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204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자원순환시설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폐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

○ 서귀포시 전시민 대상 분리배출 교육을 통한 일상속에서 분리배출 생활화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선진 배출시스템 구축

○‘16년 준공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으로 창조경제 실현

2. 주요내용

○ 신규 재활용선별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30톤/일)을 직영으로 운영중에 있으나 실제 처리용량이 27톤에 불과하고, 혼합쓰레기 반입통제 및 분리배출 교육 집중실시에 따른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 증으로 미처리 재활용쓰레기 매립장 공한지 내 야적

▸ 반입량 : `14년 12.4톤/일 → `15년 25.9톤/일 → `16. 8월 29.2톤/일

▸ 향후 재활용쓰레기 약 40톤/일 발생 예상되며, 이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동선별시설(비중/자력/광학)  로서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처리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적인 적치)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재활용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 귀 포 시
	(생 활 환 경 과)

-재활용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혼합쓰레기 반입통제, 분리배출 교육․체험․홍보 등 폐기물

정책 집중 추진으로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지속 증가

□ 처리용량 초과 반입, 인력부족 등으로 선별·처리 지연(일부 야적)

☞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일부) 추진으로 재활용

쓰레기 적기 선별·적정 처리중

Ⅰ		현 황

□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톤/일)

구 분	2013	2014	2015	2016.8월
재활용쓰레기	11.3	12.4	25.9	29.2

‣ 미처리 재활용쓰레기 야적량 : 2,500톤

□ 선별시설 운영현황

구분		시설용량	실 용 량 (5시간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예정일)	운영주체	비고
색달	기존	15톤/일	12톤/일	인력선별	‘01.1월	위 탁	17명
	신규	30톤/일	20톤/일	자동+인력선별	‘15.8월	직 영	30명
동부(표선)		10톤/일	10톤/일	인력선별	‘16.1월	미가동	-

‣ 색달(기존시설) : 야적 + 당일 반입 재활용쓰레기 처리

‣ 색달(신규시설) : 당일 반입 재활용쓰레기 처리

‣ 동부(남원,표선,성산)지역 재활용쓰레기 색달 선별시설 반입 처리

Ⅱ		추진상황

□ 분리배출교육․체험, 반입통제 강화 :‘15. 2월

‣ 재활용쓰레기 증가(톤/일) : 14년) 12.4 → 15년) 25.9(109% 증)

‣ 혼합쓰레기 감소(톤/일) : 14년) 54.1 → 15년) 36.9 (32% 감)

□ 신규 재활용품선별시설 가동 :‘15. 8월

‣ 신규시설 실용량 대비 처리물량 초과 반입   * 기존시설 가동중지

※ 미처리 재활용쓰레기 매립장 야적·보관(3,700톤)

□ 기존시설(실용량 12톤/일) 민간위탁 운영 :‘15. 10월

‣ 야적물량 + 당일 반입 재활용쓰레기 처리(일부)

‣ ‘15년 처리량 : 1,200톤(반입 750톤, 야적 450톤) * 3,400톤 야적

※ 민간위탁 운영현황

[민간위탁 1차분]

․계약기간 : ‘16. 3. 2(수) ~ 6. 9(목)

․계약물량 : 1,200톤           ․계약금액 : 금118,300천원

․계 약 자 : 대구공업사(대표 : 박상운)

․처리물량 : 1,200톤(반입 400톤, 야적 800톤)

[민간위탁 2차분]

․계약기간 : ‘16. 6. 9(목) ~ 7. 23(토)

․계약물량 : 450톤           ․계약금액 : 금47,860천원

․계 약 자 : 대구공업사(대표 : 박상운)

[민간위탁 3차분]

․계약기간 : ‘16. 9. 19(월) ~ 12. 31(토)

․계약물량 : 1,755톤           ․계약금액 : 금178,000천원

․계 약 자 : 대구공업사(대표 : 박상운)

※ 야적량 :‘15. 12월/3,400톤 → ’16. 7월/2,500톤

(향후전망) 색달매립장 야적된 쓰레기는 금년 내 60~70%가 줄어들고, 2017년 하반기에는 전량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Ⅲ		향 후 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위탁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비 : 1,080백만원

□ 위탁내용 : 생활자원회수센터(30톤/일) 운영 선별·처리

❏ 향후계획

□ 민간위탁에 따른 도의회 동의 : ‘16. 10월

□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원가분석용역 시행 : ‘16. 11월

□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 ‘17. 1월

□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민간위탁 시행 : ‘17. 1 ~ 12월

❏ 현장사진

참고자료

□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방식 비교 검토

구 분			직 영	민 간 위 탁
장 점			‣ 안정적 행정처리 ‣ 통제·관리 용이 ‣ 공공성 확보	‣ 운영비용 절감 ‣ 운영관리 탄력성 확보 ‣ 전문 기술인력 활용
단 점			‣ 운영관리 전문성 결여 ‣ 운영경비 과다소요	‣ 업체 도산·파업 시 대체곤란 ‣ 책임행정 미흡
연 간 운영비 (인건비)	색달	전체	‣ 시설용량 : 45톤/일 ‣ 운영인력 : 45명 민간위탁 시 운영인력 : 반입량(톤) ÷ 1.267톤/인 (운영사례 반영) □ 관리인 1명 □ 운영·유지보수 4명 □ 선별인원 38명 □ 중기운전 2명 ‣ 운 영 비 : 13.7억원	‣ 시설용량 : 45톤/일 ‣ 운영인력 : 37명 □ 관리인 1명 □ 운영·유지보수 4명 □ 선별인원 30명 □ 중기운전 2명 ‣ 운 영 비 : 11.1억원
		신규	‣ 시설용량 : 30톤/일 ‣ 운영인력 : 45명 □ 관리인 1명 □ 운영·유지보수 2명 □ 선별인원 25명 □ 중기운전 2명 ‣ 운 영 비 : 9.1억원	‣ 시설용량 : 30톤/일 ‣ 운영인력 : 24명 □ 관리인 1명 □ 운영·유지보수 2명 □ 선별인원 20명 □ 중기운전 1명 ‣ 운 영 비 : 7.2억원
		기존	‣ 시설용량 : 15톤/일 ‣ 운영인력 : 22명 □ 관리인 1명 □ 운영·유지보수 2명 □ 선별인원 18명 □ 중기운전 1명 ‣ 운 영 비 : 6.7억원	‣ 시설용량 : 15톤/일 ‣ 운영인력 : 14명 □ 관리인 1명 □ 운영·유지보수 2명 □ 선별인원 10명 □ 중기운전 1명 ‣ 운 영 비 : 4.1억원
	동부 (표선)		‣ 시설용량 : 10톤/일 ‣ 운영인력 : 16명 □ 관리인 1명 □ 운영·유지보수 2명 □ 선별인원 12명 □ 중기운전 1명 ‣ 운 영 비 : 5.0억원	‣ 시설용량 : 10톤/일 ‣ 운영인력 : 10명 □ 관리인 1명 □ 운영·유지보수 2명 □ 선별인원 6명 □ 중기운전 1명 ‣ 운 영 비 : 3.5억원
검토결과			◈ 전문인력 활용, 운영비 절감, 향후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증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안이 합리적임.

※ 검토자료 : 색달매립장 운영 효율화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15.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