지 여부 및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	완결
초지전용 허가 및 사후 관리 부 적 정	◦ 허위 초지전용신고 완료계 제출로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된 초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방안 강구	◦ 초지전용 완료사항 취소 후 지목변경(과→임, 목) 및 초지 재지정 고시 :‘16. 1. 22. ◦ 과수원조성공사 중단 요구 :‘16. 3. 24. ◦ 초지전용(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16. 4.26. - 기정) 15필지·157,628㎡ - 변경) 10필지·99,337㎡ ◦ 초지전용(변경)신고필증 교부 :‘16. 5. 19.	추진중

【 건설과 】

❍ 2015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구분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비고
표선지구(표선공구, 성읍공구) 배수개선사업 설계 부적겅 (2015 감사위원회종합감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절 약정에 따라 현지여건에 맞게 저류지바닥고 등 저류지 단면조정 하여 공사비 절감하는 방안 강구	◦ 저류지 단면조정 및 계획 변경 계획 수립 (‘16. 3. 31)	완결
태신지구(신흥2공구)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미이행 (20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절 약정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15. 12. 18 설계변경 시행 (변경계약일:‘15.12. 22)	완결

부서별 소관사항 - 지역경제과

1.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상황

2.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3. 농공단지 운영상황

4. 오일시장 위탁관리 현황

5.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

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관련 추진상황 등

9.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

10. 향토물산전 개최실적 및 성과

11. 마라도 자가발전시설(태양광) 운영현황

12.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13.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 추진개요

❍ 인구 및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 등으로 지역경제 호조

❍ 경제 활력이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고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추진상황

❍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취업 인재 양성 및 공공 일자리 창출

∙ 주민행복드림 JOB 프로젝트 사업 추진(‘15~’17, 총사업비 2,775백만원)

- 창업교육 및 마케팅 지원, 농촌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지역해설사 양성 등

∙ 1인창조기업육성, 성공창업 캠프, 특성화고 청년 뉴딜사업 등 창조적 인재 양성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상 ․ 하반기 554명

❍ 1차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발전 방안 발굴 추진

∙ 1차산업 종사자 경쟁력 제고위한 농·수·축·임업인 대학 운영 : 204명

∙ 시민 경제 의식 향상 및 지역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청춘희망 토크 콘서트, CEO 포럼, 상공인 간담회, 어린이 경제교실 등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안 발굴을 위한 시민 경제 대토론회 개최(10.18)

❍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개성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육성

∙ 중소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예비)사회적 기업 물품, 장비 구입비 지원 : 4개사 ․ 45백만원

- 대도시 향토물산전 개최 지원 : 2회 ․ 6백만원

- 수출(희망)기업 특송비 및 홍보 지원 : 10개기업 ․ 17백만원

-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홍보

∙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 6개소 ․ 4,033백만원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트멍장터 개장 등 골목형시장 육성 : 600백만원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선도시장 육성사업 추진 : 3개년 ․ 2,500백만원

□ 향후계획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소득사업 발굴 및 내실있는 일자리 양성

❍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2. 일자리창출 추진 실적

□ 현    황

❍ 고용률 : 72.4% / 15~ 64세 고용률 76.3% (16년 상반기 기준)

∙ 2016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 : 97,500명

∙ 2016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 : 73.8%

□ 추진실적

❍ 주민행복Dream Job 사업 추진: 3년 / 2,775백만원

∙ 창업교육 및 마케팅 지원, 농촌 융복합산업 브랜드(퐁낭투어) 개발,

농촌융복합 관광상품 거점마을지정(5개), 농촌융복합 지역해설사 양성(68명)

❍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 맞춤형 창업교육 및 특성화고 대상 취업교육 : 3개 사업/304명

∙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스튜디오 : 13개 기업 입주

- 맞춤형 자율사업비 지원 및 선택형 네트워킹‧컨설팅지원 : 30백만원

❍ 창조인재 양성

∙ 어린이 창업캠프(어린이 기업가 60명 양성) 및 청춘토크콘서트 개최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 상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76명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16. 9 ~ 11월

❍ 주민행복Dream Job 사업 추진

∙ 창업스튜디오 지원,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운영

∙ 농촌융복합 관광상품 거점마을 추가지정(5개), 농촌 융복합 지역해설사 양성

∙ 일자리 매칭 교육프로그램 개발, 일자리매칭 교육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278명

3. 농공단지 운영상황

□ 농공단지 조성현황

구 분	위 치	조성기간	조성면적 (천㎡)	분양대상 면적(천㎡)	분양면적 (천㎡)	사업비	비고
대정농공단지	대정읍일과리 551-12 일원	‘90. 8. 7 ~‘91.2.22	115	93	93	4,335 백만원	(분양 100%)

□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구 분	입 주 업체수	가동	휴업	공 장 설립중	고용인원	비고
2016년도	20	20	-	-	172명

□ 입주업체별 생산품목

업종별	업 체 명	생산품목	업종별	업 체 명	생산품목
총 계	20개 업체(음식료:9, 종이:2, 화학․플라스틱:1, 비금속:2, 금속:2, 전기:2, 비제조:1, 기타1)
음식료	태림상사㈜	건톳,찐톳	화학,플라스틱	(주)풍농	유채박 등
	우리산업	젓갈류
	화송산업(주)	단미사료 등	비 금속	부민종합건설㈜	인공어초
	(주)현대화성	감태,식품제조		금오개발	석제품
			금속	원일철강	철강제품
	㈜피시트리	배합사료		신제주철강	용접철망, 휀스
	양돈축협육가공	돼지고기 가공	전기	㈜대일씨엠	LED조명기기 등
				오성전기	배전반 등
	초콜릿뮤지움	초콜릿	기타	지에스엘바이오	복합유산균
	씨제이제일제당(주)	젓갈류	비 제조	대정신용 협동조합	농산물 저장 등
	제주인제주	김치
종이	㈜제주페이퍼텍	제지류
	화성포장산업(주)	골판지상자

4. 오일시장 위탁관리 현황

(단위 : 천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비고
서귀포향토오일시장	‘12. 7. 1. ~ ‘15. 6. 30	-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상인회
	‘15. 7. 1.~ ‘18. 6. 30	-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중 문 오일시장	‘11. 1. 1. ~ ‘13. 12. 31	-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중문 청년회
	‘14. 1. 1. ~ ‘16. 12. 31	-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야시장 포함 (‘14.9.18~)
고 성 오일시장	‘14. 1. 1. ~ ‘14. 12. 31	9,94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고성리 부녀회
	‘15. 1. 1. ~ ‘15. 12. 31	9,94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
	‘16. 1. 1. ~ ‘16. 12. 31	9,94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
성 산 오일시장	‘14. 1. 1. ~ ‘14. 12. 31	5,06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성산리 부녀회
	‘15. 1. 1. ~ ‘15. 12. 31	5,06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
	‘16. 1. 1. ~ ‘16. 12. 31	5,06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표 선 오일시장	‘14. 1. 1. ~ ‘14. 12. 31	2,50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개인 (시장 관리자)
	‘15. 1. 1. ~ ‘15. 12. 31	3,00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
	‘16. 1. 1. ~ ‘16. 12. 31	3,00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
대 정 오일시장	‘15. 1. 1. ~ ‘17. 12. 31	-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모3리 마을회

5.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33백만원(국비 2,578, 지방비 1,400, 자부담 55)

□ 사업대상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6개소

※ 명시이월 : 1,716백만원(국비 1,028, 지방비 658, 자부담 30)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시 장 별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발주처
계	6개 사업	4,033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등	1,342	공사 추진 (‘16. 4. 12 ~ ‘16 9. 25)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장옥 정비 등	1,302	공사 추진 (‘16. 6. 27 ~ ‘16. 9. 24)	″
중문오일시장	◦장옥 정비 등	80	완료 (‘16. 8. 22)	″
모슬포 중앙시장	◦아케이드 교체	800	공사 추진 (‘16. 6. 24 ~ ‘16. 11. 24)	″
표선오일시장	◦LED 교체 등	150	실시설계 추진 (‘16. 8. 24 ~ ‘16. 9. 26)	″ (표선면)
고성오일시장	◦고객센터 신축	359	완료 (‘16. 2. 26)	″ (성산읍)

□ 향후계획

❍ 공사 중인 사업은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34백만원

❍ 사업기간 : ‘16. 3월 ~ 10월

❍ 참여인원 : 총25명(상반기 : 15, 하반기 : 10)

❍ 사업내용 : 감귤 상시 체험 학습장 운영사업 등 12개 사업

□ 추진상황

❍ 2016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수요조사 및 발굴 : ‘15. 12월

❍ 201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 : ‘16. 3월 ~ 6월

∙ 상반기 7개 세부사업 / 15명

❍ 201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 : ‘16. 7월 ~ 10월

∙ 하반기 5개 세부사업 / 10명 선발

□ 향후계획

❍ 일자리사업 시행 및 안전지도 수시 점검

❍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세부사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

	<대상자선정기준>
※ 근거법령 : 2016년도「지역공동체일자리」종합지침(행정자치부) ❍ 신청 대상자의 범위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이하인 자 ❍ 근로조건 : 시급 6,030원, 만65세미만 주30시간, 만 65세 이상 주 15시간, 월·주휴수당 및 간식비 별도

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 전통시장 현황

구 분	소 계	총 8개소
정기시장 (오일시장)	6개소	서귀포(4,9일), 중문(3,8일), 대정(1,6일), 고성(4,9일), 성산(1,6일), 표선(2,7일)
상설시장 (매일시장)	2개소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추진상황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완료

∙ 사업기간 :‘15. 7월 ~‘16. 6월 / 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내용 : 시장브랜드 개발, 트멍주말장터 개장, 상인교육 등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추진

∙ 사업기간 :‘16. 7월 ~‘19. 6월 / 사업비 : 2,500백만원

∙ 사업내용 : 한류 공연․체험 프로그램, 글로벌 특화상품 개발

❍ 고객확보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전통시장 홍보 및 이벤트 행사 지원 : 1개시장/23백만원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한마음 대축제 개최 : ‘16. 3월 ~ 4월

∙ 전통시장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 1개시장/5백만원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전국우수상품페어 참가 지원 : ‘16. 4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도우미 운영(3개 상권, 2명) : 20백만원

∙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 추진(3개시장 3명) : 4백만원

❍ 전통시장 자생력강화를 위한 운영 위탁관리

∙ 서귀향토오일시장, 올레정보교류관, 중문오일시장 ‧ 관광야시장

□ 향후계획

❍‘1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2개 시장, 10백만원) :‘16. 10. 21 ~ 10. 23

❍『제11회 올레시장 올레축제』개최(서귀포매일올레시장) :‘16. 11월중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관련 추진상황 등

□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추진현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12. 1. 17.

∙ 제12조2항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개정조례안 도의회 본회의(제293회) 통과 : ‘12. 4. 15.

❍ 서귀포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개최 : ‘12. 5. 10.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의견 수렴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고시 : ‘12. 5. 22.

∙ 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토요일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 ‘12. 6월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 최초 구성일 : ‘11. 5. 27. (□15. 8. 17. 재구성)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구성인원 : 12인(당연직 2, 위촉직 10) / 회장(부시장)

∙ 당연직 : 부시장, 지역경제과장

∙ 위촉직 : 도의회 의원, 대중소 유통업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

❍ 주요기능

∙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사항

∙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협의 등

∙ 그 밖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 등

❍ 운영현황(실적)

연도	일자	주요내용
2011	5. 27	◦ 위촉장 수여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협의(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11. 9	◦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협의(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2012	5. 10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협의 -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6월부터 시행)
2013	6. 28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지정 협의
2015	9. 3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협의

9.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등

❍ 대출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 연도별 추천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7월)
건 수	1,920	1,966	2,426	2,179	2,478	2,607	2,832	2,978	2,180
금 액	82,161	88,488	112,482	106,279	107,080	134,499	133,114	153,809	100,139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업무가 2015. 7. 20일자로 경제

통상진흥원으로 업무위탁

10. 향토물산전 개최실적 및 성과

□ 사업개요

❍ 기    간 : ‘16. 1월 ~ 12월

❍ 참여업체 : 감물드린 등 13개 업체

❍ 주    관 : 서귀포시 향토물산판매협의회

❍ 내    용 : 대도시 백화점 및 지역특산물 박람회장 등에서 서귀포

지역의 특산물 홍보 및 판매

❍ 지     원 : 향토물산전 행사 참여에 따른 항공료, 운송비 등 지원

□ 추진실적

❍ 2012년 개최 실적 : 4회, 매출액 94백만원

❍ 2013년 개최 실적 : 3회, 매출액 92백만원

❍ 2014년 개최 실적 : 2회, 매출액 67백만원

❍ 2015년 개최 실적 : 3회, 매출액 98백만원

❍ 2016년 9월 현재 개최 실적 : 2회, 6백만원

※ 10월 ~ 12월 : 2회 추가 개최 계획

□ 개최성과

❍ 대도시 백화점 등을 중점으로 향토물산전 개최를 통하여 지역 특산물 홍보 및 매출 증대로 소득 창출에 기여

11. 마라도 자가발전시설(태양광) 운영현황

□ 산업부의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결정(‘14.11.21.)에 따라     2015년도부터 3년간 한국전력에서 운영관리비(전력기반기금) 지원

□ 마라도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전기     사업자의 전문적인 운영․관리 필요(‘17년 한전이관 추진)

□ 발전시설 현황

❍ 전기사용가구 : 47가구(‘16. 9월 현재)

❍ 부지면적 : 6,732㎡(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54번지)

❍ 건물면적 : 3동 285.54㎡(발전기실, 관리동, 위험물저장고)

❍ 마라도 발전시설 현황(총 발전시설 용량 : 1,090kw)

구 분	용량	수량	설치연도	비 고
디젤발전기	300kW	1대	2011
	200kW	2대	2009, 2013
	120kW	2대	2005
태양광발전시스템	150kW	1기	2005
유류탱크(경유)	10,000L	2기	2005, 2011

□ 운영현황

❍ 전력사용량 및 요금부과 : 589,200kw/91,257천원 부과(‘15. 12월말 기준)

❍ 2016년 총사업비 : 1,547백만원(운영비 255, 시설비 1,292)

∙ 운영비 : 유류비, 인건비, 소규모 수선 등 운영지원

∙ 시설비 : 마라도 노후지중선로 교체공사 등 시설보강

❍ 마라도 노후 지중선로 교체공사 및 발전시설 정비 추진:‘16. 12월

□ 향후계획

❍ 마라도 노후 지중선로 교체 등 시설보강 마무리 추진 :‘16. 12월

□ 한전 인수 조건 이행에 따른 노후 배전선로 지중화, 행정적 서류 보완 등을 통해 한전에 양도ㆍ양수 추진 : ‘17년

12.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운영 상황

□ 시설 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1100로 506-1 (탐라대학교 부지 내)

□ 규    모 : 건물 719.9㎡, 부지 6,611㎡

□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개관‘06.6.15.)

□ 시    설 : 천체관측실(주망원경1대(400mm), 보조망원경7대)

천체투영실(8m돔 40석), 영상강의실(25석) 등

□ 프로그램 : 천체관측, 서귀포과학문화축전, 계절별, 테마별 별자리행사, 현장체험학습, 생활과학교실 지원 등

□ 관리인력 : 3명 (일반임기제1, 공무직2)

□ 관람객수 : 12,099명(관측가능일수 107일)

□ 추진 상황

□ 테마별, 계절별 별자리 관측프로그램 운영

∙ “노인성(Canopus)” 관측행사(2.11. ~ 3.11.) : 10회 / 679명

∙ “목성과 갈릴레이위성”관측행사(4.1. ~ 4.17.) : 8회 / 583명

∙ “태양계 외행성” 관측행사(7.1. ~ 7.31.) : 17회 / 1,852명

∙ “견우와 직녀별” 관측행사(8.10. ~ 8.21.) : 10회 / 1,100명

□ 과학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주말별빛체험교실 운영 : 12회 / 191명

∙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교육기관 연계) : 11회 / 361명

∙ STAR TOUR 운영(관광기관 연계) : 22회 / 528명

∙ 생활과학교실 운영(대정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 : 9회 1,035명

□ 관람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 웹사이트 운영(‘12. 12. 1.구축)

∙ 504,218명 방문(‘15년), 211,657명 방문(‘16. 9월)

□ 천문과학문화관 기능보강 추진 :  ‘16. 3월 ~ 11월

∙ 천문과학문화관전시관 리모델링  : 209백만원

∙ 천체투영시스템 구입 교체 : 189백만원

∙ 기타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 등 : 97백만원

- 사인몰 제작설치, 방송시설, 야외편의시설, 슬라이딩돔 보수, 안내데스크 설치

∙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임시휴관 : ‘16. 8. 29. ~ 10. 5.

□ 향후계획

□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 및 전시공사 준공 : ‘16. 10. 5.

□ 천체투영시스템 구입 완료예정 : 16. 12. 6.

□ 서귀포과학문화축전 개최 : ‘16. 10. 22.

□ 성운과 성단 관측행사 : ‘16. 11월 ~ 12월

13.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 농공단지 조성현황

구 분	위 치	조성기간	조성면적 (천㎡)	분양대상 면적(천㎡)	분양면적 (천㎡)	사업비	비고
대정농공단지	대정읍일과리 551-12 일원	‘90. 8. 7 ~‘91.2.22	115	93	93	4,335 백만원	(분양 100%)

□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생산품목

❍ 입주업체 : 20업체

계	음식료	종이	화학, 플라스틱	비금속	금속	전기	비제조	기타
20	9	2	1	2	2	2	1	1

□ 추진현황

❍ 대정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비 지원 : 4백만원

❍ 대정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 : 12백만원

❍ 대정농공단지 생산품 공동 판매장 신축 : 51백원

❍ 대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노후시설 보강 공사 : 12백만원

❍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

감 귤 농 정 과  소관

1.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2.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3.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4.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5.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6.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7. 농산물 및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8.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실적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10.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실적

11.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12. 연도별 감귤재배 현황

13.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14.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15.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16.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1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18.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

19. 농지처분 의무통지 현황

20. 농지 취득증명 발급현황

21.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22.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밭작물기계화, 육묘장 지원실적

23.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 내역(최근 5년간)

24.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사업 추진상황

25.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점검결과 조치내역

26.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

1.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2016년)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조 (백만원)			자담	지원기준	비고 (진도)
			소계	국비	도비
계	22개사업	12,909	10,740	7,244	3,496	2,169
태양열토양 소독용 비닐지원	532ha	250	150		150	100	470천원/ha이내 (1롤당 47천원)	완료
토양개량제공급 지원	13,619톤	2,029	2,029	1,420	609	-	·규산질 136천원/톤 ·석회고토 143천원/톤 ·패화석 106천원/톤	완료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13,500ha	5,400	5,400	5,400	-	-	400천원/ha	70%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제지원	22ha	18	18	18	-	-	807천원/ha	70%
약용작물생산유통지원	11대	33	20	-	20	13	대당 3,000천원	70%
FTA대응 월동무 신품종 시범재배 지원	6.6ha	100	100	-	100	-	5천원/3.3㎡	70%
FTA대응 밭작물 생력화 촉진지원	31대	283	170	-	170	113	대당 6백만원 ~20백만원이하	완료
수출용화훼종구(묘) 구입지원	86천구(묘)	40	40	-	40	-	·양란 : 1,200원/묘 ·백합 : 350원/구	완료
화훼생산유통기계화지원	5대	23	14	-	14	9	4,700천원/대	완료
채소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300대	51	31	-	31	20	170천원/대	60%
시설원예 품질개선지원	250천개	253	126	50	76	127	유인기 1,100원/개	완료
경작지암반제거 지원	21,715㎥	760	456	304	152	304	㎥당 35천원 (농가당 200㎥이하)	70%
농가형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50개소	833	500	-	500	333	개소당 16,500천원 (16.5㎡이내)	60%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지원	76.3ha	237	142	-	142	95	ha당 3,100천원 (농가당 0.1~1ha)	70%
소형농기계 지원	376대	898	539	-	539	359	대당 6,000천원이하	70%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지원	26,018㎡	936	562	-	562	374	㎡당 36천원 (농가당1,650㎡이하)	60%
소규모육묘장시설 지원	3,532㎡	187	112	-	112	75	㎡당 53천원 (농가당165㎡이하)	70%
시설과채류(딸기,토마토) 경쟁력강화사업	1,430통	100	60	-	60	40	70천원/통	60%
밭농업주산지생산자단체 퇴비살포기 지원	4대	83	50	-	50	33	대당 25,000천원 이하	60%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500대	50	50	20	30		100천원/개	70%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2개소	162	81	32	49	81		50%
무 집하장 및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	1식	183	90	-	90	93	무집하장 증개축 및 세척시설 교체(1식) : 183백만원	50%

2.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  향토자원인 감귤, 메밀을 활용한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농촌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주요생산품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3개 지구)	2013~2019	9,000	4,500	2,940	1,560
	2016년	2,912	1,349	763	800
서귀포감귤주 명품화사업	2013~2016	3,000	1,500	1,140	360	감귤주(혼디주, 신례명주)
	2016년	409	300.5	108.5	-
제주감귤웰니스신산업창출사업	2015~2018	3,000	1,500	900	600	감귤과즙TEA 등 5종
	2016년	1,477	688.5	388.5	400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2016~2019	3,000	1,500	900	600	메밀소재 활용제품 (차,빵,떡 등)
	2016년	1,026	360	266	400

□ 사업내용

∙ S/W(민경) : 사업단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 H/W(민자) :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구축(3개 지구)

□ 추진실적

❍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남원)

∙ 사업계획 최종 승인(농식품부) :‘12. 10. 25.

∙ 감귤양조장 및 설비 구축(‵15. 1월) : 공장, 기계실 등 783.51㎡

∙ 지적재산권확보(10건), 스토리텔링 개발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 1차 감귤주 출시(‵15. 9. 1) : 혼디주(감귤발효주, 12도‧330㎖)

∙ 감귤주 판촉 및 홍보(‵16.1~9월) : 박람회, 축제행사, 관광지 등 22회

∙ 2차 감귤주 출시(‵16. 9. 12) : 신례명주(감귤증류주, 50도‧750㎖)

❍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남원)

∙ 사업계획 최종 승인(농식품부) : `15. 4. 1

∙ 주민교육프로그램 선진지 견학(사업단, 지역주민 등 9명) : `16. 7.5 ~ 7.8

∙ 감귤소재 제품개발 및 시제품 출시(감귤과즙차 등 5종) : `16. 9. 30

❍ 제주메밀창의‧융합사업(성산‧안덕)

∙ 사업계획 최종 승인(도) : `16. 2. 1

∙ 민간자본사업 공모(1차) 및 대상자 확정(`16. 3. 24) :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

∙ 민간자본사업 공모(2차) 및 대상자 확정(`16. 7. 8) : 한라산아래첫마을영농조합법인

∙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벤치마킹, 각종행사 참여 : 7회

∙ 메밀 식자재 개발 관련 R&D 완료(3건) : `16. 7 ~ 9월

□ 향후계획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

❍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 단계별 홍보 마케팅 추진

∙ (1단계) JQ(도 공동상표), 제주본초(제주TP)와 공동 홍보마케팅 전개

∙ (2단계) 도내 음식점, 체인점, 중소마트 대상 집중판촉 활동

∙ (3단계) 대형마트, 주류 유통회사 연계 판매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

❍ 감귤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 `16. 6 ~ 10월

❍ 축제행사, 박람회 등 홍보마케팅 추진 : `16. 9 ~ 11월

❍ 감귤제품 생산 ‧ 체험시설(2동 ‧ 660㎡) 구축 추진

∙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16. 10 ~ 11월

∙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이월액 : 630백만원) : `17. 1 ~ 6월

[제주메밀 창의‧융합 사업]

❍ 메밀 브랜드 개발, 메밀 식자재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 `16. 9 ~ 12월

❍ 메밀 가공 시설 구축(3동 ‧ 615㎡) : `16. 9 ~ 12월

3.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 폐원현황

❍ 기    간 : 1997 ~ 2009(13개년)

❍ 사 업 량 : 5,458농가·2,112.3ha

❍ 사 업 비 : 60,803백만원(보조 49,183, 자담 11,620)

❍ 연도별 폐원내역

(단위 : ha)

지원 년도 계	사후관리기간 경과 (2,008.3ha)									사후관리기간 내 (104ha)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112.3	15.6	21.3	10.3	21.4	153.3	83.4	524.7	1,175.4	2.9	17	22	35	30

※ 사후관리기간 : 폐원 후 10년간

□ 감귤원 폐원지 조사결과

❍ 농작물 재배 : 3,915농가·1,527.8㏊

❍ 조경수 식재 : 370농가·150.6㏊

❍ 축산시설 : 35농가·16.3ha

❍ 기타(휴경) : 1,031농가·380.4㏊

❍ 감귤 재식재 현황 : 107농가·37.17ha

∙ 사후관리기간 내 : 87농가·30.94㏊

∙ 사후관리기간 경과 : 20농가·6.23㏊

□ 향후계획

❍ 감귤원 폐원지 감귤 재식재 농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정적 지원 배제 : 107농가·37.17㏊

❍ 사후관리 기간내 재식재농가 보조금 회수

∙ 1농가·0.18㏊·4,199천원(회수완료 19농가·6.05㏊·119,262천원)

4. 감귤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감귤유통질서 확립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한 체납액 정리

□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회계년도 기준 /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결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33	352,309	852	227,101	181	125,208	-	-
2016년도	113	62,723	51	12,884	62	49,839	-	-
2015년도	401	122,771	340	85,647	61	37,124	-	-
2014년도	416	128,945	377	109,611	39	19,334	-	-
2013년도	32	12,512	28	6,160	4	6,352	-	-
2012년도	71	25,358	56	12,799	15	12,559	-	-

5.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2016년)

구 분	사업량 및 사업비	추진상황	향후계획	비고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사업량:13,690ha ◦사업비:6,695백만원 (국비 80%, 도비 20%)	◦신청접수 : 14,736농가·12,763ha ◦이행점검 중 : 농산물품질관리원	◦지급대상자 확정 : 11월 ◦보조금 지급 : 12월	9월 30일까지 이행점검
밭농업 직불제	◦사업량 : 13,500ha ◦사업비:5,400백만원 (국비 100%)	◦신청접수 : 6,450농가·5,591ha ◦이행점검 중 :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조금 지급 : 12월 ◦예산대비 잔여분 국비 3,164백만원 예산 삭감	9월 30일까지 이행점검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량 : 400ha ◦사업비 : 450백만원 (국비 100%)	◦신청접수 - 240농가·388haㆍ418백만원 ◦친환경 인증기관 이행점검 중	◦지급대상자 확정 : 12월 ◦보조금 지급 : 12월	11월 20일까지 이행점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량 : 4개마을‧86ha ◦사업비 : 143백만원 (국비 70%, 도비 30%)	◦직불금 지급(동계경관) - 2개마을‧34ha‧42백만원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급 : 10월중 ◦사업포기에 따른 잔여 예산 96백만원 감액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사업량 : 22ha ◦사업비 : 18백만원 (국비 100%)	◦신청접수 : 7농가·15ha ◦이행점검중 -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기술센터	◦지급대상자 확정 : 11월 ◦보조금 지급 : 12월 ◦예산대비 잔여분 국비 6백만원 예산 삭감	9월 30일까지 이행점검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량 : 41.8ha ◦사업비 : 271백만원 (국비 100%)	◦신청접수 : 47농가·41.8ha - 당근 : 11농가·24ha - 블루베리 : 32농가·17ha - 시설포도 : 4농가·0.8ha ◦현지 이행점검 및 심사 중 - 읍,면,동	◦지급대상자 확정 : 11월 ◦보조금 지급 : 12월 ◦사업예산 3회 추경 반영예정	9월 30일까지 이행점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도재배정)	◦사업량 : 30ha ◦사업비 : 15백만원 (국비 100%)	◦신청접수 : 17농가·30ha ◦이행점검중 : 읍, 면, 동	◦지급대상자 확정 : 10월 ◦보조금 지급 : 11월	9월 30일까지 이행점검
월동채소 흙 살리기(휴경) 직불제 (도재배정)	◦사업량 : 2ha ◦사업비 : 2백만원 (국비 100%)	◦신청접수 : 6농가·2ha ◦이행점검중 : 읍, 면, 동	◦지급대상자 확정 : 10월 ◦보조금 지급 : 11월	9월 30일까지 이행점검

【2015 추진실적】

구 분	사업량 (ha)	농가수 (호)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2,324	14,495	5,991	4,793	1,198
친환경농업직불제	321	214	352	352	-
경관보전직불제	71.4	3개마을	86	60	26
밭농업직불제	4,730	5,201	1,156	1,156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16	8	13	13
피해보전 직불제	309	464	384	384
월동채소생산조정 직불제	51	38	26	-	26

【2014 추진실적】

구 분	사업량 (ha)	농가수 (호)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3,135	14,499	6,283	5,027	1,256
친환경농업직불제	205	167	220	220	-
경관보전직불제	11.8	1개마을	21.9	15.3	6.6
밭농업직불제	300	447	120	120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26	19	14	14
피해보전 직불제	269	414	339	339
월동채소생산조정 직불제	163	104	75	-	75

6.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구 분	인 증 종 류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15년말	445	1,432	90	842	328	563	27	27
14년말	489	1,424	98	832	338	547	53	45
13년말	558	1,339	100	745	383	535	75	59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추진상황 (진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7개사업	7,842	7,206	636	7개사업	8,290	7,457	833
웰빙기능성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	1개소	168	117	51	1개소	160	112	48	70%
제주형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조성	1개소	299	144	155	1개소	200	140	60	60%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2천톤	6,055	6,055	-	60천톤	6,000	6,000	-	80%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480ha	746	373	373	714ha	1,250	625	625	8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00ha	431	431	-	400ha	450	450	-	80%
친환경비료(폐광어발효액비)지원사업	28톤	114	57	57	50톤	200	100	100	100%
강정천상류지역 제초제 미사용실천농가지원	79ha	29	29	-	78ha	30	30	-	100%

7. 농산물 및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 연도별 수출물류비 지원내역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계	감귤류	채소류	화훼류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계	물 량	912,654	54,695	597,699	259,743	517
	지원액	3,837	1,511	1,195	1,082	49
2016년	물 량	895,568	47,043	591,722	256,803	-
	지원액	457	48	259	150
2015년	물 량	2,874	1,276	1,283	315	-
	지원액	804	379	233	192	-
2014년	물 량	4,704	2,699	1,415	590	-
	지원액	1,107	552	244	311	-
2013년	물 량	2,528	1,220	790	518	-
	지원액	614	286	115	213	-
2012년	물 량	2,893	1,837	447	609	-
	지원액	354	184	99	71	-

□ 주요 품목별 ․ 국가별 수출물류비 지원단가

구 분	일 본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당 근	165	389	163	1,297	212	1,533	201	2,053	196	953
무	141	369	140	1,277	183	1,513	177	2,033	172	933
배 추	226	432	223	1,339	305	1,575	293	2,096	213	956
양배추	168	394	167	1,302	212	1,538	206	2,058	201	958
화훼류	543	748	449	1,565	530	1,801	519	2,321	510	1,221
감귤류	266	498	265	1,406	300	1,642	295	2,162	291	1,062

8.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실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귀포시 거주 농업인중 안전공제 가입 희망자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25%, 농감협및자담 25%

❍ 사업내용 : 농업인의 농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농.감협 추진사업)

□ 추진상황

❍ 2016년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 11개 농감협·374백만원

□ 3년간 지원 실적 및 수혜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지원실적		수 혜 실 적
	인 원	지원 금액	합 계		사 망		장 해		기타(입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4,900	874	1,052	1,669	36	872	19	212	997	585
2015년	13,624	276	213	321	6	105	6	74	201	142
2014년	15,750	323	253	312	4	85	9	65	240	162
2013년	15,526	275	586	1,036	26	682	4	73	556	281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구 분	대표자	소 재 지	개원년도	건물현황	비고
계	4개소
대정여성농업인센터	김옥임	대정읍 동일리 2791-5	2004. 6월	부지 1,374㎡ 건평 382㎡
성산여성농업인센터	김영진	성산읍 고성리 1003-11	2002. 10월	부지 860㎡ 건평 439㎡
안덕여성농업인센터	김미량	안덕면 사계리 2395-3	2003. 3월	부지 704㎡ 건평 313㎡
하원여성농업인센터	김하순	서귀포시 하원동 1177	2003. 3월	부지 992㎡ 건평 274㎡

□ 주요 운영 프로그램

구 분	프 로 그 램
필수사업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교육․문화활동 등)
임의사업	도농교류사업(농업․농촌의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 등

□ 3년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센 터 명	사업비 내역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합 계		957	957	-
2016년	소 계	324	324	-
	대정여성농업인센터	108	108	-
	성산여성농업인센터	108	108	-
	하원여성농업인센터	108	108	-
2015년	소 계	309	309	-
	대정여성농업인센터	103	103	-
	성산여성농업인센터	103	103	-
	하원여성농업인센터	103	103	-
2014년	소 계	324	324	-
	대정여성농업인센터	108	108	-
	성산여성농업인센터	108	108	-
	하원여성농업인센터	108	108	-

10.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실적

□ 단속 개요

❍ 감귤 선과장 : 308개소(농‧감협 113, 유통인‧법인 195)

❍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 : 16개반 156명(공무원 112, 농감협 24, 민간인 20)

∙ 단속기간 : 2015. 10.2 ~ 2016. 3월말(출하 종료시 까지)

□ 2015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실적

구 분	유 형 별
	계	비상품 출 하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 이 행	기 타
건 수(건)	311	208	10	92	1
물 량(톤)	346.6	120.3	159.6	62.7	4

※ 도외단속 적발 : 117건 56톤(반품 : 23개소·9톤)

❍ 출하단체별 적발내역

구분	적발 건수	출하단체별 적발내역			유형별 적발내역
		농감협	상인 단체	개인 및 법인	비상품 유 통	강제 착색	품질관리 미 이 행	기타
2015년산	311건	20건	158건	133건	208건	10건	92건	1건

※ 기타는 규격표시 미이행 등

❍ 조치결과

(단위 : 건, kg, 천원)

구 분	적발 건수	과태료부과			폐기 및 경고		기타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건수	물량
2015년산	311	229	188,282	119,604	67	148,402	15	9,970

※ 기타는 신원확인 불가

□ 연도별 유통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적발 건수	출하단체별 적발내역			유형별 적발내역
		농감협	상인 단체	개인 및 법인	비상품 유 통	강제 착색	품질관리 미 이 행	기타
합계	1,476	198	870	408	1,336	24	115	1
2015년산	311	20	158	133	208	10	92	1
2014년산	556	86	355	115	550	1	5	-
2013년산	278	69	149	60	268	3	7	-
2012년산	157	12	99	46	152	5	-	-
2011년산	174	11	109	54	158	5	11	-

※ 기타는 규격표시 미이행 등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결과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적발건수	과태료부과			폐기 및 경고		기타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계	1,476	1,041	488,364	324,916	418	306,017	17
2015년산	311	229	188,282	119,604	67	148,402	15
2014년산	556	553	119,527	119,527	1	300	2
2013년산	278	129	89,115	45,751	149	68,915
2012년산	157	25	13,660	9,530	132	53,790
2011년산	174	105	77,780	30,504	69	34,610

※ 기타는 신원 확인 불가

11.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 개   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감귤선과장 등록 기한 : 2017. 12. 31일 한

❍ 등록기준

∙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건물 내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

∙ 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을 위한 유류 및 유류공급 시설이 없어야 할 것

□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등록	미등록	등록률 (%)
소 계	308	182	126	59
농 협	76	65	11	86
감 협	37	32	5	86
유 통 인	154	51	103	33
영농법인	41	34	7	73

※ 농·감협 작목반(76개소) + APC(19개소) 포함

□ 향후 계획

❍ 등록 기한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강화

❍ 농‧감협 산지유통센터로의 소규모 영세 작목반 및 유통인 선과장 통‧폐합 유도

12. 연도별 감귤재배 현황(최근 5년간, 읍면동별)

2015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 ha, 호)

읍면동	구 분	계	하우스 시 설	노 지 온 주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736	233.8	10,818.9	643.8	9,864.8	310.4	1,031.9	1,651.4	1,578.4	73
	농가수	20,888	618	14,335	-	-	-	1,510	4,425	4,141	284
읍면 소계	면 적	8,984.9	201.3	6,860.4	352.4	6,283.8	224.2	851.9	1,071.3	1,005.2	66.1
	농가수	12,482	523	8,035	-	-	-	1,231	2,693	2,444	249
대정읍	면 적	668.4	-	532.1	39.4	492.7	-	62.4	73.9	69.9	4.0
	농가수	1,092	-	741	-	-	-	118	233	217	16
남원읍	면 적	5,018.7	161.2	3,653.7	158	3,301.5	194.2	611.9	591.9	558.9	33.0
	농가수	6,546	419	3,957	-	-		752	1,418	1,292	126
성산읍	면 적	998.4	0.2	871.9	39.0	812.9	20.0	59.1	67.2	62.2	5.0
	농가수	1,506	1	1,158	-	-	-	146	201	147	54
안덕면	면 적	964.4	5.3	827.7	78.0	739.7	10.0	63.5	67.9	51.9	16.0
	농가수	1,548	14	1,229	-	-	-	132	173	151	22
표선면	면 적	1,335	34.6	975	38.0	937	-	55.0	270.4	262.3	8.1
	농가수	1,790	89	950	-	-	-	83	668	637	31
동 소계	면 적	4,751.1	32.5	3,958.5	291.4	3,581	86.2	180	580.1	573.2	6.9
	농가수	8,406	95	6,300	-	-	-	279	1,732	1,697	35
송산동	면 적	220.4	12.3	172.4	6.8	161.4	4.2	4.2	31.5	31.5	-
	농가수	473	34	335	-	-	-	14	90	90	-
천지동	면 적	17.4	-	14.7	2.9	7.8	4.0	-	2.7	2.7	-
	농가수	57	-	49	-	-	-	-	8	8	-
효돈동	면 적	422.2	3.3	330.4	35.4	295	-	23.1	65.4	65.4	-
	농가수	1,032	10	792	-	-	-	36	194	194	-
영천동	면 적	835.2	1.1	671.0	31.0	621.0	19.0	32.4	130.7	130.7	-
	농가수	1,281	3	875	-	-	-	59	344	344	-
동홍동	면 적	195.8	0.5	175.5	9.7	160.3	5.5	2.2	17.6	17.6	-
	농가수	510	2	449	-	-	-	6	53	53	-
서홍동	면 적	302.8	1.6	270.0	12.3	246.7	11.0	16.4	14.8	14.8	-
	농가수	416	4	352	-	-	-	26	34	34	-
대륜동	면 적	492.4	0.5	454.5	13.2	435.4	6.0	-	37.4	36.4	1.0
	농가수	528	3	423	-	-	-	-	102	96	6
대천동	면 적	885.3	6.7	630.7	83.1	520.1	27.5	70.4	177.5	176.7	0.8
	농가수	1,595	18	879	-	-	-	90	608	603	5
중문동	면 적	725.7	1.5	633.4	67.7	556.7	9.0	31.3	59.5	55.8	3.7
	농가수	1,717	7	1,469	-	-	-	48	193	175	18
예래동	면 적	653.9	5	605.9	29.3	576.6			43.0	41.6	1.4
	농가수	797	14	677	-	-	-		106	100	6

2014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 ha, 호)

읍면동	구 분	계	하우스 시 설	노 지 온 주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752.4	240	10,921	643.3	9,958.5	319.2	985.3	1,606.1	1,534.1	72
	농가수	20,878	673	14,451	-	-	-	1,392	4,362	4,081	281
읍면 소계	면 적	8,991.1	173.9	6,934.3	353.7	6,355.8	224.8	825	1,057.9	992.2	65.7
	농가수	12,493	500	8,188	-	-	-	1,143	2,662	2,417	245
대정읍	면 적	667.6	-	537.0	39.4	497.6	-	58.3	72.3	68.3	4.0
	농가수	1,093	-	755	-	-	-	110	228	212	16
남원읍	면 적	5,022.8	137.8	3,697.7	158.1	3,345.4	194.2	596	591.3	558.3	33.0
	농가수	6,555	403	4,050	-	-		687	1,415	1,289	126
성산읍	면 적	999.6	0.2	875.9	39.0	816.9	20.0	56.6	66.9	61.9	5.0
	농가수	1,509	1	1,166	-	-	-	140	202	148	54
안덕면	면 적	965.3	1.9	833.2	78.2	744.4	10.6	62	68.2	51.6	16.6
	농가수	1,538	7	1,236	-	-	-	127	168	147	21
표선면	면 적	1,335.8	34.0	990.5	39	951.5	-	52.1	259.2	252.1	7.1
	농가수	1,798	89	981	-	-	-	79	649	621	28
동 소계	면 적	4,761.3	66.1	3,986.7	289.6	3,602.7	94.4	160.3	548.2	541.9	6.3
	농가수	8,385	173	6,263	-	-	-	249	1,700	1,664	36
송산동	면 적	220.3	12.1	173.4	7.5	161.4	4.4	3.6	31.2	31.2	-
	농가수	473	35	339	-	-	-	10	89	89	-
천지동	면 적	17.4	-	14.7	2.9	7.8	4.0	-	2.7	2.7	-
	농가수	57	-	49	-	-	-	-	8	8	-
효돈동	면 적	424	14.9	334.3	35.8	298.5	-	20.9	53.9	53.9	-
	농가수	960	32	721	-	-	-	30	177	177	-
영천동	면 적	834.8	3.8	671.0	29.2	622.3	19.6	31.8	128.2	128.2	-
	농가수	1,271	9	867	-	-	-	57	338	338	-
동홍동	면 적	195.4	-	176.0	9.7	160.8	5.5	2.2	17.2	17.2	-
	농가수	511	-	454	-	-	-	6	51	51	-
서홍동	면 적	303.8	15.2	270.0	12.3	246.7	11.0	6.1	12.5	12.5	-
	농가수	434	40	352	-	-	-	13	29	29	-
대륜동	면 적	496.3	1.4	457.5	13.0	438.5	6.0	-	37.4	36.4	1.0
	농가수	535	3	430	-	-	-	-	102	96	6
대천동	면 적	886.2	11.9	640.6	83.1	525.6	31.9	60.2	173.5	172.7	0.8
	농가수	1,594	28	891	-	-	-	80	595	590	5
중문동	면 적	729.5	4.3	638.3	66.8	562.5	9.0	29.7	57.2	54.4	2.8
	농가수	1,720	18	1,472	-	-	-	47	183	169	14
예래동	면 적	653.6	2.5	610.9	29.3	578.6	3.0	5.8	34.4	32.7	1.7
	농가수	830	8	688	-	-	-	6	128	117	11

2013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ha, 호)

읍면동	구 분	계	하우스 시 설	노 지 온 주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782.3	250.1	11,073.3	653	10,070	350.3	920.5	1,538.4	1,472.8	65.6
	농가수	20,773	698	14,672	-	-	-	1,207	4,196	3,936	260
읍면 소계	면 적	9,007.8	178.2	7,058	358.8	6,444.3	254.9	779	992.6	933.6	59
	농가수	12,349	514	8,332	-	-	-	996	2,507	2,283	224
대정읍	면 적	668.1	-	545.3	39.1	506.2	-	52	70.8	66.8	4.0
	농가수	1,079	-	765	-	-	-	95	219	203	16
남원읍	면 적	5,031	139.1	3,776.4	163.2	3,414.2	199.0	531.4	584.1	551.1	33.0
	농가수	6,449	408	4,138	-	-		506	1,397	1,271	126
성산읍	면 적	1,001.2	0.2	885.0	39.0	826.0	20.0	52.0	64.0	59.0	5.0
	농가수	1,499	1	1,177	-	-	-	129	192	138	54
안덕면	면 적	967.5	1.9	854.0	81.4	761.6	11.0	50.6	61.0	46.0	15.0
	농가수	1,525	7	1,251	-	-	-	115	152	132	20
표선면	면 적	1,340	37.0	997.3	36.1	936.3	24.9	93.0	212.7	210.7	2.0
	농가수	1,797	98	1,001	-	-	-	151	547	539	8
동 소계	면 적	4,774.5	71.9	4,015.3	294.2	3,625.7	95.4	141.5	545.8	539.2	6.6
	농가수	8,424	184	6,340	-	-	-	211	1,689	1,653	36
송산동	면 적	219.6	12.8	174.9	2.8	168.0	4.1	2.1	29.8	29.8	-
	농가수	469	28	344	-	-	-	5	92	92	-
천지동	면 적	18.6	-	16.0	3.0	9.0	4.0	-	2.6	2.6	-
	농가수	57	-	50	-	-	-	-	7	7	-
효돈동	면 적	424	15.7	337.7	35.8	301.9	-	18.0	52.6	52.6	-
	농가수	969	40	729	-	-	-	26	174	174	-
영천동	면 적	834.9	2.8	676.6	29.2	627.8	19.6	27.3	128.2	128.2	-
	농가수	1,283	22	873	-	-	-	50	338	338	-
동홍동	면 적	196.7	-	178.5	9.7	163.3	5.5	1.1	17.1	17.1	-
	농가수	509	-	454	-	-	-	4	51	51	-
서홍동	면 적	309.1	16.0	276.1	18.4	246.7	11.0	5.3	11.7	11.7	-
	농가수	427	23	365	-	-	-	10	29	29	-
대륜동	면 적	498.8	1.4	460.0	13.0	441.0	6.0	-	37.4	36.4	1.0
	농가수	542	3	437	-	-	-	-	102	96	6
대천동	면 적	887.8	13.0	646.4	84.5	528.9	33.0	58.8	169.6	168.8	0.8
	농가수	1,594	31	900	-	-	-	79	584	579	5
중문동	면 적	728.2	4.3	643.0	66.8	567.2	9.0	24.6	56.3	53.5	2.8
	농가수	1,732	29	1,489	-	-	-	32	182	168	14
예래동	면 적	656.8	5.9	606.1	31.0	571.9	3.2	4.3	40.5	38.5	2.0
	농가수	842	8	699	-	-	-	5	130	119	11

2012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ha, 호)

읍면동	구분	계	하우스 시 설	노 지 온 주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807.1	268.9	11,254.3	660.2	10,244.1	350	785	1,498.9	1,418.1	80.8
	농가수	20,787	799	14,918	-	-	-	1,057	4,013	3,707	306
읍면 소계	면 적	9,025.7	213.9	7,199.4	365.8	6,579.2	254.4	639.8	972.6	905.9	66.7
	농가수	12997	647	9,173	-	-	-	834	2,343	2,101	242
대정읍	면 적	667.8	0.9	544.8	38.8	505	1.0	50	72.1	68.2	3.9
	농가수	1,093	3	780	-	-	-	92	218	201	17
남원읍	면 적	5,047.2	153.5	3,896.5	171.3	3,527.3	197.9	416.7	580.5	546.1	34.4
	농가수	6,564	489	4,430	-	-	-	390	1,255	1,129	126
성산읍	면 적	998.5	2.0	897	40	837	20	45.3	54.2	43.7	10.5
	농가수	1,962	5	1,656	-	-	-	111	190	136	54
안덕면	면 적	960.6	9.5	853.6	79.6	763.4	10.6	42.8	54.7	39.9	14.8
	농가수	1,669	28	1,387	-	-	-	112	142	109	33
표선면	면 적	1,351.6	48	1,007.5	36.1	946.5	24.9	85	211.1	208	3.1
	농가수	1,709	122	920	-	-	-	129	538	526	12
동 소계	면 적	4,781.4	55	4,054.9	294.4	3,664.9	95.6	145.2	526.3	512.2	14.1
	농가수	7,790	152	5,745	-	-	-	223	1,670	1,606	64
송산동	면 적	226.4	18.6	178.1	3.6	170	4.5	0.2	29.5	29.5	-
	농가수	465	40	327	-	-	-	5	93	93	-
천지동	면 적	19.1	-	17	3.0	10	4.0	-	2.1	2.1	-
	농가수	52	-	46	-	-	-	-	6	6	-
효돈동	면 적	408.3	-	337.8	35	302.8	-	18.0	52.5	52.5	-
	농가수	898	-	698	-	-	-	26	174	174	-
영천동	면 적	809.6	1.7	680.5	29.2	631.8	19.5	23.3	104.1	100	4.1
	농가수	1,209	22	842	-	-	-	38	307	290	17
동홍동	면 적	196.8	-	178.5	9.7	163.3	5.5	1.1	17.2	17.2	-
	농가수	462	-	407	-	-	-	4	51	51	-
서홍동	면 적	310.5	12.7	276.1	18.4	246.7	11.0	9.8	11.9	11.9	-
	농가수	409	30	328	-	-	-	22	29	29	-
대륜동	면 적	508.5	1	465	13.0	446.3	5.7	4.9	37.6	36.4	1.2
	농가수	528	3	528	-	-	-	12	102	96	12
대천동	면 적	892.7	13	649.1	84.5	531.6	33.0	58.8	171.8	168.7	3.1
	농가수	1,514	30	815	-	-	-	79	590	578	5
중문동	면 적	730.8	4.9	647.8	66.0	572.8	9.0	24.6	53.5	50.7	2.8
	농가수	1,568	19	1,335	-	-	-	32	182	168	14
예래동	면 적	678.7	3.1	625	32.0	589.6	3.4	4.5	46.1	43.2	2.9
	농가수	685	8	536	-	-	-	5	136	121	15

2011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ha, 호)

읍면동	구분	계	하우스 시 설	노 지 온 주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826.8	280.9	11,401.7	660.9	10,401.6	339.2	713.6	1,430.6	1,378.7	51.9
	농가수	22,413	823	16,916	-	-	-	929	3,745	3,556	189
읍면 소계	면 적	9,004.9	226.4	7,285.2	370.0	6,842.1	250.0	584.2	909.1	866.9	42.2
	농가수	13,995	672	10,408	-	-	-	738	2,177	2,034	143
대정읍	면 적	656.4	0.9	542.3	38.8	502.5	1.0	41.6	71.6	68	3.6
	농가수	1,190	3	895	-	-	-	68	224	208	16
남원읍	면 적	5,013.6	153.5	3,957.1	172.9	3,587.4	196.8	354.2	548.8	537.8	11.0
	농가수	6,999	489	5,065	-	-	-	303	1,142	1,116	26
성산읍	면 적	997.6	2.0	896.6	39.8	836.9	19.9	45.3	53.7	43.2	10.5
	농가수	2,152	5	1,846	-	-	-	111	190	136	54
안덕면	면 적	961	8.0	865.8	79.3	775.9	10.6	35.1	52.1	37.5	14.6
	농가수	1,795	23	1,542	-	-	-	88	142	110	32
표선면	면 적	1,376.3	62	1,023.4	37.7	966.6	19.1	103.0	182.9	180.4	2.5
	농가수	1,859	152	1,060	-	-	-	168	479	464	15
동 소계	면 적	4,821.9	54.5	4,116.5	273.4	3,845.9	93.5	129.4	521.5	511.8	9.7
	농가수	8,418	151	6,508	-	-	-	191	1,568	1,522	46
송산동	면 적	253.8	16.0	191.3		191	0.3	2.0	44.5	44.5	-
	농가수	473	40	341	-	-	-	6	86	86	-
천지동	면 적	18.6	-	16.5	3.0	9.5	4.0	-	2.1	2.1	-
	농가수	54	-	48	-	-	-	-	6	6	-
효돈동	면 적	428.2	12.0	345	36.6	308.4	-	18.0	53.2	53.2	-
	농가수	1,039	3.5	802	-	-	-	26	176	176	-
영천동	면 적	802.7	1.7	683.3	29.2	634.6	19.6	19.5	98.2	92.6	5.6
	농가수	1,274	6	937	-	-	-	36	295	269	26
동홍동	면 적	207.1	-	180.1	9.7	164.5	5.9	1.5	25.5	25.5	-
	농가수	506	-	452	-	-	-	4	50	50	-
서홍동	면 적	302.6	1.1	280.1	18.4	250.7	11.0	7.4	14.0	13.5	0.5
	농가수	410	4	362	-	-	-	11	33	32	1
대륜동	면 적	506.6	1	469.7	13.0	451.0	5.7	2.2	33.7	33.7	-
	농가수	629	3	540	-	-	-	1	85	85	-
대천동	면 적	889.8	13	659.5	84.5	542.0	33.0	58.8	158.5	157.7	0.8
	농가수	1,573	30	915	-	-	-	79	549	544	5
중문동	면 적	730.5	4.9	658.0	66.0	583.0	9.0	15	52.6	49.8	2.8
	농가수	1,732	19	1,513	-	-	-	22	178	164	14
예래동	면 적	682	4.8	633.0	32.0	597.6	3.4	5.0	39.2	39.2	-
	농가수	728	14	598	-	-	-	6	110	110	-

13.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실적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실적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기준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2016(~2분기)	2015	2014	비 고
농업인자녀 학 자 금	인 원	10,171	1,712	4,068	4,391
	사업비	2,416	413	959	1,044

14.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2016년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10개사업	1,331	44,290	22,144	13,285	8,861
비가림하우스	84.5ha	186	27,900	13,950	8,370	5,580
보온커튼	82ha	204	9,016	4,508	2,705	1,803
비상발전기	76대	73	767	383	229	155
자동개폐기	65ha	154	944	472	283	189
관 수 시 설	40ha	87	538	269	161	108
방풍망시설	32.2ha	69	515	257	154	104
품 종 갱 신	16.3ha	48	360	180	108	72
농산물운반기	100ha	150	720	360	216	144
무인방제시설	58ha	110	2,514	1,257	754	503
환풍시설	55.3ha	250	1,016	508	305	203

【2015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10개사업	1,495	49,580	24,790	14,874	9,916
비가림하우스	79.0ha	224	30,880	15,440	9,264	6,176
보온커튼	96.3ha	229	11,000	5,500	3,300	2,200
품 종 갱 신	11.1ha	32	246	123	74	49
비상발전기	75대	74	750	375	225	150
자동개폐기	75.0ha	195	1,094	547	328	219
관 수 시 설	56.0ha	121	694	347	208	139
방풍망시설	88.8ha	136	1,112	556	334	222
농산물운반기	100.0ha	193	840	420	252	168
토양피복재배	109.7ha	237	2046	1,023	614	409
무인방제시설	27.8ha	54	918	459	275	184

【2014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8개사업	1,376	52,344	23,571	13,086	15,687
비가림하우스	116.7ha	357	46,756	20,815	11,623	14,318
비상발전기	100대	96	969	485	278	206
자동개폐기	138.8ha	408	1,837	918	512	407
관 수 시 설	28.2ha	81	518	258	154	106
방풍망시설	27.2ha	72	431	210	118	103
품 종 갱 신	5.3ha	17	139	51	-	88
농산물운반기	98.6ha	159	668	334	191	143
토양피복재배	85.0ha	186	1,026	500	210	316

【2013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8개사업	1,809	48,256	24,005	14,130	10,121
비가림하우스	117.5ha	349	39,818	19,909	11,945	7,964
비상발전기	152대	142	1,471	735	436	300
자동개폐기	215.4ha	584	2,821	1,412	801	608
관 수 시 설	48.6ha	106	651	319	171	161
방풍망시설	43.5ha	113	699	331	196	172
품 종 갱 신	10.3a	29	244	86	3	155
농산물운반기	83.1ha	161	654	327	178	149
토양피복재배	162.7ha	325	1,898	886	400	612

【2012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7개사업	1,359	54,108	26,983	16,136	10,959
비가림하우스	146.0ha	357	48,254	24,112	14,467	9,645
비상발전기	63대	49	515	257	154	104
자동개폐기	253.0ha	510	2,917	1,458	875	584
관 수 시 설	44.0ha	82	456	228	136	92
방풍망시설	74.0ha	85	746	373	223	150
품 종 갱 신	11.7ha	38	292	91	3	198
농산물운반기	146.0ha	238	928	464	278	186

15.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 폐원현황

❍ 기    간 : 1997 ~ 2009(13개년)

❍ 사 업 량 : 5,458농가·2,112.3ha

❍ 사 업 비 : 60,803백만원(보조 49,183, 자담 11,620)

❍ 지원단가 : 30백만원/ha(97년~04년), 6백만원/ha(05년~09년)

❍ 연도별 폐원내역

(단위 : ha)

지원 년도 계	사후관리기간 경과 (2008.31ha)									사후관리기간 내 (104ha)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112.3	15.6	21.3	10.3	21.4	153.3	83.4	524.7	1,175.4	2.9	17	22	35	30

※ 사후관리기간 : 폐원 후 10년간

□ 폐원지 재식재 현황

❍ 조사대상 : 감귤원 폐원지 2,112.3ha(1997 ~ 2009년)

❍ 조사결과 : 감귤 재식재  107농가·37.17ha

□ 조치결과

❍ 사후관리기간 경과 재식재 : 87농가·30.94ha

∙ 감귤분야 행정·재정적 지원 배제

❍ 사후관리 기간 내 감귤 재식재 : 20농가·6.23ha

∙ 보조금 회수 : 19농가·6.05ha(119,262천원)

∙ 보조금 회수 중 : 1농가 ․ 0.18ha(4,199천원)

구 분	합계	복구불필요폐원지	보조금회수 대상폐원지
		05년이전 재식재 폐원지	보조금회수 완료 폐원지	보조금회수 중인 폐원지
면 적(ha)	37.17	30.94	6.05	0.18
농가수(호)	107	87	19	1
사업비(천원)	123,461	-	119,262	4,199

16.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로 공정․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

❍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지도(점검)․단속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 및 공정

□ 추진개요

❍ 지도 ‧ 점검반 운영

∙ 운영기간 :‘16. 1. ~ 12. 31(12개월)

∙ 점검대상 : 대형마트, 음식점 및 재래시장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

∙ 중점 점검분야

-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미표시, 거짓표시) 지도(점검), 원산지 표시제 안내

- 소비자들이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 확인 및 위반행위 신고안내 병행

- 제주지역 농산물인 경우 : 국산 또는 제주산, 서귀포시산, 제주산으로 표시 확인

※ 쌀, 배추김치, 마늘, 빵, 과자류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 중점 지도․단속

□ 추진 실적

❍‘16. 1. 25 ~ 2. 7(13일간) :  설 명절 대비 특별 지도점검

❍‘16. 4월 : 선거철 분위기편승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

❍‘16. 7월 ~ 8월 : 휴가철 대비 거짓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16. 8. 30 ~ 9. 13(15일간) : 추석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 단속결과

∙ 대형 마트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 위반현장 2건(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 조치사항 : 시정명령(행정시), 고발조치(자치경찰단)

1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최근 3년간)

구 분	부과 현황		징수 현황		체납 현황		체납률 (%)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계	304	6,161	302	6,066	2	95	2
2014	107	2,138	107	2,138	-	-	-
2015	114	2,301	112	2,206	2	95	4
2016	83	1,722	83	1,722	-	-	-

18.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최근 5년간)

구 분	합계		허가·협의		신고		비고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계	6,519	6,515,090	5,753	5,927,239	766	587,851
2012	603	762,991	420	575,680	183	187,311
2013	872	1,000,407	698	867,857	174	132,550
2014	1,193	1,279,005	1,034	1,157,293	159	121,712
2015	2,055	1,929,020	1,897	1,821,461	158	107,559
2016	1,796	1,543,667	1,704	1,504,948	92	38,719

19. 농지처분 의무통지 현황

구 분 (조사기준)	처분의무부과		비고
	인원수(명)	면적(ha)
계	1,185	190.8
2013	30	17.9
2014	68	19.9
2015	1,087	153.0

※ 2015년 정기, 특별(1단계) 포함

20. 농지 취득증명 발급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농업경영		주말․체험 영농		농지전용		시험·연구 실습용등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27,388	4,007.6	20,552	3,668.4	4,998	176.9	1,829	161.1	9	1.2
2014	10,138	1,566.0	8,354	1,478.5	1,510	56.8	267	30.0	7	0.7
2015	11,354	1,597.2	8,152	1,454.9	2,511	83.6	691	58.7	-	-
2016.8	5,896	844.4	4,046	735	977	36.5	871	72.4	2	0.5

21.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 : ㎡)

연도	적 발		조 치 내 용 (원상복구명령)		조 치 결 과 (원상복구완료)		비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32	42,580	21	29,961	14	16,235
2014	3	3,616	3	3,616	3	3,616
2015	17	25,082	9	18,010	8	7,072	조치중
2016.8	12	13,882	9	8,335	3	5,547	조치중

22. 소규모 저온저장고,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밭작물 기계화, 육묘장 지원실적

□ 2016년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지원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4개사업	572	2,678	1,607	1,071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50개소	50	833	500	333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715㎥	125	760	456	304
소형농기계지원	376대	376	898	539	359
육묘장시설지원	3,532㎡	21	187	112	75

□ 2015년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지원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4개사업	551	2,586	1,552	1,034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65개소	65	813	488	325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600㎥	113	760	456	304
소형농기계지원	345대	345	767	460	307
육묘장시설지원	4,620㎡	28	246	148	98

□ 2014년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지원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4개사업	719	2,536	1,522	1,014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40개소	40	500	300	200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714㎥	146	760	456	304
소형농기계지원	523대	523	1,190	714	476
육묘장시설지원	10개소	10	86	52	34

23.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지원내역 (최근 5년간)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선박‧항공비용)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수출업체(농가)

∙ 지원품목 : 제주산 농산물, 가공식품(주원료 제주산 30%이상)

- 감귤류(노지, 만감류), 채소류(배추, 무, 양배추, 파프리카 등),

화훼류(백합, 양란등), 가공식품(제주산 농산물 원료 가공)

∙ 지원기준 : 국가별(선박, 항공) 수출 표준물류비의 25%이내

□ 최근 5년간 예산 지원 내역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계	감귤류	채소류	화훼류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계	물 량	912,654	54,695	597,699	259,743	517
	지원액	3,837	1,511	1,195	1,082	49
2016년	물 량	895,568	47,043	591,722	256,803	-
	지원액	457	48	259	150
2015년	물 량	2,874	1,276	1,283	315	-
	지원액	804	379	233	192	-
2014년	물 량	4,704	2,699	1,415	590	-
	지원액	1,107	552	244	311	-
2013년	물 량	2,528	1,220	790	518	-
	지원액	614	286	115	213	-
2012년	물 량	2,893	1,837	447	609	-
	지원액	354	184	99	71	-
2011년	물 량	4,087	620	2,042	908	517
	지원액	501	62	245	145	49

24.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사업 추진상황

❍  향토 자원인 감귤을 활용한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농촌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천로 46(신례1리)

❍ 사업기간 : 2013 ~ 2016년(4개년)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1,140, 자부담 360)

∙ 2016년 사업비(민경) : 409백만원(국비 300.5, 지방비 108.5)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명시이월)
계	3,000	265.8	1,781.6	543.6	409
국 비(50%)	1,500	160.8	639.2	399.5	300.5
지방비(38%)	1,140	105	782.4	144.1	108.5
자부담(12%)	360	0	360	0	0

❍ 사업내용

∙ S/W부문 : 사업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마케팅 구축 등(1,505백만원)

⇒ 보조사업자 :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장

∙ H/W부문 : 감귤양조장 신축(783.51㎡) 및 양조설비 구축 1식(1,495백만원)

⇒ 보조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시트러스(대표 김공률)

❍ 사업추진단 :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단장 : 경제산업녹지국장)

∙ 産(농업회사법인(주)시트러스), 學(제주대), 硏(제주TP), 官(서귀포시)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최종 승인(농식품부) :‘12. 10. 25

❍ 농업회사법인(주)시트러스 설립 :‘12. 10월(참여농가수 : 131호)   ❍ 감귤양조장 및 설비 구축(농업회사법인(주)시트러스) :‘15. 1월

∙ 대지 : 1,711㎡   - 공장 및 기계실 : 783.51㎡

❍ 감귤주 품질표준화 및 품질유지 가속성 테스트 :‘15. 3 ~ 6월

❍ 혼디주(감귤발효주, 12도·330㎖) 출시 :‘15. 9. 1

❍ 2016년도분 보조금 교부(409백만원) :‘16. 2. 1

∙ 사업단운영, 사업체계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추진 등

❍ 신례명주(감귤증류주, 50도‧750㎖) 출시 :‘16. 9. 12

❍ 감귤주 판촉 및 홍보(‘16.1~9월) : 박람회, 관광지 등 22회

※ 한국일보사 주관 전통주 분야‘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수상(‵16.7.19)

□ 향후계획

□ 감귤주 고객층 확보를 위한 단계별 홍보마케팅 추진 : ‵16. 9월 ~ 계속

∙ (1단계) JQ(도 공동상표), 제주본초(제주TP)와 공동 홍보마케팅 전개

∙ (2단계) 도내 음식점, 체인점, 중소마트 대상 집중판촉 활동

∙ (3단계) 대형마트, 주류 유통회사 연계 판매

□ 운영활성화 지원(2017년)

∙ 감귤 박피기 및 감귤주 판촉 활동비(방송광고, 박람회 참가 등)지원

25.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점검결과 조치내역

□ 2014~2015년 마을공동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읍면별	마을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비 고
		2014년	2015년
합 계	74	2,021	1,922
대정읍	22	407	413
남원읍	17	589	580
성산읍	13	459	401
안덕면	12	218	208
표선면	10	348	320

□ 2013~2014년 마을공동기금 이행점검 및 조치 현황

(단위 : 건)

년 도	구 분	계	집행절차 부 적 정		지출서류 보 완		사업집행 시 정		기 타
2014	지적사항	17	0		12		4		1
	조치결과	17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서류 보완 등 조치
2013	지적사항	18		0		8		0		10
	조치결과	18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서류 보완 등 조치

➀ 집행절차 부적정 : 마을공동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게끔 된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➁ 지출서류 보완 : 금전출납부, 기금통장(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운영위원 회의록                     등 회계 관련서류 점검 결과, 주의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➂ 사업집행 시정 : 마을공동기금 부적정한 집행 등으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➃ 기  타 : 미추진 사업 독려, 마을활성화사업 부재 등 주의가 필요로 하는 경우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차이상 :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 용	용도외 사 용	◦ 1차 : 경고 및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2차 :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및 기금지급중단(2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 익 적 기 능 증 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 2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3년간)

26.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 (친서민농정시책사업)

【2016년】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농가수(명)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6개사업	702	3,851	2,311	1,540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715㎥	125	760	456	304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50개소	50	833	500	333
밭작물 관수시설자재지원	76.3ha	114	237	142	95
소형농기계지원	376대	376	898	539	359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시설지원	26,018㎡	16	936	562	374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3,532㎡	21	187	112	75

【2015년】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농가수(명)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6개사업	689	5,374	3,225	2,149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600㎥	113	760	456	304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65개소	65	813	488	325
밭작물 관수시설자재지원	68.2ha	95	213	128	85
소형농기계지원	345대	345	767	460	307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시설지원	70,950㎡	43	2,575	1,545	1,030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4,620㎡	28	246	148	98

【2014년】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농가수(명)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6개사업	764	3,486	2,092	1,394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714㎥	146	760	456	304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40개소	40	500	300	200
밭작물 관수시설자재지원	18.5ha	30	67	40	27
소형농기계지원	523대	523	1,190	714	476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시설지원	2.5ha	15	883	530	353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10개소	10	86	52	34

부서별 소관사항 -해양수산과

1.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2. 해녀 진료비 지원현황

3.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5

4.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5.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6.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7.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8.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

9.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10.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

11.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

12.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13.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14.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15.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16.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17.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18.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사업 추진실적

19. 새연교 관리 운영상황

20.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21. 성산포항여객터미널 확충사업 추진상황

22. 모슬포(남항) 여객선 대합실 운영상황

23. 스킨스쿠버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

1.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대상업체

❍ 현  황 : 320개소

∙ 냉동․냉장업 11, 중소형마트 30, 횟집 170, 소매점 등 109

□ 단속현황

구 분	단속 횟수	단속 업소 (누계)	참여 인원 (누계)	적발건수		비 고 (과태료)
				미표시	허위표시
2014년	18	262	93	2	-	2건□1,522천원
2015년	8	68	25	4	-	4건□272천원
2016년	2	52	12	-	-	-

□ 단속적발업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적발건수	부과 금액	수산물취급 업소별/유형별 내역
			대형마트 특급호텔	중소형 유통마트	재래시장 오일시장	횟집	가공품 직판장	식당	기타
2014년	2건	1.5	-	-	-	1	-	1	-
2015년	4건	0.3	-	-	-	-	-	2	2
2016년	-	-	-	-	-	-	-	-	-

2. 해녀진료비 지원현황(최근 5년간)

□ 해녀어업인 진료비 지원절차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 지원범위 : 해녀어업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

❍ 지원방법

∙ 진료기관별 매월말 기준으로 진료내역서를 작성

∙ 익월 15일까지 청구에 의해 진료비 지급

□ 진료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진료인원	진료건수	보 험 부담액	지급금액	비 고
2012년	2,430	121,001	492,426	6,199	2,430
2013년	2,200	114,409	327,516	5,712	2,200
2014년	2,469	94,495	270,070	5,120	2,469
2015년	2,500	70,667	217,821	4,471	1,883	10~12월분 미 지급
2016년	2,515	93,404	274,378	4,112	2,384	1 ~ 7월분 (‘15년 3개월분 소급 지원)

□ 연도별 개인 최고(누적) 지원내역

❍ 2015. 8. 1 ~ 2016. 8. 31까지 1년 간 개인 최고지원내역

∙ 최다 진료건 : 표선면 강◦◦(진료건수 220건, 금액 2,160천원)

∙ 최대 지원 금액 : 표선면 박◦◦(진료건수 125건, 금액 4,560천원)

□ 과잉진료 방지대책

❍ 지원율 조정, 상한액 도입 등 지원체계 개선

❍ 전직해녀 중 만65세 미만이며 경력 5년 이하 해녀 지원제외 추진

3.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 목    적

❍ 항포구내 정박중인 어선의 화재 및 도난 감시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안정적인 어선어업 경영 도모

□ CCTV 설치현황 및 관리․운영상황

구 분	설치년도	설치대수	관리자	운영상황	모니터링
계		40대
모슬포항	2008	1	모슬포수협	정상	해경
사계항	2008	2	해경	정상	해경
서귀포항	2008	5	서귀포수협	정상	해경
대포항	2009	1	해경	정상	해경
서귀포항	2009	5	서귀포수협	정상	해경
성산포항	2009	1	성산포수협	정상	해경
서귀포항	2010	4	서귀포수협	정상	수협
위미항	2010	2	해경	정상	해경
모슬포항	2011	3	서귀포시	정상	시,수협,선주협회
서귀포항	2010	1	해경	정상	해경
서귀포항	2011	3	서귀포시	정상	시,수협,선주협회
성산포항	2011	4	성산포수협	정상	수협
오조리항	2011	1	서귀포시	정상	시,수협,선주협회
표선항	2011	1	해경	정상	해경
화순항	2011	2	해경	정상	해경
성산포항	2014	1	서귀포시	정상	시,수협,선주협회
모슬포항	2015	1	서귀포시	정상	시,수협,선주협회
오조리항	2015	1	서귀포시	정상	시,수협,선주협회
태흥2리항	2015	1	서귀포시	정상	어촌계

※ 설치주체 : 40대［서귀포시(11), 해경(9), 수협(20)］

4.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최근 5년간)

□ 해수욕장 현황

해수욕장	면적 (㎡)	백사장		1일 최대 수용인원	운영주체
		길이(m)	폭(m)
중문 색달	28,000	560	50	15,000	색달동마을회
표선해비치	90,000	450	200	15,000	표선리마을회
화순금모래	16,000	200	80	12,000	화순리마을회
신양섭지코지	24,000	300	80	3,000	신양리마을회

□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 2016년도 해수욕장 개장일 : 7. 1 ~ 8.31(62일)

해수욕장별	이 용 객 수(명)					전년대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993,220	1,065,050	526,530	543,820	640,630	증 18%
중문․색달	513,950	582,800	370,220	340,800	391,050	증 15%
표선해비치	278,670	284,200	85,650	112,200	158,700	증 41%
화순금모래	175,040	169,400	56,950	75,300	79,270	증 5%
신양섭지코지	25,560	28,650	13,710	15,520	11,610	감 25%

□ 관리운영 상황

❍ 2015년도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 변경(해경⇒지자체)

❍ 종합상황실 운영 : 67명(해경, 119소방, 민간수상안전요원 등)

※ 2016년에는 2015년 52명 대비 28%(증 15명) 증가한 67명 배치

❍ 안전하고 편안한 해변 운영으로 안전사고 Zero 실현

5.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독성해파리 출현 및 쏘임사고 발생

해수욕장별	2014년		2015년		2016년
	출현건수	쏘임사고	출현건수	쏘임사고	출현건수	쏘임사고
계	1	1	5	5	6	39
중문색달	1	1	1	2	3	34
표선해비치	-	-	1	1	3	5
화순금모래	-	-	-	-	-	-
신양섭지코지	-	-	3	2	-	-

❍ 출현 독성해파리 종류

∙ 작은부레관 해파리, 노무라입깃 해파리, 유령해파리 등

❍ 조치결과

∙ 사고접수 시 119구급대원 또는 보건소요원에게 인계, 현장

응급처치 후 인근병원으로 후송

∙ 해변개장 시간전 예찰활동 및 해파리 발견시 입수통제

❍ 독성해파리 출현에 따른 대책 추진

∙ 해파리 쏘임 소독약제 각 종합상황실 비치

∙ 해파리 발생에 따른 예찰 강화(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 해수욕장 입구 주의 홍보문 및 대처요령 안내문 게첨

□ 이용객 편의시설 이용요금 안정대책 추진

❍ 점검대상 : 샤워장․탈의실 사용료, 파라솔․튜브 등 대여료 등

❍ 점검횟수 : 개장기간 중 매일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수시)

❍ 가격표시 현수막 게첨 ⇒ 투명성 제고로 신뢰성 확보

6.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 사업목적

❍ 해수욕장 편의․안전시설 확충으로 다시 찾고싶은『명품해변』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표선해비치, 신양섭지코지

❍ 사업내용 : 종합상황실 리모델링, 샤워장 등 편의시설 보수보강

❍ 총사업비 : 590백만원(국비 200, 도비 390)

❍ 사업기간 : 2014 ~ 2016(3개년)

❍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2014도	2015	2016	비 고
지 방 비	590	250	50	290

❍ 연도별 추진사업 내용

∙ 2014년도 : 야외샤워기 7기, 화장실 칸막이 교체 등

∙ 2015년도 : 종합상황실 리모델링, 샤워장 등 편의시설 보수

∙ 2016년도 : 표선/명품해변조성, 편의시설 보수보강 등

□ 향후계획

❍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7.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최근 5년간)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규)현황

구 분	건수	면적(㎡)	허가내역
2012	37	53,940.4	- 어촌계 2건, 275㎡ - 행정기관(협의) 4건, 1,396.2㎡ - 일시사용(계절음식점) 7건, 961.7㎡ - 구거(노인회 화장실, 주택진입로) 2건, 225㎡ - 기타 22건, 51,082.5㎡
2013	48	81,311.2	- 육상양식장 2건, 1,724㎡ - 어촌계 1건, 280㎡ - 행정기관(협의) 19건, 67,129.4㎡ - 일시사용(계절음식점) 8건, 1,806.2㎡ - 구거 2건(진입로), 417㎡ - 기타 16건, 9,954.6㎡
2014	33	25,852.1	- 육상양식장 2건, 200㎡ - 행정기관(협의) 11건, 17,240.7㎡ - 일시사용(계절음식점) 9건, 1,768.2㎡ - 구거 1건(전주설치), 0.164㎡ - 기타 9건, 6,613㎡
2015	39	23,454	- 육상양식장 1건, 1㎡ - 행정기관(협의) 22건, 15,579㎡ - 일시사용(계절음식점 등) 8건, 3,945㎡ - 구거 3건, 600㎡ - 기타 5건, 3,329㎡
2016	40	23,239.5	- 행정기관(협의) 23건, 18,515.5㎡ - 일시사용(계절음식점 등) 17건, 4,724㎡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변경)현황

(단위: ㎡)

구 분	건수	면적(㎡)	허가내역
2012	71	95,163.9	- 육상양식장 43건, 44,224.5㎡ - 기타 28건, 50,939.4㎡
2013	68	65,552.6	- 육상양식장 46건, 51,325㎡ - 기타 22건, 14,227.6㎡
2014	69	96,229.5	- 육상양식장 47건, 57,464.7㎡ - 기타 22건, 38,764.8㎡
2015	56	128,192	- 육상양식장 37건, 69,608㎡ - 기타 19건, 58,584㎡
2016	26	26,427.9	- 육상양식장 19건, 18,633.9㎡ - 기타 7건, 7,794㎡

※ 변경사유 : 기간연장, 면적 및 규모 변경 등

□ 연도별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액

(단위 : 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감액)	체납액
계	1,311,178,970	1,258,791,800	-	52,387,170
2012	224,314,470	224,231,230	-	83,240
2013	408,634,420	407,409,900	-	1,224,520
2014	499,858,410	488,531,480	-	11,326,930
2015	163,956,280	126,268,250	-	37,688,030
2016	14,415,390	12,350,940	-	2,064,450

8.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실적(최근 5년간)

□ 사업목적

❍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기적 뭍 나들이에 경제적(교통비)부담을       일부 보전하여 도서민의 안정적 생활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파․마라 지역주민 341명(가파도 250명, 마라도 91명)

※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 지원내역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6월
계	승선인원	106,202	21,430	21,348	21,613	27,792	14,019
	보조금액	140	25	25	30	40	20
가파도	승선인원	63,173	15,756	13,996	12,137	14,291	6,993
	보조금액	68	17	14	14	15	8
마라도	승선인원	42,022	5,674	6,352	9,476	13,501	7,019
	보조금액	72	8	11	16	25	12

[ 도서주민 할인율 및 운임 ]

구 분	일 반 요 금	선사할인		행정지원		총 할인액		주민부담 운 임	비 고
		할인율	금 액	할인율	금 액	할인율	금 액
가파↔모슬포	5,700원	19%	1,100원	21%	1,200원	40%	2,300원	3,400원	21삼영호 모슬포2호
마라↔모슬포	8,000원	54%	4,300원	21%	1,700원	75%	6,000원	2,000원	21삼영호 모슬포2호
마라↔산이수동	8,000원	29%	2,300원	21%	1,700원	50%	4,000원	4,000원	송악산101호 송악산2호

9.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 사업목적

❍ 방치폐선의 신속한 제거를 통한 해양오염 방지 도모

❍ 선박의 안전한 출입항로 확보 및 연안경관 보호

□ 발생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항 별					비 고
		계	서귀포항	성산포항	위미항	온평항
계	1	1	-	-	-	1
2013	-	-	-	-	-	-
2014	1	1	-	-	-	1
2015	-	-	-	-	-	-
2016	-	-	-	-	-	-

□ 처리실적

❍ 2014년 온평항 방치폐선 1척 행정대집행 처리

□ 향후계획

❍ 항․포구 방치폐선 순회 점검 및 방치폐선 발생시 즉시 처리

10.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최근 5년간)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수협별	수매량	사 업 비
			보조	집행액	잔액
2012년	3개수협	119	125	123	1
	서귀포수협	69	53	52	1
	모슬포수협	23	40	40	0
	성산포수협	27	32	31	0
2013년	3개수협	83	87,000	85	4
	서귀포수협	46	37,410	36	4
	모슬포수협	10	25,230	25	0
	성산포수협	27	24,360	24	0
2014년	3개수협	103	200,000	124	76
	서귀포수협	65	57,000	48	9
	모슬포수협	2	61,000	25	37
	성산포수협	36	82,000	51	30
2015년	3개수협	106	100,000	100,000	0
	서귀포수협	61	45,000	45,000	0
	모슬포수협	22	20,000	20,000	0
	성산포수협	23	35,000	35,000	0
2016 (9월말 현재)	3개수협	85	100,000	100,000	0
	서귀포수협	48	45,000	45,000	0
	모슬포수협	12	20,000	20,000	0
	성산포수협	25	35,000	35,000	0

11.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최근 5년간)

□ 육상양식장

(단위 : 개소, ha, 톤)

구 분	계			어류			패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 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012년	217	92.2	18,254	209	91.2	18,230	8	1	24
2013년	225	95.2	18,862	217	94.2	18,838	8	1	24
2014년	238	100.3	20,010	230	99.5	19,986	8	0.8	24
2015년	245	103.29	20,349	233	101.6	20,320	12	1.69	29
2016년	247	103.65	20,372	233	101.7	20,339	14	1.91	33

□ 종묘배양장

(단위 : 개소, ha, 천마리)

구 분	계			어류			패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 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012년	34	3.7	30,025	23	3.3	26,455	11	0.4	3,570
2013년	35	3.9	31,50	24	3.5	28,080	11	0.4	3,570
2014년	41	5.6	11,761	30	4.8	10,428	11	0.8	1,333
2015년	41	5.6	11,761	30	4.8	10,428	11	0.8	1,333
2016년	43	6.1	12,594	29	4.8	10,428	14	1.3	2,166

12.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2014년	10척	863	690	173
2015년	5척	399	319	80
2016년	4척	416	333	83

❍ 지 원 율 : 국비 80％, 지방비 20％

❍ 대상어선 : 폐업지원금 입찰공고일 기준 선령 6년 이상 어선으로 최근 1년간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 있는 자

❍ 지원제외 : 최근 5년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실적 있는 자 등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추진실적(2005 ~ 2015년) : 583척

∙ 2005년도 어선세력 1,664척의 35%감척

❍ 2016년 추진실적 : 1척

□ 향후계획

❍ 추가 모집 공고(4차)⇒ 대상어선 선정

13.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 패조류투석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지역별 추진실적
				지역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2014	15개소	611	610	계	17개소	610
				서부 지역	6개소 (신도,화순,상모, 하예,색달,대포)	196	2014.4.16. ~2014.6.19
				중부 지역	5개소 (서귀,토평,신례, 태흥3,신흥)	186	2014.4.8. ~2014.6.19
				동부 지역	4개소 (성산,온평,신풍,표선)	144	2014.4.14. ~2014.6.23
				추가 선정	2개소 (중문, 하효)	84	2014.11.3. ~2014.12.2
2015	20개소	655	625	계	20개소	625
				서부 지역	5개소 (하모,상모, 사계,화순,대평)	170	2015.6.10. ~2015.6.22
				중부 지역	5개소 (보목,색달, 대포,세화,토산)	170	2015.6.10. ~2015.6.24
				동부 지역	6개소 (시흥,오조,성산, 고성신양, 신산, 신천)	169	2015.6.10. ~2015.7.8
				추가 선정	4개소 (법환,신흥,하천,삼달)	116	2015.11.4. ~2015.12.3
2016	16개소	655	587	계	16개소	587
				서부 지역	6개소 (신도,일과2,일과1, 동일, 하예, 중문)	205	2016.6.10. ~2016.6.24
				중부 지역	5개소 (위미2,위미1, 하효,토평,강정)	174	2016.6.10. ~2016.7.8
				동부 지역	5개소 (태흥1,태흥2, 표선,신풍,온평)	208	2016.6.15. ~2016.7.8

□ 마을어장 종묘방류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추진실적
2014	2개소	40	40	- 상모리어촌계 : 홍해삼종묘 22,599미 - 토평동어촌계 : 전복종묘 21,483

14.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추진현황

(단위 : 척)

구 분	신청자수					선정결과					추진실적
	소 계	기 관	집어등	반사기	절감기	소 계	기 관	집어등	반사기	절감기
2012	55	36	5	14		32	13	5	14		완료 32척 (기관 13 LED등 19)
2013	80	73	3	4		25	18	3	4		완료 25척 (기관 18 LED등 7)
2014	131	121		8	2	21	14		5	2	완료 21척 (기관 14 LED등 7)
2015	136	132	4			26	22	4			완료 26척 (기관 22 LED등 4)
2016	128	126	2			40	38	2			완료 29척 (기관 29)

❍ 지 원 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대상 : 기관대체, LED집어등, 집어등반사기, 유류절감장치

□ 선정기준

❍ 에너지 절감형 LED등 집어등 방사장치 설치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등)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 어선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 장비 설치

□ 사후 점검현황

❍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 분기별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 기계장비 사후관리기관(5년간) 처분제한(매각, 양도, 담보제공 등)

15.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별 신청자수 및 선정결과

(단위 : 척 )

구 분	신청자수								선정결과								추진실적
	소 계	조 타기	자동릴	투양묘기	전자장비	방향타	양망 (승)기	기타	소 계	조타기	자동릴	투양묘기	전자장비	방향타	양망 (승)기	기타
2014	301	54	3	46	137	20	41		120	15	1	13	73	5	13		120
2015	388	69	1	51	151	13	64	39	122	21	1	16	49	4	20	11	122
2016	381	57	8	57	163	7	53	36	110	15	1	18	42	4	19	11	64 (완료)

❍ 지 원 율 : 지방비 60％, 자담 40％

❍ 지원대상 : 자동조타기, 채낚기자동릴, 자동투양묘기, 전자장비, 어선방향타, 자동양망(승)기, 기관수리, 채낚기양승기 8종

□ 사업자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소유자

❍ 침몰, 좌초, 화재 등 선체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어선 소유자(2년간)

❍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선정 탈락자중 당해연도 재 신청자

❍ 수산업경영인

❍ 소형어선 소유자, 선령이 오래 된 어선소유자 순으로 한다.

□ 2016년도 사업 추진 실적

❍ 자동조타기 : 15척(완료 11, 추진중 4)

❍ 채낚기자동릴 : 1척(완료)

❍ 자동투양묘기 : 18척(완료 10, 추진중 8)

❍ 전자장비 : 42척(완료 22, 추진중 20)

❍ 어선방향타 : 4척(완료 1, 추진중 3)

❍ 자동양망(승)기 : 19척(완료 12, 추진중 7)

❍ 채낚기양승기 : 1척(완료)

❍ 어선기관보수보강 : 10척(완료 6, 추진중 4)

16.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 사업목적

❍ 도서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

※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2개 도서(가파도, 마라도)

❍ 사업내용 : 가파도 어촌관광종합센터, 체험관광어장 조성 등

마라도 대합실 조성, 기념광장조성, 살레덕항 개발 등

❍ 총사업비 : 10,706백만원(국비 8,273, 지방비 2,433)

❍ 사업기간 : 2008 ~ 2017(10개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계	10,706	8,226	1,342	1,138	-
국 비	8,273	6,289	1,074	910	-
지방비	2,433	1,937	268	228	-

❍ 2016년 사업개요

∙ 마라도 살레덕항 어선계류시설 축조공사(장기계속)

- 사업량 : TTP거치 190개, 준설 6,995㎥

- 공사기간 :‘16. 5. 24 ～ 11. 19

□ 향후계획

❍ 준공기한 내 마무리 추진

17.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 사업목적

❍ 어선 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어획물의 양육 및 유통의 원활한 도모로 어업인 소득 증대

❍ 어촌 정주생활 및 지역사회발전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예산낭비 방지

❍ 최소한의 정온도 유지로 어선안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2016년도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3개사업		1,368
신산항	방파제 보강(L=102m)	500	2016.3.21.~6.22	준 공
동일항	방파제 축조(L=10m)	368	2016.3.21.~6.21	준 공
하예항	방파제 축조 및 준설	500	2016.9~11월	추진중

□ 추진상황

❍ 사업완료 : 2개사업(신산항, 동일항)

❍ 사업추진 : 1개사업(하예항 정비공사)

□ 향후계획

❍ 추진 중인 하예항 정비공사 연내 마무리 추진

18.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사업 추진실적

□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실적(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수거실적(톤)	비 고
2014	오염물 수거처리 1식	50,000	147
2015	오염물 수거처리 1식	47,500	110
2016	오염물 수거처리 1식	50,000	297

□ 2016년도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주요 하천주변 해안가

❍ 사 업 량 : 낙엽 등 오염물 수거처리 1식

❍ 사 업 비 : 50백만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추진상황

❍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 실적(9월) : 297톤

□ 향후계획

❍ 하천 유입 오염물 바닷가 유입 시 즉시 수거․처리(연중)

19. 새연교 관리운영 상황

□ 현  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내

❍ 사업기간 :‘08. 3. 3 ~‘09. 9. 15(개통일‘09. 12. 3)

❍ 시설현황 : 새섬 연결보도교(997㎡, 총연장 169m, 주탑높이 45m),

보행산책로(1,423㎡, 총연장 200m), 친수형 호안(4,227㎡)

❍ 방문객수 : 6,747,746명 (‘09. 10. 1 ~‘16. 8. 31)

※ 2016. 1. 1 ~ 8. 31 : 632,567명

□ 운영상황

〈2013년〉

❍ 문화예술공연 등 친수공간 제공 : 10단체·45회

❍ 새연교 시설물 보수보강 : 87백만원

〈2014년〉

❍ 문화예술공연 등 친수공간 제공(8.31) : 16단체·35회

❍ 새연교 계수기 정비 : 20백만원

〈2015년〉

❍ 문화예술공연 등 친수공간 제공 : 15단체·43회

❍ 새연교 시설물 도색공사 : 40백만원

〈2016년〉

❍ 문화예술공연 등 친수공간 제공 : 21단체·46회

❍ 새연교 시설물 정비공사 : 30백만원

□ 향후계획

❍ 각종 이벤트 행사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시설 제공

❍ 시민, 관광객의 주간 및 야간 산책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

20.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 사업목적

❍ 육상양식장 폐사율 증가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등 어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생존율 향상으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 제고

❍ 수거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어병 예방으로 항생제 등 약품사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신뢰 회복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300, 도비 300, 자담 400)

❍ 사업위치 : 표선면 표선리 1312번지

❍ 대 상 자 : 세현수산, 삼형수산 2개 양식장 공동사용

❍ 사 업 량 : 용수정화시설(전기분해) 1식

※ 전기분해란?

∙ 사육수 유입에서부터 전기를 이용 강한 해수 전위차 장치(전기분해)로 살균물질을 생성하여 사육수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 세균, 충)을 사멸시키는 시스템

□ 추진상황

❍ 사업착공(16. 7월) 및 시설 중(8월말 현재 정율 60%)

□ 향후계획

❍ 연내 사업 마무리 및 사업비 정산

21.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사업 추진상황

□ 추진배경

❍ 2010년도 성산포-장흥간 항로개설과 우도 방문객 증가로

여객터미널 시설물과 터미널 이용객 공간 협소

❍ 지역주민 소득사업으로 농·축·수산물 등 특산물 판매장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5(2개년)

❍ 사 업 비 : 3,600백만원(지방비 3,600)

❍ 사 업 량 : 여객터미널 증축/면적 3,988.7㎡(당초 2,273.1 증축 1,715.6)

□ 추진상황

❍ 2011년도 성산읍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위한『성산포항 지역특산물판매장』개설 운영 요구

❍ 여객터미널 증축 및 지역특산물판매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12. 12월)

❍ 여객터미널 증축 및 지역특산물판매장 조성(‘14. 10～’16. 4월)

❍ 성산읍 관내 14개마을 협동조합 설립(‘16. 2월)

❍ 지역특산물 판매장시설 도의회 민간위탁 의견청취(‘16. 2월)

❍ 지역특산물판매장 운영관리 위탁계약(‘16. 9월, 성산읍마을협동조합)

□ 향후계획

❍ 판매장 코너별 인테리어(‘16. 10.~12월, 성산읍마을협동조합)

❍ 지역특산물 판매장 개장(‘17. 1월)

22. 모슬포(남항) 여객선 대합실 운영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모슬포항(남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0. 12 ~ 2011. 6

❍ 사 업 비 : 1,045백만원

❍ 사 업 량 : 여객선 대합실 신축

∙ 지상2층/638.32㎡(매표소, 사무실, 수산물판매장, 편의점 등)

□ 주요 시설내역

구 분	구조	면적(㎡)	시설내역		비고
계		638.32
여 객 선 대 합 실	철근콘크리트 2층	376.52	1층	대합실, 매점, 해녀식당, 사무실, 매표소, 화장실 등
		261.80	2층	직매장, 사무실, 화장실, 창고

□ 관리운영 상황

❍ 시설물 관리이관 : ‘11. 9. 9 (도 → 서귀포시)

❍ 여객선 대합실 정비((주)아름다운섬나라) : ‘16. 3월 ~ 8월

□ 향후계획

❍ 항내 수심측량 후 수심 미확보 구간 준설(도 해운항만물류과)

❍ 가파·마라 여객선 조속 이전조치를 통한 모슬포남항 활성화

23. 스킨스쿠버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

□ 스킨스쿠버 체험 여건 현황

❍ 서귀포 ｢문섬｣ 주변 해양보호구역(A=13.684㎢)은 국내 제일의 연산호 군락지 등 천혜의 해양생태계 보고

❍ 스쿠버다이빙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 수중관광의 명소

❍ 제주를 찾는 스쿠버다이버 체험 관광객 : 5만여명/년(해경 추산)

※ 제주특별자치도 스쿠버 연합회 120명(서귀포시 35개 업체)

□ 해녀와 스쿠버 관련 민원

❍ 최근 스쿠버다이빙 최적지로 알려진 문섬 등 서귀포 앞바다를 찾는 다이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특정 마을어장에 많은 인원의 다이버들이 반복적 레저활동으로 인해 해당 어촌계(해녀)와의 잦은 마찰 발생

※ 최근 서귀동어촌계(해녀)와의 분쟁 발생동향

- 서귀포항 동방파제 인근 서귀동어촌계 관할 마을어장에서 다이버들 레저활동으로 마을어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촌계 해녀들이 다이버들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통제해 양측 간에 마찰 발생(2016. 5. 25)

‣ 서귀포항 동방파제(서귀동 마을어장)에 다이버들 레저활동 하지 않음.

□ 다이버 지원센터 건립계획(도 해양산업과)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4965-1번지선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4,000백만원

❍ 주요시설 : 교육실, 탈의․샤워실, 장비보관 및 건조장, 휴게실 등

❍ 추진상황 : 건축설계용역착수(‘16. 10월 완료예정)

❍ 향후계획 :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추진(‘17. 1월∼‘18. 12월)

부서별 소관사항 - 축산과

1.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2.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3. 폐사가축 처리실적

4.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실적

5.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6.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8.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

1.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 건전한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공정,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축산물판매업소 현황(2016. 9. 20)

(단위 : 개소)

계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260	12	219	27	2

▢ 지도․단속 실적

❍ ‘16년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 6회, 41점

❍ ‘16년 축산물 위생감시 : 27개소

∙ 축산물판매업 11, 식육포장처리업 10, 식육즉석판매가공업 6

▢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 주요 위반내역 : 23건

∙ 영업자·종업원 건강검진 미수검 : 4개소

∙ 2015년 위생교육 미이수 : 18개소

∙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 1개소

❍ 조치사항 : 경고 및 과태료 23건·4,320천원

▢ 향후계획

❍ 원산지표시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원산지 표시제 정착 유도

2.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소 재 지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66-40(7,196㎡)
총사업비	15,034백만원(국비 12,029, 지방비 3,005)
처리공법	BCS-SBR/하수처리장 연계처리(200톤/일)
주요시설	관리동 1동, 처리동 1동, 처리수조 2식, 관로 6.4㎞
준 공 일	‘07. 6. 28
위탁업체	(주)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주)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업 체 명	소 재 지	총사업비 (백만원)	처리용량	준 공 일
합 계		19,584
세미영농 문인수	대정 동일 223	2,817	100톤/일 퇴비화 30, 액비화 70	‘09.06.30
한라산영농 박원홍	남원 신례 2044	2,989	100톤/일 퇴비화 30, 액비화 70	‘10.06.30
칠성영농 송성혁	표선 가시 3430	6,038	200톤/일 퇴비화 90, 액비화 110	‘11.11.30 ‘15.02.28
한라산바이오 변강익	안덕 한창로 732-14	7,740	70톤/일 (음식물30, 가축분뇨70)	‘15.06.08

▢ 2015년 운영 및 지원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반입량			지원실적	비고
	계 획	‘15년	‘16.8월
공공처리시설	48,000	44,513	31,820	1,668 (공공운영비398, 민간위탁970, 시설비300)

3. 폐사가축 처리실적(최근 3년간)

▢ 폐사축 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비고
사업량	6	2	2	2
사업비	179	50	60	69

※ 읍면동별 설치현황 : 23개소(동지역5, 대정3, 남원6, 성산4, 표선4, 안덕1)

▢ 폐사축 처리실적

(단위 : 톤)

구 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비고
처리량	1,144	522	236	386

※ 2016년 처리량 증가 원인

○ 2016년 1월 화재에 의한 질식(48.75톤)

○ 2016년 6월 돼지열병 관련 식육 처리(277.79톤)

4.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 실적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현황

(2016. 9월말 현재)

구 분	합계	유기축산물		친환경 축산물
		한우	젖소	한우	한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농가 수	29	1	1	10	1	4	9	3

※ 도 전체 : 94개소(유기축산물 4, 친환경축산물 90)

▢ 지원실적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무항생제 인증농가

❍ 사업내용 :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한우 50,000원/두, 돼지 5,000원/두, 닭(닭고기) 50원/수, 닭(계란) 5원/개

(단위 : 개소, 백만원)

합 계		2016년		2015년		2014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6	5.3	-	-	11	2.8	5	2.5

▢ 기대효과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을 통한 청정축산물 이미지 제고

❍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생산의욕 고취 및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중복 지원됨에 따라 2016년부터 지원 중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국고 100%)

-‘15년 지원실적 : 6농가·61,210천원 지원

5.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려동물로 사육 중인 3개월 이상의□개□에 대하여 2009년부터 동물등록제을 시행

▢ 동물등록제 추진현황

□ 대상 :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확대시행

□ ‘13. 1월 동물보호법 및 도 조례개정(7.26)으로 확대시행

- 등록지역 확대 : (당초)행정시동지역-(확대)읍․면․동 지역으로 확대

□ ‘19년 6월말까지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16.8.4 연장시행)

- 수수료 : 마이크로칩(10,000원), 외장형목걸이(3,000원)

□ 동물등록 두수 : 2,803

합계(마리)	2009~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8월)
2,803	1,165	568	476	257	337

∙ 현재 읍면동지역 9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실시

□ 무선식별장치 가격정보 공개 및 소비자가 선택 후 장착하도록 함

∙ 등록대행자가 무선식별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제품명 및 가격을 동물 소유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동물등록제 실시로 반려동물 보호 및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의 전파 방지 및 시민생활의 위해요소 차단

6. 가축분뇨자원화 실적

▢ 가축분뇨 발생현황

(‘15. 12월 기준)

축 종		농가수	사육두수	배출량 (kg)/일	발 생 량
					1일(톤)	연간(천톤)
계		751	492,910		1,055	384
소	한육우	421	14,689	13.7	201	73
	젖 소	5	444	37.7(30.1)	17(13)	6(5)
돼 지		91	148,830	5.1(2.61)	759(388)	277(142)
말		200	3,653	13.7	50	18
닭		34	325,294	0.0855	28	10

※ (  )내는 세정수를 제외한 가축분뇨 발생량

▢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단위:천톤,%)

축 종	발생량	처 리 실 태
		자 원 화 이 용			공공처리
		계	퇴 비	액 비
전 체	384	339	128	211	45
비 율	100	88	33	55	12

※ 돼지를 제외한 전축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액비화 : 돼지, 젖소)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개별처리 감축을 위한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확충

❍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

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고형연료 가공처리

및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

❍ 가축분뇨 슬러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자원재활용 촉진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선진화

▢ 개 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66-4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8. 12월

❍ 사업규모 : 가축분뇨슬러지 20톤/일 고형연료화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32, 지방비 8)

□ 주요 추진상황

❍ 타시도 우수사례 현장견학 : 서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당진 가축분뇨 슬러지 고형화시설, 양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법적기반 마련 : 2015. 12월

❍ 2017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 2016. 3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 : 2016. 8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6. 9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설치 타당성 조사 : 2016. 9월

※ 기획재정부 예산 최종 통과 : 환경부(1,600백만원) → 기재부(800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착수 : 2017. 1월

8.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

□ 목    적

❍ 글로벌 선진 축산 구현을 통한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 청정축산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지속가능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유통

□ 투자내역(연도별 축산사업추진계획 반영)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융자	자담
계		41,081	9,196	19,970	5,366	6,549
2014	93건	13,289	2,868	6,622	1,393	2,406
2015	92건	16,010	3,737	7,390	2,995	1,888
2016	85건	11,782	2,591	5,958	978	2,255

□ 투자사업 주요사항

❍ 마필사육기반 확충,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사업 등 추진을 통한 말산업의 신성장 융복합 산업화

❍ 가축방역, 제주산 우수축산물 유통사업 추진을 통한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및 우수 축산물 유통

❍ 청정축산업기반구축,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추진을 통한 제주 한우 명품화 육성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설개선 추진을 통한 양돈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등 축산환경개선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 친환경 자원순환 축산업 육성

부서별 소관사항 – 건 설 과

1. 밭기반 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2. 농업용 관정개발 및 관리 현황

3.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 밭기반 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상황】

◈ 영농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관정ㆍ이용시설ㆍ농로      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영농 편익 도모

□ 사업개요(2016년도)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밭기반 정비 1,194ha

❍ 사 업 비 : 9,768백만원 (지특 7,814, 지방비 1,954)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 투자계획                          (단위 : (지구), ha,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 자		2015년 추진		2016년 추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77) 14,009	351,751	(315) 10,260	278,479	(13) 795	9,102	(10) 610	9,768	(39) 2,344	54,402
지 특		281,401		222,844		7,342		7,814		43,401
도 비		70,350		55,635		1,760		1,954		11,001

□ 추진상황(진도 80%)

❍ 착수 10개지구 610ha, 9,268백만원(진도80%)

∙ 위치 : 인성2, 보성6, 남원8, 신례3, 하천4, 월평2, 신도6,

동일4, 토평3, 서홍

❍ 신규 10개지구 실시설계 584ha, 500백만원(진도 80%)

∙ 위치 : 일과3, 위미11, 신풍, 색달7, 감산4, 가시6, 무릉2-6,               회수, 태흥1 수산11

∙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 배수지, 송·배수관,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 향후계획

❍ 2016년 11월 : 사업 조기 마무리 추진

❍ 2016년 12월 : 2017년 사업 착수지구 현지조사 및 공사설계 마무리 추진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피해사전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 영농생활 영위

□ 사업개요(2016년도)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전체계획		‘15년 까지		‘16년 추진		향후계획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9,638		17,249		11,663		20,726
태신	11.3	13,972	9.1	11,489	2.2	2,483			13~16년
표선	6.01	11,525	2.62	5,560	2.6	5,000	0.79	965	14~18년
인성2	7.06	12,623	실시설계	200	2.24	4,000	4.82	8,423	15~19년
수산	4.28	11,518			실시설계	180	4.28	11,338	16~20년

□ 추진상황(진도 74%)

❍ 2016년도 4개 사업지구 7.04㎞·11,663백만원 추진

- 태신지구 : 배수로 L=2.2㎞·2,483백만원

∙ 신흥1공구 : 1.208km·1,420백만원

∙ 신흥2공구 : 0.992km·1,063백만원

- 표선지구 : 배수로 L=2.6㎞, 저류지2개소·5,000백만원

∙ 표선공구 : 배수로 L=0.75㎞, 제1저류조·2,000백만원

∙ 성읍공구 : 배수로 L=0.95km, 제1저류조·1,709백만원

∙ 가시공구 : 배수로 L=1.0km·1,291백만원

- 인성2지구 : 배수로 L=2.2㎞, 저류지1개소·4,000백만원

∙ 보성공구 : 배수로 L=0.2㎞, 저류조·2,000백만원

∙ 인성공구 : 배수로 L=2.04km·2,000백만원

- 신규 선정 지구(수산) 세부설계 용역추진·180백만원

□ 향후계획

❍ 태신지구(4차분), 표선지구(2차분), 인성2지구(1차분)

: 계획기간 내 사업 마무리 추진

❍ 수산지구 세부설계 용역완료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추진

2. 농업용 관정개발 및 관리현황

◈ 농업용 관정개발을 통한 생산기반시설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에 기여

□ 관정현황

구 분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동지역
관정	421	131	79	35	48	40	88

□ 수리계 구성 현황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관정	421	131	79	35	48	40	88
수리계	320	102	41	22	45	28	82

□ ‘16년도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현황

구 분	사 업 량	금 액(백만원)	비 고
계		1,270
농업용 지하수 위탁관리	421공	1,020	공기관대행사업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421공	200	공기관대행사업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421공	50

□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현황

사 업 명	기 간	계약금액	사후·위탁 관리기관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16.01.27 ~ ’16.12.30	1,220백만원	한국농어촌공사

3.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농어촌 지역(면)의 생활환경, 산업기간 및 편익ㆍ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 도모 및 국토

균형개발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표선면 일원

❍ 사 업 량 :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농촌경관개선 등

❍ 사업기간 : 1990 ~ 계속

❍ 사 업 비 : 37,390백만원(지특 70%, 도비 3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5추진	2016추진	향후계획
합 계	37,390	30,695	714	588	5,393
지 특	26,173	21,273	500	412	3,988
도 비	11,217	9,422	214	176	1,405

※ 재원 : 지특 70%, 도비 30%

□ 추진상황

❍‘15년까지 : 2개면(안덕면, 표선면) 31,409백만원 투자

∙ 사업량 : 농로포장 22.4㎞, 마을안길포장 32㎞, 배수로 18.9㎞

❍ ‘16. 1월 29일한 :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 15. 12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제출요청(안덕, 표선)

❍‘16. 1 ~ 5월 :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완료

∙ 사업량 : 도로확포장 및 배수로정비 L=2.9km ∙ 588백만원

□ 향후계획

❍ ‘16. 12월 : 2016년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마무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