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72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노루, 조류, 곤충 등 야생동물을 테마로 한 자연생태공원이‘16년도말로 준공됨에 따라

나. 자연생태공원 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야생동물 관련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7년~ 2019년(3년)

나. ‘17년 사업비 : 350백만원

다. 위탁 시설 개요

○ 위치/면적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궁대악 일대)/47ha

○ 조성사업비 : 3,000백만원(국 1,500, 지1,500)

○ 시설 규모 : 안내소 1식, 야외학습장, 조류계류장 3개소, 곤충체험관 1개소, 탐방로, 전망대, 주차장, 경계울타리 등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력고용 및 관리

- 노루, 조류, 곤충 등 입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류관찰소, 자연학습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 각종 시설 보완 등에 따른 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우수 관리 사례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생태해설사 고용 및 도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홍보 및 국내외 야생동물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연생태공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마. 선정 및 계약방법 : 수의계약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가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노루, 조류, 곤충 등 야생동물을 테마로 한 자연생태공원이 ‘16년도말로 준공됨에 따라

❍ 자연생태공원 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야생동물 관련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1항2호에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야생동물 관리에 따른 전문적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단체인 조류보호협회 도지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특히 조류보호협회 도지부 회원은 야생동물관련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 연구용역 수행 및 제주 야생동물 생태 연구, 도감 제작 등을 주도적으로 해온 단체로서 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탁함이 필요.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

❍ (선정 및 계약방법)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함

※ 수의계약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의거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수탁 업무 내용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력고용 및 관리

- 노루, 조류, 곤충 등 입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류관찰소, 자연학습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 각종 시설 보완 등에 따른 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우수 관리 사례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생태해설사 고용 및 도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홍보 및 국내외 야생동물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연생태공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향후 추진일정

❍ 사업비 원가심사 및 사업계획서 검토 : ‘16.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17. 1월

❍ 사업 추진 : ‘17년 1월 ∼ 12월

❍ 지도 감독 및 처리상황 감사 : 사업추진기간 중

❍ 사업정산 및 운영성과 평가 : ‘18년 2월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