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2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을 하려는 자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려는 자나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	ㆍ전시장 입구 및 출구는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 전시장은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일이나 연료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사업장은 1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너비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자동차종합 정 비 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 정 비 업	원 동 기 전문정비업
가. 시설 면적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ㆍ 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ㆍ 검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ㆍ 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 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주) 1. ○는 반드시 갖춰야 함, 다만 둘 이상의 정비 검사기구에 해당하는 정비 검사가 가능한 복합기나 둘이상의 시험 측정이 가능한 복합기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한 경우 중복되는 시설장비는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오수 분리 하수관이 설치된 지역은 오수전용 분리관과 연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이거나 자기가 제작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하였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

나.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만을 보유하였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전문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8.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 및 정비대기 차량의 보관을 위한 면적을 추가로 50평방미터 이상을 사업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9. 자동차정비사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 작업장 및 폐유 저장소, 도색시설 등에는 반드시 소화기(3.3kg 이상)를 비치하고 소화기 위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