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5		제출일자 : 2016. 7.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9 .

1. 제안 이유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등록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 종사원 정비수준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차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2조 및 별표 1)

- 너비 12미터 이상  → 너비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자동차관리사업의 세부종류의 명칭 변경 및 그 등록기준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2 및 별표 3까지)

-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법령에 맞게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및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변경

- 자동차해제재활용업의 시설 면적기준 강화(3,000㎡ → 4,500㎡) 등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 변경

다.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제4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할 경우, 주 진입도로가 10m 이하인 경우 신규등록 및 사업장 소재지 변경등록 제한

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1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5. 2. ~ 2016. 5. 24.(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반영 2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5. 11.(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16. 5. 16.(원안 동의)

바.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016. 6. 9.(원안 가결)

사.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 2016. 6. 28.(원안 가결)

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9. 25.(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안 제2 및 별표1(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과 관련하여

그간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등록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국토부 등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으로 타시도 조례를 검토해 보면

구 분	내 용	비 고
경기도	전시시설이 12m이상의 도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너비8m이상의 도로	12m
충청남도	전시시설이 8m이상의 도로	8m
충청북도	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8m
전라남도	전시시설이 12m이상의 도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너비8m이상의 도로	12m
전라북도	전시시설이 12m이상의 도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너비8m이상의 도로	12m
경상남도	전시시설이 12m이상의 도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너비8m이상의 도로	12m
경상북도	전시시설이 12m이상의 도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너비8m이상의 도로	12m

충청남,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도심지에서는 12m이상의 도로에서만 자동차매매업이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의 2관련 별표 21의2을 검토해보면 전시시설연면적, 구조, 사무실, 정비점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인구50만 이상의 시·도는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시등 도심지의 현재 여건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도 별다른 문제를 발생치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향후 도내의 상황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타시도 사례등을 볼 때 우리도가 먼저 등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제1항 및 별표2 및 별표3까지(자동차관리사업의 세부종류의 명칭 변경 및 그 등록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법령에 맞게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및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임.

다만, 별표2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구분 내용중에 오기가 있어 자동차소형종합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수정하였으면 함.

6. 총괄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세부종류의 명칭 및 등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명칭과 등록기준을 변경하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 종사원 정비수준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본결과 본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별표1(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주) 5. 사업장은 8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를 사업장은 1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너비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2(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구분에 자동차소형종합정비업을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2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을 하려는 자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려는 자나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	ㆍ전시장 입구 및 출구는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 전시장은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일이나 연료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사업장은 1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너비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자동차종합 정 비 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 정 비 업	원 동 기 전문정비업
가. 시설 면적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ㆍ 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ㆍ 검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ㆍ 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 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주) 1. ○는 반드시 갖춰야 함, 다만 둘 이상의 정비 검사기구에 해당하는 정비 검사가 가능한 복합기나 둘이상의 시험 측정이 가능한 복합기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한 경우 중복되는 시설장비는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오수 분리 하수관이 설치된 지역은 오수전용 분리관과 연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이거나 자기가 제작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하였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

나.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만을 보유하였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전문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8.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 및 정비대기 차량의 보관을 위한 면적을 추가로 50평방미터 이상을 사업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9. 자동차정비사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 작업장 및 폐유 저장소, 도색시설 등에는 반드시 소화기(3.3kg 이상)를 비치하고 소화기 위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23.]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ㆍ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이상
나. 시설ㆍ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ㆍ검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ㆍ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삭제 <2013.9.6>

주) 1. 둘 이상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시설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주)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