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6. 1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2. 감사 기간

○ 2016. 10. 24(월) ～ 11. 2(수)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안전관리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교통관광기획단
직속기관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자치경찰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제주시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행정과,차량관리과), 사회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경로장애인복지과,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복지위생과, 여성가족과), 안전환경도시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유관기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 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김 용 범	부위원장 유 진 의 위 원 강 익 자 〃 고 태 순 〃 김 영 보 〃 김 천 문	전문위원 강승옥 외 6명 속기사(3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24. (월)	행정사무감사 (10:00) ○감사개시 선언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감사개시 선언시 수감기관(부서) 관계자만 참석
10. 25	○ 행정사무감사자료 수집
10. 26. (수)	행정사무감사 (10:00) ○ 제주시 -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 사회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27. (목)	행정사무감사 (10:00)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 안전환경도시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28(금)	조례안 심사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29~10.30 (토ㆍ일)	휴무일
10. 31. (월)	행정사무감사 (10:00) ○ 안전관리실(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 교통안전과) ○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 교통관광기획단 ○ 자치경찰단 ○ 보훈청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KCTV방송
11. 1.	• 감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1. 2. (수)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감사결과 강평 시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도 본청 과장, 행정시 국장․보건소장, 의료원장, 연구원장 참석

6. 감사 출석 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 영 수
	안전관리실	실장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교통안전과장	홍 성 택 허 경 종 임 한 준 강 영 돈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위생과장	이 은 희 나 용 해 변 영 선 김 진 선 오 종 수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방호구조과장 119종합상황실장	황 기 석 한 경 섭 김 지 형 김 영 호
	교통관광기획단	단장 팀 장	오 정 훈 현 대 성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황 용 해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윤 두 진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오 창 원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임 정 우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고 민 자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강 석 찬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정 미 숙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안전교통국장 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고 경 실 조 상 범 강 도 훈 양 술 생 송 정 국 서 정 학 황 순 실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안전환경도시국장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이 중 환 허 법 률 이 정 아 김 향 욱 오 금 자 양 은 숙 오 정 수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원 무 과 장 도립노인요양원장	왕 옥 보 김 애 숙 부 승 규 신 동 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총무과장 원 무 과 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성 대 림 이 동 건 강 애 옥 원 창 석 조 기 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 경영지원실장 성인지정책센터장	현 혜 순 정 여 진 김 형 진 정 여 진	정책연구실장 겸임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연구개발팀장 기획운영팀장	송 상 열 오 성 윤 김 현 호

Ⅱ. 주요감사 실시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경보통제소 운영 전반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계획 수립·시행 ○ 기타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
보건복지 여 성 국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 보육, 어린이집 지도·감독 운영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교통관광 기획단	○ 교통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보훈청	○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및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지역교통에 관한 사무 ○ 관광질서 확립 및 주ㆍ정차 지도 단속 등 업무 ○ 기타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사회복지위생국 ·제주․서부․ 동부보건소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서귀포․동부․ 서부보건소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및 도립요양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업무 전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한의약 연구원	○ 제주한의약 연구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행정부지사>

1. 감귤 출하연합회의 역할은 감귤이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출하 시기 결정, 비상품 규격 결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자가 회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바람.

2. 침체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및 수협 어판장 이설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행정기구 개편이 마무리 되어서 청렴 감찰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편입되었는데 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념에서 말했듯이 청렴도 1등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청렴 정책을 강력히 추진 바람.

4..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내부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제주도의 국가 유공자 법정 채용율이 타 시도에 비해 너무 저조하므로 개선 바람.

6.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보다 행정 절차만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중앙 건의 등을 통해 위원수 확대, 외부 지역 위원 위촉, 현장 심사도입, 국비 심사 방안 등에 대해 개선 바람.

7. 무사증 입국 중국인 체류기간이 현재 30일로써 장기간 체류로 범죄발생 및 아르바이트 등이 이뤄지고 있어, 체류기간을 15일로 단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 및 관련기관과 협의바람.

8.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시에 비해 도에서는 무관심 한 것 같으므로 도에서도 환경 총량제 추진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 직속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추진할 추진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9. 환경분야 공무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2년으로 이직율이 높으므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10. 자치경찰단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직급 상향 되었는데 총경 직위가 없어 내부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는 이미 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 처리 바람.

11.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귀포 소방서를 이전해야 하는데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사업 추진시 대체방안 마련을  철저히 하여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바람

<안전관리실>

1. 태풍에서 시간당 강우량이 기존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데 저류지 관리는 주먹구구식이므로 제주에 맞는 관리 매뉴얼이 필요함.

2. 관덕정 등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재에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국인들이 불법 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노력 바람.

3. 782번 버스가 도청을 경유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노선 정리에 반영 바람

4. 택시는 과잉공급이라지만 필요시 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음에 따라 추석 등 명절시에 대중교통 특별운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택시 과잉공급의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한 감차보상 사업의 원할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차고지 증명제가 내년부터 제주시 동지역만 우선 실시하게 되면 서귀포시나 읍면으로 위장 전입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도에서 중심을 갖고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에 걸쳐 시행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바람.

6. 공영 주차제를 노형동에 추진하고 내년에 확대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 바람.

7. 활용도가 낮은 부설 주차장에 대한 현황파악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안전관리실 및 소방안전본부와 보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과 실제 위원명단이 안 맞고 있으므로  재확인하여 유명무실한 조례인 경우 통폐합을 하고 규정에 안 맞는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맞게 검토 바람

9. 하천 정비사업시 하천에 있는 돌을 깨서 사용하고 외부로 반출하여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 추진 바람

10. 공항 택시 장·단거리 통합으로 장거리 택시가 잘 없어서 서귀포로 가는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여성국>

1. 1회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로식당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도내 경로식당 11개소 중 5개소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2. 여성특별위원회는 15년 12월말로 종료되었는데 도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있으며, 금년 4월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였으므로 빠른 시일내 홈페이지를 정비 바람.

3. “제주처럼”에서 계획하고 있는 20개 사업중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금년말까지 정리해서 미추진 사유 보고 바람

4. 현재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98개 위원회중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오히려 여성위원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이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제주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탑승 건수가 미미하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의 탑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며, 도에서는 양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6.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도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것과 간병비 지원단가 및 한도액도 국비지원사업인 성폭력피해자 지원기준으로 높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정 바람.

7. 제주형 작은 결혼식 사업이 인식개선 사업으로 변경되어 방송국에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 의회에서 심사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기 바람.

8.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부정수급의 문제, 읍면·서귀포 등 지역이 멀거나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거부하는 등 대상 장애인들을 선별하는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활동지원기관 확충 및 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이 활동지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9.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퇴소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시도만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지원이 안되고 있어 타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라며, 퇴소아동에 대한 주거공간 제공이나 공동거주시설 제공 등 주거지원정책 도입에 대해 검토 바람.

10. 다른 시도에는 아동자립시설 등이 있어서 아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해서 아동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1. 청소년 지도위원 위·해촉 주체 등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 사안들이 도와 양 행정시, 읍면동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해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도지사가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통일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2. 도 노인복지관을 방학없이 연중 운영하고 휴게공간 마련, 노인 자치회 자율적 운영 등 노인복지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개선하기 바람.

13. 장애인단체들에 대하여 회계와 후원금 관련 예산 집행과 정산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14.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예산 확보와 독립된 공간 마련 및 상근 인력 운영으로 피해자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바람.

15.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위원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16.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관 종료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지만, 도 노인복지관, 도 장애인복지관 등은  위탁기간 종료시 심사에 의한 재위탁을 하고 있어 위탁방법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함.

<소방안전본부>

1. 소방안전본부의 피복과 제복은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인데도 특정 기업과 수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하여 쪼개기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인사관리나 보직관리가 원칙과 기준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규정 준수 바람.

2. 구급함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주사기 등 물품들이 있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해 교체 바람.

3. 도내 풍력발전기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화재시 2차피해 등이 예상됨에 따라 풍력 발전기 화재 예방과 초동 진압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4. 애월읍에 안전체험 교육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특성에 맞도록 항만이나 공항 등의 안전 체험이 들어가야 할 것임

5. 안전관리실 및 소방안전본부와 보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과 실제 위원명단이 안 맞고 있으므로  재확인하여 유명무실한 조례인 경우 통폐합을 하고 규정에 안 맞는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맞게 검토 바람

<교통관광기획단>

1.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 교통 약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승 없이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어 버스 노선 개편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도 중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기 바람.

2. 버스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운영시 효율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발레파킹은 승용차와 렌터카를 유인하는 수단이되므로 대중 교통 활성화 정책과 상반되고 있어 정책실행시 신중한 검토바람.

4. 교통관광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복합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성판악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조치 바람.

5. 버스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의 장점을 합친 것이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예산 적자가 심하고 낮시간에 버스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버스 증차만이 해결책이 아니므로 제주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

6. 노형 초등학교 앞 등 버스 정류장에 저상버스 도입에 대비하여 시설을 하고 있는데 도로턱을 낮추는 공사를 한꺼번에 추진하여 재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바람.

<보훈청>

1.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율을 보면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노력 바람.

2. 제주 항일 기념관이 개관한지 20년이 되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영상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는 등 시설 보완 필요함

3. 안전관리실 및 소방안전본부와 보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과 실제 위원명단이 안 맞고 있으므로  재확인하여 유명무실한 조례인 경우 통폐합을 하고 규정에 안 맞는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맞게 검토 바람

<자치경찰단>

1. 태풍 차바로 인해 파손된 교통 신호기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수리 바람.

2. 성판악 입구 도로변 양쪽으로 불법 주차가 심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차도로 지나 다니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므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련 안전 시설 설치를 검토 바람

4. 자치경찰단 창설 10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업무 증가 등으로 인원 증원이 필요하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인력 증원 및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5. 자치경찰단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중 현재 미개선된 건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 바람.

2.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검토바람.

<제주시>

1. 아라지구 택지조성공사와 기반시설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하여 아직도 미조성된 공원이 많으므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잘 이용하여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람.

2. 동복리에 전지훈련센터 설치가 부결되었는데 대체 부지 선정 등 전지훈련센터설치를 꼭 성사시켜 행정에 협조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3. 제주시의 장애인 이동 봉사 차량이 2대이며 하루 이용인원이 대당 3명 정도로, 미미하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바람.

4.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현재 54%로써 실적이 저조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5. 읍면동 주민센터가 대민 부서로서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3년차 이하 공무원이 많아 특히 태풍 등 위급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인사에서 적절한 배치 바람.

6. 태풍시 복개 구조물이 하천범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 철거 여부등 검토바람.

7. 태풍 차바로 인해 저류지가 범람하고 제4저류지에는 물이 유입되지 않는 등 저류지와 관련하여 운영 및 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8. 제주도가 치매환자 유병률이 11.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데도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10)에 의하면 시도별 관내 보건소당 평균 치매상담 전문요원수는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인력 보강이 필요함.

9. 제주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국대비 절반이하이고 서귀포시에 비해서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확대 방안 강구 바람

10. 제주시의 노숙차량 단속을 추진중인데 화물차 뿐만 아니라 관광버스에 대한 단속도 포함하여 일회성이 안되도록 계속 추진 바람.

11. 저상버스 운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타시도, 정부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 저상버스 도입바람.

1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감사결과 부당수급도 많고, 지도점검 내용도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에 철저바람.

13. 1회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로식당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시의 경우 조리사나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 바람.

14.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므로 각종 시책 홍보시 경로당을 방문 홍보 한다거나 하는 등 노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홍보 필요함.

1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제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도 전체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예산도 도와 시에서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어 도와 협의하여 “도”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판매시설의 수익금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명절 휴무와 관련하여 양 행정시가 서로 다른 지침을 내려줌에 따라 휴일에 쉬지 못하는 등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17. 50면 이상 주차장인 경우 총 면수의 4%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규정보다 부족하므로 규정에 맞게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바람

18. 하귀 지역아동센터 등 폐쇄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 바람

19.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 평가 D등급의 최하위평가를 받고 있어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20. 장애인거주시설 벧엘 현원이 41명으로 현재 제주도내 시설입소 희망 대기자가 240여명인데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대기자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생활지도원인 경우 여성입소자가 많은 시설에 남성 종사자가 많으면 생활인들을  케어할 경우 인권침해 발생우려가 많으므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함.

21. 읍면지역 청소년 문화의집을 읍면으로 이관한느 것이 적절했는지 검토바라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읍면동 1개이상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제주시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바람.

22. 작년 옹포천 실외 수영장 화장실 건축 공사시 사전 수자원 본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시 관련 행정절차 협의를 위해서 부서 협의를 거친후 추진하기 바람.

23. 옹포천 ‘고향의 강’ 경관 조명 설치 공사시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감리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토목직 공무원이 감리를 맡음으로써 전기 공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설계 내역서 대로 시설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전문공사 시행시 공사 감독과 감리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24.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부모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여 이용을 거부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바람

25. 제주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도심지내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도심외곽에 환승센터 개념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자가용을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통해 시내로 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26. 제주시 노숙인 복지시설 재입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자립지원 차원에서 재입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올해부터 일시보호자 인수 요원제도에 따라 현재 인수요원이 1명 있지만 야간 등을 고려하면  더 증원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서귀포시>

1. 혁신도시 조성이후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2개 기관이 미이전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 강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현재 1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도와 협의하면서 잘 추진바람

3. 혁신도시내에 주차장용 부지 미확보 등으로 주차난이 우려됨에 따라 LH에 협의하면서 대책 마련 바람

4. 창업보육센터가 서귀포시에는 없어 서귀포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5. 제주시 동지역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서귀포시와 읍면으로 위장 전입이 예상되는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내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검토 바람.

6.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나 관광지의 편의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이나 노인, 관광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들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람.

7.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시에 비해 착색이 빨라서 제주시 감귤 반출이 일찍 시작되었으며 서귀포산으로 둔갑하여 제주시 감귤들이 출하되고 있으므로 서귀포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바람

8. 읍면동이 대민 부서로서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3년차 이하 공무원이 많아 태풍 등에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인사에서 적절한 배치 바람.

9. 서귀포보건소는 노인들 이용이 많은데 도보로 이용이 불편한 위치이므로 이설 등 대안 마련 바람.

10. 서귀포시 여성대학 1기 이후 현재까지 총 1,274명이 수료하였는데, 이런 중요 인적자원을 서귀포시 현안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11. 종남천(하류)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특혜의혹 등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재해지구 개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 바람.

12. 자기 차고지 갖기(그린파킹) 사업실적이 저조한데, 일방통행, 그린파킹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정원표가 서귀포시 소속 시설만 개정이 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지침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4. 장수수당 미지급자가 제주시에 비해 2배가 넘고 있는데 거주불명 대상자의 소재지 파악 안내, 적극적인 홍보 및 읍면동별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대행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 바람.

15. 기존 운행하는 전기버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공영버스 전기버스 구입시 반영하기 바람.

16. 공영버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7.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제주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 예산과 이용인원이 매우 저조하고 있어, 홍보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

18.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내진설계 현황 파악 및,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도 평가 및 내진성능보강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 지원 등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19. 서귀포시 전체 주차장중 77%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부모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여 이용을 거부당하였는데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처방안 마련 바람

21. 아동복지교사 연속 고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비나 명절 휴가비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바람.

22. 도내에서 치매 어르신과 동거하는 쌍둥이자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서귀포시에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성폭력 상담소라던가 대책이 필요함

23. 서귀포시에서는 성폭력 상담소가 없어 통합지원센터를 건의한 바 있는데, 통합상담소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기 바람.

24. 아동 건강을 위하여 서귀포 보건소가 아동 신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수에 비해 대상 인원과 프로그램이 적으므로 학교와 연계하여 확대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5. 서귀포시내 경로식당 4곳 중 3곳의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데도 조리사 등이 채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리사 등 채용이 필요함

26. 노숙인 시설 운영시 지방비로 추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2명의 노숙인시설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서귀포에는 노숙인 상담센터가 없으므로 설치토록 노력 바람

27. 도내 유일한 한부모 일시보호시설인 한빛여성의 쉼터 이용현황이 저조하여, 정원 축소 방안 검토바람.

28. 서귀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철저한 점검 바람.

29. 서귀포시의 노인 보호기관을 설립하여 가정 폭력 등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제주의료원>

1. 제주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되지 않은 병실 운영 및 상급병실료 청구등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과다 청구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바람.

2.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 운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평가 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의 바람

3. 제주의료원 직원인사와 관련하여 결원된 정원은 확충하고, 정원외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리하기 바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이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제주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탑승 건수가 미미하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의 탑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며, 도에서는 양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서귀포의료원>

1.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 운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평가 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의 바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이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제주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탑승 건수가 미미하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의 탑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며, 도에서는 양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여성가족연구원>

1. 제주 여성 안전 도시 개발 등 체감형 현안과제 발굴이 필요하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여성가족 관련 통계가 기본이며 중요한데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므로 개선 바람.

2. 제주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수가 전국 비율에 비해 너무 저조하므로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3.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성과물 정책반영과 관련해서 새롭게 분석하여  실질적인 정책반영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함

<제주한의약연구원>

1. 제주한의약연구원 연구사업에 대한 규정, 연구윤리규칙 등 연구원 제규정을 점검하고 보안이 필요한 규정들은 제정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