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10. 28.(금) 10:00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50		제출연월일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0. 10.

1. 제안이유

○ 서귀포시 지역에 형평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서부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가칭)을 건립하고 있는 바

○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 위    치 : 대정읍 하모리 1191-1외 2필지

○ 위․수탁 업무 내용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가칭) 운영 및 관리

-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및 관리

-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등

※ 주요사업 : 사례관리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관리운영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 붙임 2

○ 제주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 붙임 3

4. 검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2016. 1. 11일 개정되고 2016. 7.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3조3 제1항의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서귀포시에는 현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동홍동 소재)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성산읍 소재)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부지역인 대정읍에 서부지역종합복지관을 개관하고자 하는 것임

∙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지난 2016. 6월 말부터 2017. 2월 말까지 복지관 건물을 짓고 2017.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서귀포시 지역의 종합복지관이 모두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5. 종합 검토의견

○ 본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3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 제출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운영계획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가칭)

민간위탁 관리 ‧ 운영계획(안)

‘17. 2월말 준공을 목표로 신축중인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가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운영위탁) 및 제5조 (위탁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Ⅱ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주 요 시 설
서부지역 종합사회 복지관	대정읍 하모리 1191-1	‧ 연면적 2,267.07 ‧ 건축면적 814.92 (부지면적 1,858) ‧ 지상4층	‧ 1층 : 주차장, 식당, 펌프실 ‧ 2층 : 세미나실, 휴게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관장실 ‧ 3층 : 강당, 프로그램실, 문서고, 상담실, 비품관리실 ‧ 4층 : 소회의실, 상담실, 비품실, 자원봉사자실

※ 사업비 : 5,119백만원(복권기금 4,473 도비 646)

❍ 주요사업 : 사례관리 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 밎 자활지원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

❍ 개관목표 : ‘17. 5월

Ⅲ		민간위탁 개요

□ 민간위탁 추진일정(안)

민간위탁 운영계획수립	⇒	도의회 소관상임위 의견청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수립 (공개모집, 심사기준 등)	⇒	수탁법인 모집공고
‘16. 9월		‘16. 10월		‘16. 10월말		‘16. 11월초

⇒	위탁 공모 접수	⇒	심사 및 수탁자 선정	⇒	위탁계약(협약) 체결 및 공증	⇒	개관 준비
	‘16. 11월		‘16. 12월		‘17. 1월		‘17. 1~4월

□ 위탁사무

❍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 위탁계약기간 : 5년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의 투명성, 형평성 제고

❍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 수탁기관 모집

□ 대상자격(안)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이나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서귀포시에 설치된 법인

❍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 및 법인이사장, 시설장(내정자)이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 (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심사(별도 보고)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9인 이내

-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로 최적의 수탁법인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참여로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4항~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구    성 :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4항) - 9인 이내

∙심사기준 : 운영주체의 공신력, 사업운영실적, 운영체(시설장)전문성,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운영계획 등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 :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평가결과 등

Ⅳ		향후계획

❍ 시설운영비 2017년 본예산 편성 요구 : 인건비 및 사업비 등

❍ 세부계획 수립 : ‘16. 10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공모일정 등)

❍ 수탁법인 모집공고 : ‘16. 11월

❍ 심사 및 수탁자 선정 : ‘16.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개관 준비 : ‘17. 1월 ~

붙임 2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한다)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 2.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울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 제25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③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제3조의3 (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3		제주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복지관 명	위탁기관(법인)	위탁 일자	위탁기간	위탁사무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예담	2015.8.3	2015. 8. 6. ~ 2020. 8. 5.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서 정한 사업 예시)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사업 등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 사회복지회	2015.8.11	2015. 8. 17. ~ 2019. 12. 31.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2016.7.7.	2016. 7. 10. ~ 2019. 7. 9.

※ 제주시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영락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에서 직접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