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68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채택한‘제주선언문’을 바탕으로 제1회 포럼에 이어 제2회 포럼도 제주의 자연가치를 키우고 글로벌 환경이슈를 리드하는 국제환경회의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함

나.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국제환경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격년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 워크숍 등을 통해 아젠다를 발굴

다. 외국 기관을 대상으로 참가 섭외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업무 실행의 효율 제고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월

나. 사 업 비 : 150백만원 이내

다. 제2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 국제워크숍 개최

○ 회의장 임대, 통역, 라포터 등 운영

○ 참가 대상 기관, 전문가 등 섭외 및 연락체계 유지

○ 포럼 아젠다 개발

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기본계획서 작성

○ 사전워크숍, 준비위원회 운영 등으로 아젠다 발굴

○ 행사의 개요, 일정 등 기본계획서 작성

마. 포럼 개최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 포럼 홈페이지 구축

○ 국내외 사전 언론 홍보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 준비 사무 민간위탁 계획

◈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포럼으로 육성하여

◈ 제주가 환경모범도시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 수행

Ⅰ		추 진 배 경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채택한 ‘제주선언문’에서 환경부, IUCN, 제주가 공동 개최키로 합의

- ‘15. 7월 제1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성공 개최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아젠다 개발을 위한 준비위원회 운영 및 국내외 환경전문가 사전 워크숍 개최로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의 성공적 개최 추진

Ⅱ		추 진 상 황

□ 제1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 기간/장소 : 2015. 7. 7 ~ 7. 9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최 : 환경부 + IUCN + 제주

❍ 주제 : 자연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다

❍ 규모 : 정부기관, 국제환경기구, 국제NGO 등 1,124명

❍ 프로그램 : 메인프로그램(리더스대화 및 전문가세션), 부대프로그램(국제기구 주관 워크숍), 홍보관, 체험 및 문화프로그램 등

❍ 주요성과

- 국내□외 40개국 1,124명 참가

- 주요참석자 : 환경부장관, 통일부장관, IUCN, UNEP, UNESCO, UNOSD 등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적 포럼 운영

- 제주의 자연가치 홍보 및 제주 관광 활성화 기회 마련 등

□ 제2회 포럼 개최 일정 관계기관 협의

❍ IUCN :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시(‘15. 12월, 파리)

❍ 환경부 : 환경부 방문 협의(’16. 2월)

※ 개최시기 : 2018년 하반기

Ⅲ		민간위탁 계획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사무

❍ 사 무 명 : 제2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업 운영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위탁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민간위탁금)

❍ 위탁사무 내용

∙ 제2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아젠다 개발을 위한 사전 워크숍 개최

- 회의장 임대, 통역, 라포터 등 운영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홈페이지 구축

∙ 포럼 국제협력 사업 및 국내외 언론 홍보 마케팅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기본계획서 작성

∙ 준비위원회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등

Ⅳ		추 진 계 획

□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 동의 및 보고 : 2016. 10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월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전문기관 별도 선정

□ 위·수탁 협약체결 :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협약에 의해 위·수탁자간 협약 체결

□ 위탁사무의 사후관리 : 협약서에 기재된 사후관리(지도, 감독) 및 위탁사무 처리결과물 납품

Ⅴ		향후 추진일정

□ 제2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운영 기본계획 수립 : ‘17. 2월

□ 제2회 포럼 전문가 준비위원회 구성(환경부 공동) : ‘17. 3월

- 기간, 규모, 주요의제, 프로그램, 홍보계획 등

□ 포럼 국제협력 사업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 : ‘17. 6월~

□ 포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 국제세미나 개최 : ‘17. 8월

- 포럼 아젠다 개발

□ 제2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 ‘18.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