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16. 10.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81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08년 이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분뇨 수집 운반업체 구조 조정. 특히, 소형차량 폐차로 좁은 골목길 분뇨 수거 민원 발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나. 민원 해소를 위하여 좁은 골목길 분뇨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소규모 골목길 주택 등 분뇨 수집·운반

나.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금액 : 113백만원(도비)/년

단, 예산액은 도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라. 주요내용

- 서귀포시 동지역 골목길 등 민원 분뇨 수집·운반 처리

- 그 외 지역으로 도지사가 협조 요청한 장소 등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 선정

※ 선정기준 : 서귀포시 동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하는 분뇨수집운반                      허가 업체 중 3.5톤 이하 운반차량 보유 업체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가		- 좁은 골목길 분뇨수거 민원해결을 위한 - 분뇨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추진 계획

◈ 2008년 이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운반업체 구조 조정. 특히, 소형차량 폐차로 좁은 골목길 분뇨수거민원 발생이지속 증가함에 따라

◈ 민원 해소를 위하여 좁은 골목길 분뇨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Ⅰ		현 황

<도내 분뇨수집·운반업 현황>

구분		업체수	차량수	비 고
총 계		17	39
제주시	계	10	29
	동지역	9	25	5∼15톤 보유
	읍면지역	1	4	3.5톤(2대), 13톤(1대), 14톤(1대)
서귀포시	계	7	10
	동지역	4	6	5∼8톤 5대, 3톤 1대(고장)
	대정안덕	2	2	4.5톤 (1대), 12톤 (1대)
	남원성산표선	1	2	4톤 (1대), 14톤 (1대)

Ⅱ		현 실태

○ 2012~2014년 폐업지원 사업으로 6개 업체, 차량 15대 폐차지원시 특히 소형차량 폐차로 골목길 청소민원 발생빈도 증가추세

→ 수거물량 비해 수거차량 부족, 접수일로부터 20～30일 이상 소요 처리

○ 특히 서귀포지역은 예전 농어촌 마을형태로 남아있는 지역이 많아 골목이 길거나 도로폭이 좁은 곳이 많음

○ 서귀포시 동지역은 4개 업체 중 소형차량(3톤) 1대 뿐

→ 차량고장으로 좁은 골목의 정화조(분뇨) 수거 불가

※ 분뇨수집업체에서는 채산성 악화로 소형신규차량 구입과

고장차량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

○ 현재 제주도내 업체 중 유일하게 3.5톤 차량을 보유한 ㈜경원산업에 영업구역을 변경·허가(‘15.12.21.)하여 분뇨수집 운반 의뢰

→ 평균 월1-2회 운영(접수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운반거리(서귀포→조천선흘)가 멀어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이유를 들어 협조 난색으로 다른 방안 모색 필요

<경원산업 민원의뢰 업소수>

‘15.11-12	‘16.1분기	‘16.2분기	‘16.3분기	비고
32개소	62개소	65개소	93개소

Ⅲ		2017년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위탁대상 : 소규모 골목길 주택 등 민원 분뇨 수집 운반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위탁금액(예산편성요구액) : 113백만원(도비)/년

단, 예산액은 도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주요내용

- 서귀포시 동지역 골목길 등 민원 분뇨 수집·운반 처리

- 그 외 지역으로 도지사가 협조 요청한 장소 등

□ 위탁 운영기관 선정

□ 수 탁 자 : 분뇨수집·운반허가업체 1개소(공개모집)

□ 선정기준

- 서귀포시 동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하는 분뇨 수집·운반 허가 업체로서 3.5톤이하 운반차량 보유 업체

Ⅳ		향 후 계 획

□ 2017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17. 1월중 (공개모집)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시행: ‘17. 1월부터

□ 협약서 공증 및 의회보고: ‘17. 2월중

□ 민간위탁업체 평가 실시: ‘17. 11월중

		참고사항

□ 서귀포시 동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2016. 9. 2일 현재)

(단위 : 개소)

지역	일반 주택		동지역 전체
	정화조 (5인~10인)	오수처리시설 (1~3㎥)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합 계	6,982	560	11,782	561
강정동	688	61	931	68
대포동	213	22	348	19
도순동	133	24	168	15
동홍동	513	41	1,440	38
법환동	278	8	441	15
보목동	261	16	337	17
상예동	238	12	331	16
상효동	190	20	252	30
색달동	128	13	249	15
서귀동	893	-	2,297	9
서호동	401	16	527	27
서홍동	595	51	1,112	31
신효동	307	28	383	33
영남동	1	12	1	2
월평동	118	4	135	5
중문동	219	29	456	20
토평동	417	82	626	89
하예동	192	36	268	23
하원동	227	11	275	23
하효동	557	5	675	5
호근동	314	58	405	49
회수동	99	11	125	12

□ 서귀포시 동지역 분뇨수집·운반차량 수익성 검토

(예) 수입 : 서귀포 3톤 차량, 지출 : 동부위생처리장 수집운반차량(3.5톤) 위탁금 )

구 분	수 입(천원)	지 출(천원)
2014년	62,639	항 목	위탁
세부 내역	- 수집운반량 : 4,474.03톤 - 수집운반수수료 : 62,192천원 - 교부금 : 447천원	유류비	12,740
		수리수선비	7,608
		관련세금	1,000
		보험료	1,500
		인건비(복리후생비포함)	75,657 (운전1,작업1)
		일반관리비(5%)	4,925
		이윤(10%)	9,850
		계	113,280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31조(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할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