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10. 28 (금) 10: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40~1143		제출연월일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0. 10

1. 제안이유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140)

∙ 출연대상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출연규모 : 1,140백만원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의안번호 1141)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연규모 : 7,483백만원

- 제주의료원 운영비: 2,500백만원

- 제주의료원 시설·장비개선사업비: 3,921백만원

-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400백만원

-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 50백만원

- 의료기관 평가인증,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612백만원

∙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의안번호 1142)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연규모 : 7,32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9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 3,270백만원

-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1,100백만원

-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 50백만원

∙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의안번호 1143)

∙ 출연대상 : (재) 제주한의약연구원

∙ 출연규모 : 1,000백만원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3. 주요 검토내용

가. 출연의 필요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밀착형 정책대안 강구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도정 지원 강화와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필요

❍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함.

∙ 다만,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 2016년 7월 개원하였으며, 제주 주요 본초 분석 기반 연구, 제주형 질환에 대한 한의약 소재 연구개발, 안전한 한약재 공급체계 구축 방안 마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특성 및 지속가능한 창의적 한의약 연구 개발로 한의약 산업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는데 재정지원 필요.

나. 출연금 현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34,000
사업수입		73,000
	용역사업수익	73,000	• 제주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사업 1식 73,000
사업외 수입		11,000
	이자수입	11,000	• 기금(13.6억원)이자 예상분
이월금		50,000
	순세계잉여금	50,000	• ’16년 세출 집행잔액(예산절감 등) 예상분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160,000
연구사업비			270,000
	기본 및 정책연구사업비		210,000
			210,000	• 일가정양립 종합대책 수립방안 85,000천원 - 제주 일가정양립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제주가족친화제도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남성의 가족생활 돌봄 참여 제고방안 등 5개 과제 • 제주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방안 45,000천원 -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등 2개 과제 • 제주여성의 역량강화 방안 45,000천원 - 제주지역여성근로자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등 2개과제 • 성평등 사회조성 및 정책강화 35,000천원 - 제주지역 성평등 수준진단 및 정책제고 방안, 성인지 통계 등 3개 과제
	현안 및 공모연구 사업비		10,000
			10,000	• 이슈브리프 : 10,000천원
	연구기반 조성사업		38,000
		여성가족정책 포럼	30,000	• 개원기념포럼 : 15,000천원 • 여성·가족 행복포럼 : 10,000천원 • 연구자문위원회 : 5,000천원
		홍보	8,000	• 연구원 홍보 브로셔 제작 : 3,000천원 • 연구원 소식지(뉴스레터) 제작 : 5,000천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12,000
		네트워크 사업	12,000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및 성평등협의회 : 5,000천원 • 기관단체 간담회 : 2,000천원 • 네트워크 공동포럼 : 5,000천원
경상운영비			887,980
	인건비		521,760
		급 여	400,000	• 임직원 기본연봉(11명)
		제수당	80,760	• 상여금(명절휴가비) 34,000천원 • 가족수당 5,760천원 (배우자 7, 자녀 10명) • 자녀학비수당 : 5,000천원(고등학생 4명) • 초과근무수당 : 14,000천원(10명) • 연가보상비 : 10,000천원(11명) • 파견수당 : 12,000천원(2명)
		퇴직급여	41,000	• 퇴직연금 : 41,000천원
	운영관리비		326,220
		일반운영비	91,800	• 공공요금 및 제세 7,000천원 • 수도광열비 10,000천원 • 소모품비 25,000천원 • 도서인쇄비 11,000천원 • 지급임차료 12,000천원 • 수선유지비 11,200천원 • 차량유지비 2,400천원 • 보험료(차량) 1,000천원 • 지급수수료 6,000천원 • 교육훈련비 6,200천원
		업무추진비	13,20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00천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0천원
		관서운영비	4,64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40천원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0천원
		복리후생비	103,800	• 직책수당(4명) 18,600천원 • 직급수당(10명) 21,600천원 • 국민연금보험 기관부담금 21,000천원 •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3,500천원 • 노인장기용양보험 기관부담금 1,000천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관부담금 3,700천원 •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4,400천원 • 전년도 4대보험 정산 5,000천원 • 특근자 급식비 4,000천원 • 선택적 복지제도(11명) 11,000천원
		여 비	31,280	• 국내여비 - 관내여비 10,560천원 - 관외여비 5,720천원 • 국외여비(3명) 15,000천원
		회의운영비	10,300	• 이사회 참석수당 3,200천원 •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600천원 • 직원채용 심사수당 2,000천원 • 회의비 4,500천원
		연구개발비	55,000	• 조직 진단 연구용역 20,000천원 • 연구원 전자결재프로그램 시스템구축 35,000천원
		보상금	4,200	• 직원채용 심사위원 실비보상 1,200천원 • 도외 연구자문위원 등 실비보상 3,000천원
		포상금	1,000	• 연구과제 제안 포상금 1,000천원
		시설비및부대비	1,000	• 시설부대비 1,000천원
		자산취득비	10,000	• 직원채용 비품구입 10,000천원 (컴퓨터, 책상, 의자, 케비넷 등)
	성과급		40,000
		성과급	40,000	• 원장 및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40,000천원
예비비			2,020

❍ 제주 의료원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	비 고
계	7,483,516
제주의료원 운영비	2,500,000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 1,700백만원 - 연료비 등 관리운영비 : 650백만원 - 차임금 일부 상환 등 : 150백만원	도비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70,000	- 병동 및 건강검진실 확장 리모델링, 노후설비 교체 등 시설개선	국․도비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851,000	- 재활치료장비, 임상병리검사장비, 내시경, 구급차 등 장비보강	”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400,000	- 제주의료원 소화기내과(1명), 재활의학과(1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제주의료원 공공보건사업	50,000	-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인건비, 의료비, 관리운영비 등)	국비
의료기관 평가인증	19,850	- 인증준비 컨설팅, 인증조사, 교육비 등	국․도비
병원정보화사업	592,666	- 전자의무기록(EMR) 등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

❍ 서귀포의료원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	비 고
계	7,320,00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000,000	- 심혈관센터, 정신과 등 인건비 : 1,000백만원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1,000백만원	도비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900,000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770,000	- 의사숙소 증ㆍ개축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사업 등 시설개선	국․도비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500,000	-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장비 구입	국․도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0,000	- 산부인과 전문의(2명), 간호사(8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600,000	- 소아과전문의, 순환기내과전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등 3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사업	50,000	-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국비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구분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
계	1,000,000
적립금	100,000	○ 기금적립
인건비	360,900
연구사업비	151,500	○ 지역 특화 약물작용 발굴 연구 ○ 한방기능성제품 개발 연구 등
운영비	387,600	○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 시설유지비, 예비비 등

5. 종합의견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및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7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출연 금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