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2

제안연월일 : 2016. 10.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 2,900,000천원

-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및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 3,270,000천원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등 의료인력 숙소 마련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노후의료장비 교체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출연 : 1,100,000천원

- 안정적인 분만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 출연 : 5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사각지대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900백만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
인력	정원 286명/현원278명
병상수	247병상
진료과	16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900백만원(도비)   ※ ‘16년 출연금 : 2,90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및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900,00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000,000	- 심혈관센터, 정신과 등 인건비 : 1,000백만원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1,000백만원	도비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900,000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 외상매입금 상환 등으로 경영압박 해소 및 경영정상화 도모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3,270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
인력	정원 286명/현원 278명
병상수	247병상
진료과	16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3,270백만원(국․도비)   ※ ‘16년 출연금 : 2,874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의사 등 의료인력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을 위한 의사숙소 증ㆍ개축 등 의료인력 숙소 마련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270,000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770,000	- 의사숙소 증ㆍ개축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사업 등 시설개선	국․도비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500,000	-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장비 구입	국․도비

※ 일부사업비는 미 확정된 사업비임.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신청후 국고지원대상사업으로 추가 선정되면 추경 등에 예산 반영 예정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 노후시설 및 비품 교체로  병원 이미지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1,100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
인력	정원 286명/현원 278명
병상수	247병상
진료과	16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100백만원(국․도비)   ※ ‘15년 출연금 : 818.7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안정적인 분만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100,00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0,000	- 산부인과 전문의(2명), 간호사(8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600,000	- 소아과전문의, 순환기내과전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등 3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 일부사업비는 미 확정된 사업비임.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신청후 국고지원대상사업으로 추가 선정되면 추경 등에 예산 반영 예정

□ 출연 기대효과

○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24시간 분만/신생아실을 운영함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내 출산율 제고

○ 대학병원과의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50백만원 (국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
인력	정원 286명/현원 278명
병상수	247병상
진료과	16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50백만원(국비)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등

□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공공보건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50,000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사업	50,000	-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국비

※ 미 확정된 사업비임.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신청후 국고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산 반영 예정

□ 출연 기대효과

○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정망 구축

○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복지지원을 조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2,900,000천원 (도비)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개선 사업비 출연	3,270,000천원 (국․도비)
보건위생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출연	1,100,000천원 (국․도비)
보건위생과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출연	50,000천원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