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3		제안연월일	: 2016. 10.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 1,000백만원

-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 작물을 활용 한방 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 특화 약용작물 발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연구사업 수행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사 업 명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출연	1,0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상열)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단지내 스마트빌딩(220호)

- 개  원 : ’16. 7. 7

- 조  직 : 5명(원장, 연구위원 3, 사무직 1), 2팀(기획운영팀, 연구개발팀)

- 사  업 : 제주 한의약 관련 조사・연구・개발사업 등 추진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17년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10억원     ※ ’16년 출연금 3억5천만원

○ '17년 주요사업 내용

- 제주 주요본초 분석 기반 연구

- 제주형 질환에 대한 한의약 소재 연구개발

- 안전한 한약재 공급체계 구축방안 수립

- 스마트 한방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등

□ 출연 필요성

○ 설립된 한의약연구원 운영의 기본 토대를 위한 지원 필요

○ 국내 최장수 지역에 걸맞게 항노화, 항관절염 치료연구 필요

○ 한의약 분야 연구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한 연구원 운영비 지원으로 농업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특성 및 지속가능한 창의적 한의약 연구 개발로 한의약 산업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 등 추진하는데 운영비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계	1,000,000
적립금	100,000	○ 기금적립
인건비	360,900
연구사업비	151,500	○ 지역 특화 약물작용 발굴 연구 ○ 한방기능성제품 개발 연구 등
운영비	387,600	○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 시설유지비, 예비비 등

□ 출연 기대효과

○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이용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 농가소득 확대

○ 제주한의약을 의료관광에 접목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도모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보건위생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1,000,000천원 (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