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79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건립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 추진키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의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1

다.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1,050백만원 내외)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프로그램 운영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홍보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체험 프로그램 운영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관리

- 대지면적 9,400㎡, 건물 1동(연면적 3,253㎡, 지하1층, 지상3층)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건립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 추진

시설현황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舊’ 비자림 청소년야영장)

❍ 사업기간 : 2012 ~ 2016(계속비사업)

❍ 사 업 량 : 대지면적 9,400㎡, 센터 1동(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253㎡)

❍ 총사업비 : 100억원(국 50, 도 50) ※ ‘16년 사업비 : 22억원(국 11, 도 11)

❍ 세부시설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연면적 3,253㎡)
지하 (335㎡)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1층 (1,134㎡)	체육활동공간, 집회장, 강의실, 다목적 홀, 휴게실 등
2층 (1,092㎡)	사무실, 연구실, 숙소(13실, 54명) - 12인실 1실, 4인실 9실, 2인실 3실
3층 (692㎡)	진료실, 상담실, 치유․관리․체험실 등
주차장	47대(일반 43, 장애인 2, 대형 2)

추진상황

❍ ‘12. 1 ~ ’12. 12 :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 ‘13. 1 ~ ’13. 12 : 건축설계 공모, 입지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4. 1 ~ ’14.  3 : 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보완

❍ ‘14. 5. ~ 현재 : 센터 신축 공사 추진(공사 진도율 : 90%)

❍ ‘15. 12.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조례 제정

❍ ‘15.  6.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의료, 복지 등 전문가 15인)

민간위탁 방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이 상근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법인

❍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운영시기 : 2017. 4월 예정

❍ 위탁기간 : 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 환경보건센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법인

❍ 위탁사업 범위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관리

∙ 예방관리 상담·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기획 운영

∙ 환경성질환(아토피 등)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 등

❍ 소요인력 : 13명

계	센터장 (의료인)	행정지원시설관리		프로그램운영
		팀장	팀원	팀장	팀원
13	1	1	5	1	5

추진절차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	추진계획 수립	⇨	도의회 동의
∙ 위탁대상 시설(사무) 조사 ∙ 타 시도 운영실태 등		∙ 위탁대상 시설(사무) 확정 ∙ 위탁기간 결정 ∙ 위탁비용 선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 도의회 동의 요청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	인계인수 및 사후관리
∙ 수탁기관 선정기준 마련 ∙ 수탁기관 선정 요청 (총무과)		∙ 협약체결 ∙ 공증 ∙ 협약의 이행보증		∙ 인계인수서 작성 ∙ 대상 시설물 인계 ∙ 사무편람 승인·비치

민간위탁비용 산정

❍ 위탁비용(안)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1,050,000	664,121	385,879

❍ 소요예산 확보 : ‘17년 본예산 확보

향후 추진일정

❍ ’16. 11월 :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 ’17.  2월 : 센터 건립사업 마무리

❍ ’17.  4월 : 센터 시범운영 및 개관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1.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7.>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1.7., 2016.1.11.>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방법) ① 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위탁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운영) ① 도지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재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