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66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17~2021)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나.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상항의 점검·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평가함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이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8. 1. 31

나. 위탁내용

○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의 추진개요 분석

○ 2017년 세부시행계획 추진개요 분석

○ 평가대상 사업 실행목표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과제진척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제언 등 기술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7., 2016.1.1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1.>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