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0		제안연월일	: 2016. 10.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 1,16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출연	1,16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현혜순)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도청 제2청사 제2별관

- 개  원 : 2014. 3. 31

- 조  직 : 2개실·1센터, 현원 11명(정원 14명), 기금 1,361백만원

- 사  업 : 여성과 가족의 욕구 및 구체적 삶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정책 대안의 강구 및 대응방안 제시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2017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1,160백만원

○ 2017년 주요사업 내용

- 제주 일․가정 양립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제주지역 아동돌봄 실태 및 지역방안 등 일․가정 양립 종합대책 수립방안 마련

- 제주지역 여성노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등 제주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 제주지역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와 개선방안 등  제주여성의 역량강화 방안 마련

- 제주지역 성평등 수준진단 및 정책제고 방안,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정책강화 방안제도 구축

※ 2017년 연구과제 수행 계획 : 14건(자체 12, 수탁 예정 2)  * 이슈브리프

□ 출연 필요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밀착형 정책대안 강구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도정 지원 강화와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여성과 가족의 욕구 및 구체적 삶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 제주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로 제주가족 삶의 질 제고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인지 정책 개발로 양성평등 제도 구축 및 문화 확산

□ 산출기초

○ 출연액 : 1,16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3,460	1,800 (기금적립금 1,000 포함)	800	860

○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34,000
사업수입		73,000
	용역사업수익	73,000	• 제주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사업 1식 73,000
사업외 수입		11,000
	이자수입	11,000	• 기금(13.6억원)이자 예상분
이월금		50,000
	순세계잉여금	50,000	• ’16년 세출 집행잔액(예산절감 등) 예상분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160,000
연구사업비			270,000
	기본 및 정책연구사업비		210,000
			210,000	• 일가정양립 종합대책 수립방안 85,000천원 - 제주 일가정양립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제주가족친화제도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남성의 가족생활 돌봄 참여 제고방안 등 5개 과제 • 제주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방안 45,000천원 -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등 2개 과제 • 제주여성의 역량강화 방안 45,000천원 - 제주지역여성근로자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등 2개과제 • 성평등 사회조성 및 정책강화 35,000천원 - 제주지역 성평등 수준진단 및 정책제고 방안, 성인지 통계 등 3개 과제
	현안 및 공모연구 사업비		10,000
			10,000	• 이슈브리프 : 10,000천원
	연구기반 조성사업		38,000
		여성가족정책 포럼	30,000	• 개원기념포럼 : 15,000천원 • 여성·가족 행복포럼 : 10,000천원 • 연구자문위원회 : 5,000천원
		홍보	8,000	• 연구원 홍보 브로셔 제작 : 3,000천원 • 연구원 소식지(뉴스레터) 제작 : 5,000천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12,000
		네트워크 사업	12,000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및 성평등협의회 : 5,000천원 • 기관단체 간담회 : 2,000천원 • 네트워크 공동포럼 : 5,000천원
경상운영비			887,980
	인건비		521,760
		급 여	400,000	• 임직원 기본연봉(11명)
		제수당	80,760	• 상여금(명절휴가비) 34,000천원 • 가족수당 5,760천원 (배우자 7, 자녀 10명) • 자녀학비수당 : 5,000천원(고등학생 4명) • 초과근무수당 : 14,000천원(10명) • 연가보상비 : 10,000천원(11명) • 파견수당 : 12,000천원(2명)
		퇴직급여	41,000	• 퇴직연금 : 41,000천원
	운영관리비		326,220
		일반운영비	91,800	• 공공요금 및 제세 7,000천원 • 수도광열비 10,000천원 • 소모품비 25,000천원 • 도서인쇄비 11,000천원 • 지급임차료 12,000천원 • 수선유지비 11,200천원 • 차량유지비 2,400천원 • 보험료(차량) 1,000천원 • 지급수수료 6,000천원 • 교육훈련비 6,200천원
		업무추진비	13,20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00천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0천원
		관서운영비	4,64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40천원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0천원
		복리후생비	103,800	• 직책수당(4명) 18,600천원 • 직급수당(10명) 21,600천원 • 국민연금보험 기관부담금 21,000천원 •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3,500천원 • 노인장기용양보험 기관부담금 1,000천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관부담금 3,700천원 •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4,400천원 • 전년도 4대보험 정산 5,000천원 • 특근자 급식비 4,000천원 • 선택적 복지제도(11명) 11,000천원
		여 비	31,280	• 국내여비 - 관내여비 10,560천원 - 관외여비 5,720천원 • 국외여비(3명) 15,000천원
		회의운영비	10,300	• 이사회 참석수당 3,200천원 •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600천원 • 직원채용 심사수당 2,000천원 • 회의비 4,500천원
		연구개발비	55,000	• 조직 진단 연구용역 20,000천원 • 연구원 전자결재프로그램 시스템구축 35,000천원
		보상금	4,200	• 직원채용 심사위원 실비보상 1,200천원 • 도외 연구자문위원 등 실비보상 3,000천원
		포상금	1,000	• 연구과제 제안 포상금 1,000천원
		시설비및부대비	1,000	• 시설부대비 1,000천원
		자산취득비	10,000	• 직원채용 비품구입 10,000천원 (컴퓨터, 책상, 의자, 케비넷 등)
	성과급		40,000
		성과급	40,000	• 원장 및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40,000천원
예비비			2,020

참고자료	2017년도 연구과제 세부내역(계획)

(단위: 천원)

분야	사업명				예산	비고
	합 계 (①+②+③)				270,000
연구과제	소 계 ①				220,000
	일․가정양립 종합대책 수립방안		1	제주 일·가정양립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20,000
			2	제주 읍면동 지역 아동돌봄 실태 및 지원방안	20,000
			3	제주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20,000
			4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 제고방안	20,000
			5	종합대책 수립 방안 보고서(4개 과제 요약)	5,000
	제주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 방안		6	제주지역 여성노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20,000
			7	여성안전 제주사회 구축 방안(20,000)	0	수 탁 예 정
			8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25,000
			9	제주여성․가족의 여가문화 향상방안(15,000)	0	수 탁 예 정
	제주여성의 역량 강화 방안		10	제주지역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와 개선방안	25,000
			11	제주여성의 창업지원 방안	20,000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정책강화 방안		12	제주지역 성평등 수준진단 및 정책제고 방안	15,000
			13	성인지 예․결산 분석	10,000
			14	성인지 통계	10,000
현안과제			15	이슈브리프	10,000
연구기반조성사업	소 계 ②				38,000
	여성가족 정책 포럼	개원기념포럼			15,000
		여성·가족 행복포럼			10,000
		연구자문위원회			5,000
	홍보	기관홍보 브로셔			3,000
		기관소식지(뉴스레터)			5,000
네트워크 구축사업	소 계 ③				12,000
	네트워크 사업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및 성평등협의회			5,000
		기관단체간담회			2,000
		네트워크 공동포럼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