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1

제안연월일 : 2016.  10.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 2,500,000천원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 3,921,000천원

- 의료수익 개선을 위한 병동 리모델링, 만성질환, 정형․재활병동 운영 등을 위한 시설개선

- 만성질환, 요양병동 운영 등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출연 : 400,000천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 출연 : 50,000천원

- 제주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사각지대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원정보화 사업비 출연 : 612,516천원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인증을 위하여 인증준비 조사, 교육,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여 평가인증 추진과

- 정보화 수준의 낙후된 의료원의 전자의무기록(EMR) 등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경쟁력 강화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병원정보화 사업비 지원 필요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500백만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39명/정원 153명
병상수	263병상
진료과	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2,500백만원(도비)   ※ ‘16년 출연금 : 2,10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500,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2,500,000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 1,700백만원 - 연료비 등 관리운영비 : 650백만원 - 차임금 일부 상환 등 : 150백만원	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 외상매입금 상환 등으로 경영압박 해소 및 경영정상화 도모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3,921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39명/정원 153명
병상수	263병상
진료과	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3,921백만원(국․도비)   ※ ‘16년 출연금 : 30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의료수익 개선을 위한 병동 및 건강검진실 확장 리모델링, 노후설비 교체 등을 위한 시설개선

○ 재활치료실, 임상병리검사 장비보강 등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921,000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70,000	- 병동 및 건강검진실 확장 리모델링, 노후설비 교체 등 시설개선	국․도비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851,000	- 재활치료장비, 임상병리검사장비, 내시경, 구급차 등 장비보강	”

※ 미 확정된 사업비임.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신청후 국고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산 반영 예정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 노후시설 및 장비 보강 등으로  병원 이미지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제주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400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39명/정원 153명
병상수	263병상
진료과	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400백만원(국․도비)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00,000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400,000	- 제주의료원 소화기내과(1명), 재활의학과(1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 미 확정된 사업비임.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신청후 국고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산 반영 예정

□ 출연 기대효과

○ 대학병원과의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 확보 및 지원으로 의료경쟁력 확보 및 경영 안정화 도모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사업비 출연 의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50백만원 (국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39명/정원 153명
병상수	263병상
진료과	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50백만원(국비)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등

□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공공보건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50,000
제주의료원 공공보건사업	50,000	-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인건비, 의료비, 관리운영비 등)	국비

※ 미 확정된 사업비임.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신청후 국고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산 반영 예정

□ 출연 기대효과

○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정망 구축

○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복지지원을 조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비 등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612.5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39명/정원 153명
병상수	263병상
진료과	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비 등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612.5백만원(국․도비)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효율적인 병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출연 필요성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인증을 위하여 인증준비 조사, 교육,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여 평가인증을 추진과

○ 정보화 수준의 낙후된 의료원에 전자의무기록(EMR) 등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통해 의료경쟁력 강화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612,516
의료기관 평가인증	19,850	- 인증준비 컨설팅, 인증조사, 교육비 등	국․도비
병원정보화사업	592,666	- 전자의무기록(EMR) 등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

□ 출연 기대효과

○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의료문화를 의료기관 중심에서 환자(고객) 중심으로 전환되어 의료서비스 향상

○ 전자의무기록(EMR) 등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업무효율성 향상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의결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2,500,000천원 (도비)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3,921,000천원 (국․도비)
보건위생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출연	400,000천원 (국․도비)
보건위생과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출연	50,000천원 (국비)
보건위생과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원정보화 사업비 출연	612,516천원 (국․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