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38		제출연월일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0. 6.

1. 제안이유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단체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및 수련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2015. 7. 24.공포, 2016. 1. 25.시행)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6조, 안18조, 제19조, 제20조)

나.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3항)

다. 수탁단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안 제7조의3)

마.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안 제12조제4호)

바. 공공수련시설의 현황 현행화 (별표 1)

사. 공공수련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별표 2부터 별표 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1. ~ 2016. 9.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 반영 2 건(일부 반영 1건), 미반영 1 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9.(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없음”

아.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단체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수련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2항은 기존 공공수련시설의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왔으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7조의2에서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하고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 3항 및 제7조 7항은 위탁 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시 횟수 제한이 없어 특정단체에 장기간 위탁할 경우 시설 사유화 등 부패 유발 요인이 있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되어 평가를 통해 한차례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하던 것을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하되어 부패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국민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 있어 본 조항을 신설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 단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의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평가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15조 2항은 도 특별자치법무과의 규제심사 결과 “불합리한 사용자의 변상 책임의무 폐지”를 위하여 삭제토록 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5조 4항은 도의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결과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별표 1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구좌, 애월, 아라, 동홍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하여 당초 13개소에서 17개소로 현행화 하고 성산 청소년수련원이 2014년 12월 시설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별표 2, 별표 3은 비자림 청소년수련원이 금년 3월 시설 개선함에 따라 강당, 회의실 등의 사용료를 제주청소년 수련원에 맞춰 상향 조정하였으며, 야영장 숙박은 “월 6박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야영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단체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 개선을 통한 수련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 단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로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의2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로 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① (원안과 같음) ② -------------------------------------------------------------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 과정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