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38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단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및 수련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 등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2015. 7. 24.공포, 2016. 1. 25.시행)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6조, 안18조, 제19조, 제20조)

나.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3항)

다. 수탁단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안 제7조의3)

마.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안 제12조제4호)

바. 공공수련시설의 현황 현행화 (별표 1)

사. 공공수련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별표 2부터 별표 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1. ~ 2016. 9.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 반영 2 건(일부 반영 1건), 미반영 1 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9.(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없음”

아.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2”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2조의2와 법 제28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8조와 법 제28조제2항”으로,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건립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위원의 임기는 수련시설이 준공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제6조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건립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6조에 따라”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재위탁 등 포함)”을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를 “(이하 “수탁단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탁운영단체”를 “수탁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2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 만료일 70일 전 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위탁운영단체의 의무)”를 “(수탁단체의 의무)”로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운영단체”를 “수탁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운영단체”를 “수탁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운영단체”를 “수탁단체”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탁운영단체”를 “수탁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위탁운영단체”를 “수탁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탁운영단체”를 “수탁단체”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법 제342조의2”를 “제주특별법 제338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42조의2”를 “제주특별법 제338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법 제342조의2”를 “제주특별법 제338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시설명	위 치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제주시 사라봉동길21-1(건입동)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강정동)
대정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 동일하모로149번길 21-8

2. 청소년수련원

시설명	위 치
제주청소년수련원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8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안덕청소년수련원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감산로 27

3. 청소년야영장

시설명	위 치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제주시봉개동 234-4
모구리야영장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260

4. 유스호스텔

시설명	위 치
명도암유스호스텔	제주시 명림로 393(봉개동)

5.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	위 치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진남로 59(화북일동)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도평길 22(도평동)
이도1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서광로29길 17(이도일동)
용담1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서문로 37-10(용담일동)
도남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도남로12길 8(도남동)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동문동로 27(서귀동)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소암로 4(서귀동)
추자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추자면 대서6길 30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221번길 16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1
한림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4-8
표선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13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56번길 20
구좌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구좌읍 세화5길 6-9
애월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31
아라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중앙로 585(아라일동)
동홍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50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장	1일/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씩 가산)		20,000	- 무대 사용(객석 제외)은 기준액의 50퍼센트 감액
다목적실	1일/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씩 가산)		50,000	- 냉ㆍ난방시설 사용 시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멀티미디어실 (컴퓨터교육실)	3시간 기준		20,000	- 냉ㆍ난방시설 사용 시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강의실	2시간기준		10,000	- 1시간 초과할 때마다 10,000원씩 더함
한국야구 명예전당	어 른	개 인	1,000	- 제주특별자치도민 무료
		단 체	700
	청소년	개 인	600
		단 체	500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부대장비	조명시설	2시간 기준	6,000	매 1시간 초과 시 3,000원 추가 징수
	냉․난방시설 (공연장)	2시간 기준	20,000	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 초과 사용료

․ 초과시간 적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2.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수련원명			비 고
			제 주	비자림	안덕
강 의 실	1회/ 3시간	청소년	-	-	20,000
		어 른	-	-	30,000
강 당	2시간	수련생	50,000		-	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외부 행사	100,000
회 의 실	2시간	수련생	30,000		-	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외부 행사	60,000
생활관 (숙박료)	1인/ 1박	청소년	5,000
		어 른	8,000
식 비	1인 /1식	개인	6,000
		단체	5,000
냉․난방시설	2시간		20,000			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 초과 사용료

· 초과시간 적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식비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식비는 20퍼센트 감액)

3. 청소년야영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야영장	1인/1박	청소년	2,000	-20인 이상 100인 미만 단체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액 -100인 이상 단체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감액
	1인/1박	어 른	3,000
잔디축구장	1일	청소년	40,000
		어 른	60,000
숙박실	1인/1박	청소년	5,000	-100인 이상 단체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감액
		어 른	8,000
강 당	1회/4시간	청소년	30,000	- 기상악화로 대피할 경우 사용료 무료 - 행사목적으로 강당을 사용할 경우
		어 른	50,000
인라인스케이트장	1일/4시간	청소년	1,000	- 개인에 한하여 접수
		어 른	2,000
농 구 장	1시간	청소년	5,000
		어 른	10,000
족 구 장	1시간	청소년	5,000
		어 른	10,000
전기사용료	1텐트 / 1박	2,000
야외집회장 (제주시청소년야영장)	1회 / 4시간	청소년	30,000	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어 른	50,000
야외집회장 음향기기 (제주시청소년야영장)	1회 / 4시간	20,000

※ 야영장 사용기준

○ 야영장 숙박 시간은 당일 12: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하고, 월 6박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야영장 사용 시(단체에 한한다)는 잔디축구장, 농구장, 족구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어린이”는 “청소년” 시설사용료에서 2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 초과 사용료

· 초과시간 적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명도암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청소년	어 른
숙박료	1인/1박		6,000	8,000	-숙박 정원 기준 1인당 요금임 -단체 및 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는 숙박료에 한하여 10퍼센트 감액
식 비	1인/1식	개인	6,000
		단체	5,000
강 당	3시간 이하		70,000		-기상 악화로 대피시설로 사용 시 무료
	3시간 이상 1일 이하		100,000
냉․난방시설	3시간		30,000		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 명도암유스호스텔 사용 기준

○ “어린이”는 “청소년” 시설사용료에서 2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 식비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식비는 20퍼센트 감액)

[별표 3]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16조 관련)

1.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청소년수련관	09:00 ~ 20:00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	24시간
청소년문화의집	09:00 ~ 20:00

2. 휴관일 :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매주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구분	부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부대시설 장 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참 가 예정인원	명		일 반	명 (남 ,여 )
								청소년	명 (남 ,여 )
								어린이	명 (남 ,여 )
신청프로그램
행 사 주요계획		행 사 명
		행사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구분	부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부대시설 장 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료
지원프로그램
입장일시		년 월 :	박 일			참가예정 인 원 명			일 반	명 (남 ,여 )
									청소년	명 (남 ,여 )
퇴장일시		년 월 :
									어린이	명 (남 ,여 )
허가조건		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6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8조 ---------------------------------------------------------------------------------------------------------------------------------------------------------------------------------------------------------------------------------.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2조의2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 건립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8조와 법 제28조제2항 -------------------------------------------------------------------------------------------------------------------(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립위원회 ----------------------------------------------------.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 건립위원회 --------------, 건립위원회 ----------------.
⑩ 도지사가 공공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 요구 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수련시설의 설계와 건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 건립위원회 --------------------------------------------------------------------.
⑪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⑪ 건립위원회 --------------------------------------------.
<신 설>	⑫ 위원의 임기는 수련시설이 준공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⑫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⑬ -------------------- 건립위원회 ----------------- 건립위원회 ------------------------.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
② 공공수련시설의 위탁(재위탁 등 포함)은「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재위탁 등 포함)	③ -------------------------------------------------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2013.1.16.>	⑤ --------------------------------------------(이하 “수탁단체”라 한다)--------------------------------------------------------------------------------------------------------------------------
⑥ 도지사는 위탁운영단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수탁단체 -------------------------------------------------------------------------------------------------------------------------------------------------------------------------------------------.
<신 설>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2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 만료일 70일 전 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단체의 의무) ①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수련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단체의 의무) ① 수탁단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위탁운영단체는 도지사의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수탁단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위탁운영단체는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단체 ------------------------------------------------------------.
제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2013.1.16.>	제9조(위탁의 취소) ------ 수탁단체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원상회복 등) ① (생 략)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원상회복 등) ① (현 행과 같음) <삭 제> ③ 수탁단체 -------------- ---------------------- ---------------------- ------------ <삭 제>
제1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위탁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① ------- 수탁단체 ---------------------------------------------------------------------.
② 위탁운영단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공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단체 --------------------------------------------------------------------------------------.
제18조(수련시설 등록) ① 특별법 제342조의2와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련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련시설 등록) ① 제주특별법 제338조 -----------------------------------------------------------------------------------------------------------------------------------------------------------------------------------------------------------------------------------------.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특별법 제342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주특별법 제338조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련시설 휴지ㆍ폐지) ① 특별법 제342조의2와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0조(수련시설 휴지ㆍ폐지) ① 제주특별법 제338조 ---------------------------------------------------------------------------------------------------------------------------------------------------------------------------------.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 과정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윤인성
연 락 처	064) 710-28411, sambari@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여성가족과	․위탁운영 갱신 시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간 만료일 100일 전에 제출 ․재위탁 여부를 위탁 만료일 70일 전 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 반 영 - 재위탁이 부적합 한 경우 수탁단체 선정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반영
명도암유스호스텔 원장	․청소년야영장 잔디축구장 사용료 인상 (1일: 청소년 40,000, 어른 60,000 → 4시간: 청소년 50,000, 어른 100,000 )	․ 미반영 - 청소 등 관리비용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계 후 반영
	․명도암유스호스텔 숙박료 단체 기준을 “100명 이상”으로 규정	․ 미반영 -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단체 : 20명 이상”으로 규정
	․명도암유스호스텔 사용료 수련원 수준으로 조정 - 식비 : 개인 6,000 , 단체 5,000 - 냉․난방시설 : 3시간 30,000	․ 반 영
강명식 외 57명	․수련관 및 문화의집 운영시간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으로조정 (09:00～20;00 → 11:00～20:00) ․관광서 휴일과 동일하게 법정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 ․관공서 휴일에 준한 공휴일 운영	․ 미반영 - 평일, 토․공휴일, 방학 등에 따라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이 달라지고 평일, 토․공휴일 등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1.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에 성별 고려하여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2. 제개정 사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성별 구분을 명시하여 성별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일부 반영 ; 별지 제1호, 별지 제 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