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5	제출연월일: 2016.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등록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 종사원 정비수준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차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2조 및 별표 1)

- 너비 12미터 이상  → 너비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자동차관리사업의 세부종류의 명칭 변경 및 그 등록기준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2 및 별표 3까지)

-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법령에 맞게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및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변경

- 자동차해제재활용업의 시설 면적기준 강화(3,000㎡ → 4,500㎡) 등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 변경

다.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제4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할 경우, 주 진입도로가 10m 이하인 경우 신규등록 및 사업장 소재지 변경등록 제한

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1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5. 2. ~ 2016. 5. 24.(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반영 2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5. 11.(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16. 5. 16.(원안 동의)

바.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016. 6. 9.(원안 가결)

사.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 2016. 6. 28.(원안 가결)

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9. 25.(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 하여야 한다.

다.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쾌적한 환경보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안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규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 주진입도로 폭 10m 이하이고, 주 진입도로에 대지가 8m 이상 접하지 않을 경우,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제3조제4항 중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별표 2에 의한”을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2에 의한”을 “별표 3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폐차업의 등록기준)”을 “(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폐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작업장”을 “사업장 및 작업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기술, 정비품질,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비

2. 자동차정비 종사원에 대한 정비기술, 정비품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정비기술 습득 등 보수 교육비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매매업의 등록기준

2. 제3조 및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

3. 제4조 및 별표 4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2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을 하려는 자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려는 자나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	ㆍ전시장 입구 및 출구는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 전시장은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일이나 연료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사업장은 8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자동차종합 정 비 업	자동차소형 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 정 비 업	원 동 기 전문정비업
가. 시설 면적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ㆍ 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ㆍ 검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ㆍ 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 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주) 1. ○는 반드시 갖춰야 함, 다만 둘 이상의 정비 검사기구에 해당하는 정비 검사가 가능한 복합기나 둘이상의 시험 측정이 가능한 복합기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한 경우 중복되는 시설장비는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오수 분리 하수관이 설치된 지역은 오수전용 분리관과 연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이거나 자기가 제작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하였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

나.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만을 보유하였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전문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8.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 및 정비대기 차량의 보관을 위한 면적을 추가로 50평방미터 이상을 사업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9. 자동차정비사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 작업장 및 폐유 저장소, 도색시설 등에는 반드시 소화기(3.3kg 이상)를 비치하고 소화기 위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3조제4항ㆍ제5항 관련)

1. 시설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잔가스 연소장치 ◦ 가스누출 검지기 ◦ 소화기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잔가스 연소장치 ◦ 가스누출 검지기 ◦ 소화기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 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 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 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가. 면적 및 장비

구 분		기 준
시설 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장비 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주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 해체 시 시설기준 및 작업 기준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 중 선택

◦ 가스누출 검지기

◦ 소화기

1. 시설기준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나. 가스자동차를 해체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의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 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스럽게 떼어낼 것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 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

바.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검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 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매매업의 등록기준) ①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매매업을 하려는 자나 매매업자 5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려는 자나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의 30퍼센트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생 략)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1. 별표 2 ------------
2.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이나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2.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 하여야 한다. 다.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3. 자동차부분정비업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을 갖 출 것.	<삭 제>
<신 설>	4. 도지사는 쾌적한 환경보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안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규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 주진입도로 폭 10m 이하이고, 주 진입도로에 대지가 8m 이상 접하지 않을 경우,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중 엘피지(LPG)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말한다)을 수리하려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별표 3에 따른 - ----------------------.
⑤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2에 의한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⑤-----------------------별표 3에 따른------------------------------------------------------------------------------------------------------------------------------------------------------. -------------------------------------------------------------------------------------------------------.
제4조(폐차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	1. 별표 4---------------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 ------------------------ -------, 자동차해체재활용-- ---------
3.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 ------------------------ ------------------------ --------------- 사업장 및 작업장 ------------------ ------------------------ -------------------
〈신 설〉	제5조(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자동차정비 업체의 정비기술, 정비품질, 서 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비 2. 자동차정비 종사원에 대한 정비기술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정비기술 습득 등 보수 교육비
<신 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매매업의 등록기준 2. 제3조 및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 3. 제4조 및 별표 4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관계 법령(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23.]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ㆍ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이상
나. 시설ㆍ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ㆍ검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ㆍ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삭제 <2013.9.6>

주) 1. 둘 이상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시설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주)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비 및  자동차정비 종사원에 대한 정비기술, 정비품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정비기술 습득 등 보수 교육비(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내역 : 15백만원(도비)

- 향후 4년간 7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5	110	200	200	200	525
	소계(a)	15	110	200	200	200	52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5	110	200	200	200	52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15	110	200	200	525
	기 금
	기 타			25	50	100	175
	합 계		15	135	250	300	7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기존 정비업체 종사자에 해한 전기자동차 정비기술향상으로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 기대

- 자동차정비업체의 노후한 자동차 정비용 점검정비 시설 및 특수 점검·정비 장비에 대한 지원(민간보조)을 함으로서 자동차정비 효율화 및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운전 효과 도모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차량관리담당 양두찬
연락처	064)710-2461, didnck@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5	110	200	200	52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25	50	100	175
합계			15	135	250	300	7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동차정비업체의 노후한 자동차 정비용 점검정비 시설 및 특수 점검·정비 장비에 대한 지원(민간보조)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자동차정비업체의 노후화된 자동차정비용 시설장비 및 점검·정비기자재로는 전기자동차 등 고급화 정밀화 되가는 자동차의 점검·정비의 한계로 정비 부실 우려

- 따라서 노후화된 시설장비 및 점검·정비용 기자재 교체 및 구입비용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를 지원함으로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기대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자동차정책과 차량관리담당 양두찬, 담당자 고승용
연락처	064)710-2461, 2463, kly5004@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 품질향상과 형평성을 위하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확대 - 조례안 제3조제4항 다목에 대하여 규제대상에서 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제외 - 우·오수 분리관이 시설된 지역은 분리관과 연결	․ 반 영 -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체에 대하여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부분 채용하는 것으로 반영 - 조례안 제3조제2항가목 내지 다목 - 조례안 제3조제4항 다목에 대하여 규제대상에서 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제외 하는 것으로 반영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반영 - 별표2 주)2호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전문정빋업의 정비책임자 선임은 자격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능하도록 개정 - 전문정비업등록의 제한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 - 자동차전문정비사업의 입지축소에 따른 폐업업체 지원 - 전기자동차 정비 시설구축비용 및 정비교육, 전문가 양성비 지원 -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중 일부항목 제외	- 자동차관리법에서 정비책임자의 선임관계를 다루고 있어 반영 불가능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제한 규정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로 중복됨 - 자동차전문정빋업체에 한하여 폐업 업체를 지원한다는사항은 형평성이 위배되고, 실질적 피해 사례가 없어 반영불가능 - 조례안 제5조에서 기 반영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 임
제주특별자치도녹색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정하면 영세 자동차정비업소 70% 허가취소 및 도산위기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이며, - 규제의 적용은 신규등록 및 기존업체는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수정가결 『도지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안전운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도지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운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 반 영 -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지원에 관한조례”로 별도 제정 -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