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10. 28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39		제출연월일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0. 10.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손 가정에 대한 학습수당 지원은 학습증진을 위해 학원 등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행 학습 수당으로 매월 일정액(5만 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이 생계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학습지도사 파견 등 학습서비스 지원으로 개선하는 사항

○ 실질적인 학습능력 제고 및 정서적 지원 등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수당 지원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17년도 예산에 반영(97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 ～ 2016. 9.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현행 학습수당으로 매월 일정액(5만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은 생계비 용도로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안 제2조 1호는 조손가정의 정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한정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항이고

❍ 안 제2조 2호는 “조손가정 아동 학습 수당”을 “조손가정 아동학습 서비스”로 바꾸고 현금으로 지급하던 규정을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변경하여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2015년 3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지역 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 결과 조손 가정 아동학습 수당의 경우 학습 수당으로 지원됨에 따른 지출 증빙의 문제와 현금 지급에 대한 효과성 등을 지적하고 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배움지도사를 활용하여 주1회 아동의 가정에 파견하여 학습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안 제2조에서 아동 학습 수당을 학습 서비스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내용, 지원 기준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는  도 특별자치법무과의 규제심사 결과 “지원센터 수탁 대상을 비영리법인, 단체 등으로 한정한 규정 개선” 토록 지적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조손가정 아동들에게 매월 일정액(5만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이 생계비로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학습지도사 파견 등 학습서비스 지원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학습 능력 제고와 정서적 지원 등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조손가정 지원 현황

□ 조손가정 현황

(2016.8.31. 현재)

구분	총 계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비고
			1층		2층
	세대	세대원(명)	세대	세대원(명)	세대	세대원(명)
계	52	139	35	88	17	51
제 주 시	37	104	25	65	12	39
서귀포시	15	35	10	23	5	12

※ 1층 조손가정 :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층 조손가정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현황

1. 조손가정수당

(단위 : 세대/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8.31 현재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계	21	15,000	14,180	66	48,470	47,450	49	86,400	52,560
제 주시	15	9,000	9,000	45	29,970	31,070	35	54,720	37,080
서귀포시	6	6,000	5,180	21	18,500	16,380	15	31,680	15,480

2. 조손가정 아동학습수당

(단위 : 명/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8.31 현재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계	50	27,000	29,520	50	35,200	24,300	21	35,200	17,362
제 주 시	36	19,800	19,800	36	25,000	15,700	12	25,000	9,497
서귀포시	14	7,200	9,720	14	10,200	8,600	9	10,200	7,865

3.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단위 : 명/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8.31 현재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계		77	31,800	26,240	77	31,800	23,030	64	30,480	17,720
	초등학생	17	8,500	5,020	15	8,800	3,660	15	6,720	2,540
	중 학 생	25	8,800	7,480	25	10,000	6,570	19	10,080	4,980
	고등학생	35	14,500	13,740	37	13,000	12,800	30	13,680	10,200
제 주 시		52	19,800	17,700	52	19,800	14,560	47	19,680	12,500
	초등학생	14	4,500	4,180	11	4,800	2,700	12	3,120	1,980
	중 학 생	17	4,800	5,030	19	6,000	4,670	14	6,480	3,720
	고등학생	21	10,500	8,490	22	9,000	7,190	21	10,080	6,800
서귀포시		25	12,000	8,540	25	12,000	8,470	17	10,800	5,220
	초등학생	3	4,000	840	4	4,000	960	3	3,600	560
	중 학 생	8	4,000	2,450	6	4,000	1,900	5	3,600	1,260
	고등학생	14	4,000	5,250	15	4,000	5,610	9	3,600	3,400

관 계 법 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