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을 “"자동제세동기"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법 시행령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각각 “자동제세동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을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으로, “대상”을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을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자동제세동기”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권장시설”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권장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자동제세동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지원)”을 “(자동제세동기 관리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자동제세동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점검

2.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

3. 자동제세동기 사용설명서 및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제6조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리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자동제세동기를 점검하여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ㆍ교육에 대한 지원은”을 “도지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ㆍ관리ㆍ교육에 대하여”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3”을 “법 제13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자동제세동기”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제8조제2항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제8조제2항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수립) ① ------------------------------------- 법 시행령 제5조---------------------------------------------------------------------------------------------------------------------.
②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		6. 자동제세동기 -----------------------
7.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7. 자동제세동기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 시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설치 권장 시설 :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5.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①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 ① -------- 자동제세동기 ---------------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권장 시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도지사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 자동제세동기--------------------------.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응급처치 교육ㆍ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ㆍ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제세동기 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동제세동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점검 2.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 3. 자동제세동기 사용설명서 및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신 설>		②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리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자동제세동기를 점검하여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ㆍ교육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ㆍ관리ㆍ교육에 대하여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법 제13조의6-----------------------------------------------------------------------------------------------.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법 제13조의6-----------------------------------------------------------------------------------------------.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자동제세동기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사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4. -----------------------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6.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7.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 사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과 여비)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