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라1동 4-17번지”를 “산천단남길 10(아라1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홍동 1530-2번지”를 “장수로 47(동홍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원직원”을 “의료원 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로, “심의ㆍ의결사항중”을 “심의ㆍ의결사항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원장 임명”을 “원장”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결에 의하여”를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장 임용후보자의 자격

2.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	제2조(명칭과 소재지) ------------------------------------------------------------.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제주시 아라1동 4-17번지	1. --------------------------- 산천단남길 10(아라동)	1. --------------------------산천단남길 10(아라1동)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시 동홍동 1530-2번지	2. ---------------------------------- 장수로 47(동홍동)	2. ---------------------------------- 장수로 47(동홍동)
제3조(임원)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과장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4.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5.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명 6. 기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제3조(임원) <삭 제>	제3조(임원) <삭 제>
② 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 의료원 직원---------------------------------.
제4조(이사회 심의ㆍ의결ㆍ권고사항) ①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제4조(이사회 심의ㆍ의결ㆍ권고사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심의ㆍ의결사항 중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의료원의 장에게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제안을 받은 관계의료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된다.		<삭 제>
제5조(수당지급 등) ① (생 략)		제5조(수당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9조------------------------------------------------------------------------------------.
제6조(원장의 자격ㆍ임명ㆍ해임) ① (생 략)		제6조(원장의 자격ㆍ임명ㆍ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 임명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원장---------------------------- 사람으로서 -----------------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도지사가 해임한다.		③ ------------------------------------------------------------------ 의결을 거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그 밖의 ----------------------------- 경우 -------------------------------------------------.
<신 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장 임용후보자의 자격 2. 제10조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장 임용후보자의 자격 2. 제10조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