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39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조손가정에 대한 학습수당 지원은 학습증진을 위해 학원 등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행 학습수당으로 매월 일정액(5만 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은 생계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학습지도사 파견 등 학습서비스 지원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학습능력 제고 및 정서적 지원 등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수당 지원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17년도 예산에 반영(97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 ～ 2016. 9.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정으로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손가정 아동학습서비스”란 조손가정의 세대구성원인 아동에게 학습지도사를 파견하는 등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내용은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아동학습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조손가정아동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제도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따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조손가정수당: 한 세대 당 월 12만 원

2. 다른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 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여 등과 동일 한 수준의 부가급여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중 “조손가정 아동학습수당 및 조손가정수당”을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된 가정으로서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ㆍ나. (생 략) 2.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ㆍ4. (생 략)	제2조(정의) ---------------------------------------.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서 ----------------------. 가.ㆍ나. (현행과 같음) 2.“조손가정 아동학습서비스”란 조손가정의 세대구성원인 아동에게 학습지도사를 파견하는 등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ㆍ4. (생 략)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생 략) ② 제2조 제1호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층 :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학습수당, 사회복지서비스 2. 2층 : 조손가정수당, 사회복지서비스 ③ (생 략)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내용은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아동학습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타제도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다음 범위에서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1.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은 1인당 월3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2.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12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3. 그 밖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하는 현금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조손가정 아동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제도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따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조손가정수당: 한 세대 당 월 12만 원 2. 다른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 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여 등과 동일 한 수준의 부가급여
제7조(조손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조손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7조(조손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 실시)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 및 조손가정수당 지급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9조(지원 실시) 제4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의 --------------------------------.

관계 법령(발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별표 1] <개정 2012.7.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 급여 비용부담 비율 (제18조제1호 관련)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생계비ㆍ아동양육비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 관련)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80%	20%
아동 교육 지원비 (법 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학금 ㆍ 수업료	국립 고등학교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80%	20%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20%	80%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80%	20%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4년간 421백만원 비용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35	97	101	108	115	456
	소계(a)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5	97	101	108	115	456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35	97	101	108	115	456
	기 금
	기 타
	합 계	35	97	101	108	115	456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가족친화담당 김인영
연락처	064)710-2877 jejudasom@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5	97	101	108	115	456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5	97	101	108	115	45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가족친화담당 김인영
연락처	064)710-2877 jejudasom@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