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1인을 포함한 20인”을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	제1조(목적) --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명을 포함한 20명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기)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간사) ① ---------------------------------------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