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67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IUCN과 제주도는 공동협력 사업으로 2012 WCC 제주형의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보고서를 완료(‘16.9)

*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생물권보전지역·지질공원), 람사르협약 사무국, 환경부 등 공동협력

○ 2016 WCC에서 국제보호지역 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촉구하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결의안 채택(‘16.9.9)

○ 이에따른 후속사업으로 (가칭)「글로벌 국제보호지역 관리 교육훈련센터」를 ‘유네스코 카테고리2 국제기구’로 제주에 유치·설립 및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등 자문단 운영 관련 사무에 대하여

- 국제업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성공적으로 국제기구 제주 유치를 이루고자 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의거 국제보호지역 관리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4월

나.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100백만원 내)

다. 위‧수탁 업무 내용

○ 센터 운영 프레임 마련 워크숍 개최 : 테마별 세션 운영

예시) ①프로그램 운영사례, ②센터 운영 사례, ③국제환경협력 기관·단체(도내) 연계 운영 사례, □연구개발, □홍보, 네트워킹 등

○ 전문가 섭외 및 초청·관리

○ 회의 운영 사전준비, 세부실행계획 수립, 회의운영 지원

○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 단체 등 국제협력 업무 협의 등에 따른 세부사항 준비 및 지원

○ 회의 준비·운영, 국제기구와 상호협의 등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행사 사후관리 및 결과 보고

- 소요비용 처리 지급 및 정산

- 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1.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7.>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1.7., 2016.1.11.>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2016 WCC에서 국제보호지역 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촉구하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결의안 채택(‘16.9.9)

◈ 후속사업으로 (가칭)「글로벌 국제보호지역 관리 교육훈련센터」 ‘유네스코 카테고리2 국제기구’ 제주 유치 추진 및 운영 기본안 구상

⇒ 워킹그룹 등 자문단 구성,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관련사무 위탁운영 추진

사업배경

❍ 2012 WCC 제주형의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IUCN-제주 공동프로젝트를 유네스코 및 람사르협약사무국, 환경부와 협력하여 사업 완료

❍ 2016 WCC에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의제 결의(‘16.9), 후속사업으로 교육·훈련 센터를 ‘유네스코 카테고리2 국제기구’로 성공적 설립 유치 위한 워킹그룹 회의 개최

* 센터 설립목적 :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발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경제발전 사례 연구, 국제보호지역 간 네크워크 구축 통한 환경 보전과 활용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2016 세계자연보전총회 결의안

추진상황

❍ ‘14. 7  (IUCN+제주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합의 체결

❍ ‘15. 4  (제주) 국제워크숍 개최(10개국 관리자 참석)

❍ ’16. 9  (IUCN·환경부·제주도·UNESCO·람사르) 통합관리 보고서 완료

❍ ‘16. 9  2016 WCC『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결의문 채택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 3개월 (‘17. 4 ~ 7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위탁형태 : 사무위탁

❍ 위탁방법 : 업무협약에 의해 위수탁자간 협약 체결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국제회의 전문 운영 법인

❍ 위탁사무 내용

∙ 센터 운영 프레임 마련 워크숍 테마별 개최

예시) ①프로그램 운영사례, ②센터 운영 사례, ③국제환경협력 기관·단체(도내) 연계 운영 사례, □연구개발, □홍보, 네트워킹 등

∙ 전문가 섭외 및 초청·관리

- 참석자 동선 및 일정 파악, 참석자 상호 연락체계 유지

- 참석자 항공 교통 비용정보 등 파악, 추후 비용환급 등

∙ 회의 운영 사전준비, 세부실행계획 수립, 워킹그룹 회의운영

∙ 행사전반 진행 총괄, 기록 유지

∙ 국제기구 및 기관, 단체 등 국제협력 업무 협의 준비 및 지원

∙ 위탁사무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서 납품

향후 추진일정

❍ ‘17. 3.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17. 4 ~ 6  위탁사무 실행(운영 전반)

❍ ’17. 7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