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의안번호	1202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여 행정의 안정성 및 청소행정 효율성 확보

❍ 읍면동 노면청소 직영화, 동지역의 효율적 노면청소를 위한 민간위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노면청소 작업 시행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근거 : 제주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및 제6조

❍ 사 업 명 :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용역)

❍ 사 업 량

▸ 12개 동지역 외곽도로 및 골목길 노면청소(일 1회)

❍ 위탁기간 : 2017. 1 ~ 2017. 12

❍ ‘17 사업비 : 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력장비		예산액
	인력	차량
동지역 노면청소 민간위탁	2	2	200,000

▸ 노면청소차량 2대 무상임대

나. 위․수탁 계획

❍ 수탁자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위탁내용

▸ 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 입찰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정한 바에 따라 서귀포시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허가를 득한 자로 한다.

▸ 협약기간은 1년간으로 하며, 위탁비용은 매년 계약에 의한다.

▸ 민간위탁비용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을 계약체결과 함께 전액 지급한다.

▸ 입찰일 기준일(90일이후)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3(단 유류대인 경우 100분의 15)이상 증감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해 변경계약을 한다.

▸ 노면청소 시간은 06시 이후로 한다.

▸ 우리 시의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년도 계약금액으로 용역을 계속 시행한다.

다. 향후일정

❍ 민간위탁(용역) 발주 : ‘16. 11월중

▸ 수탁자 선정 (공개경쟁입찰)

❍ 민간위탁 협약체결 : ‘16. 12월중

❍ 민간위탁(용역) 시행 : ‘17. 1월부터

❍ 협약서 공증 및 의회보고 : ‘17. 1월중

❍ 민간대행업체 평가실시 : ‘17. 11월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적인 적치)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참고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② 발생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집·운반된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소각시설·자원화시설 등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자원회수·에너지회수 등 자원화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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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용역) 추진계획

❍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여 행정의 안정성 및 청소행정 효율성 확보

Ⅰ		위탁개요

❍ 위탁근거 : 제주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및 제6조

❍ 사 업 명 :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용역)

❍ 사 업 량

▸ 12개 동지역 외곽도로 및 골목길 노면청소(일 1회)

❍ 위탁기간 : 2017. 1 ~ 2017. 12

❍ ‘17 사업비 : 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력장비		예산액
	인력	차량
동지역 노면청소 민간위탁	2	2	200,000

▸ 노면청소차량 2대 무상임대

Ⅱ		필 요 성

❍ 읍면동 노면청소 직영화, 동지역의 효율적 노면청소를 위한 민간위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노면청소 작업 시행

Ⅲ		추 진 방 향

❍ 수탁자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위탁내용

▸ 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 협약기간은 1년간으로 하며, 위탁비용은 매년 계약에 의한다.

▸ 민간위탁비용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을 계약체결과 함께 전액 지급한다.

▸ 입찰일 기준일(90일이후)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3(단 유류대인 경우 100분의 15)이상 증감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해 변경계약을 한다.

▸ 노면청소 시간은 06시 이후로 한다.

▸ 우리 시의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년도 계약금액으로 용역을 계속 시행한다.

Ⅳ		향 후 계 획

❍ 민간위탁(용역) 발주 : ‘16. 11월중

▸ 수탁자 선정 (공개경쟁입찰)

❍ 민간위탁 협약체결 : ‘16. 12월중

❍ 민간위탁(용역) 시행 : ‘17. 1월부터

❍ 협약서 공증 및 의회보고 : ‘17. 1월중

❍ 민간대행업체 평가실시 : ‘17. 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