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1.2.(수) 14:00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

일 괄 검 토 보 고 서

1.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9.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

일 괄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 중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처음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안건명	소관부서명	주요내용	신규/기존
[의안번호 : 1166]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정책과	• 위탁기간 : 2017.12.1. ~ 2018.1.31 • 사업비 : 20,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 -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의 추진개요 분석 - 2017년 세부시행계획 추진개요 분석 - 평가대상 사업 실행목표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과제진척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제언 등 기술 • 수탁기관명 : 제주발전연구원(수의계약)	신규
[의안번호 : 1167]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정책과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4개월 (‘17. 4 ~ 7월) • 사업비 : 100,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사업 완료 및 2016 WCC 결의안 채택(‘16.9) 후속사업 추진 - 교육훈련센터(유네스코협력기구) 유치 및 운영안 마련 워킹그룹 운영 ·전문가 워크숍 및 회의 등 • 수탁기관명 : 국제회의 전문 운영법인 (미정, 수의계약)	신규
[의안번호 : 1168]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정책과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7.12.31 • 사업비 : 150,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준비위원회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 제2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아젠다 개발을 위한 사전 국제워크숍 개최 - 포럼 국제협력 사업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 수탁기관명 : 전문기관 별도 선정(수의계약)	신규
[의안번호 : 1172]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자산물관리과	• 위탁기간 : 2017.1.1. ~ 2019.12.31 • ‘17년 사업비 : 350,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야생동물 관리 등) -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사항(프로그램 개발, 홍보, 교류 사업 등) • 수탁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조류보호협회(수의계약)	신규
[의안번호 : 1179]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환경과	• 위탁기간 : 3년(2017.4. ~ 2020.12.) • 사업비 : 년 1,050,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관리 - 예방관리 상담·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기획 운영 - 환경성질환(아토피 등)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 등 • 수탁기관명 : 공모 선정(환경보건센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법인)	신규
[의안번호 : 1181]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 위탁대상 : 소규모 주택 및 대형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에 접한 주택 등 분뇨 수집·운반 • 위탁기간 : 2017.1.1. ~ 2019.12.31.(3년) • 사업비 : 113,000천원/년 • 주요사업내용 : - 서귀포시 동지역 골목길 등 민원 분뇨 수집·운반 처리 - 그 외 지역으로 도지사가 협조 요청한 장소 등 분뇨 수집·운반처리 • 수탁기관명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서귀포시 동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하는 분뇨수집운반허가 업체 중 3.5톤 이하 분뇨 운반차량 보유업체	신규
[의안번호 : 1191]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과	• 위탁기간 : 계약일 ~ 2017. 12. 31 • 사업비 : 50,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 - 현장포럼 운영 : 지역역량 분석, 마을자원 조사, 마을의 문제 및 발전과제 도출 등 -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주민 아이디어 및 사업방향 검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개발 및 본 사업과 연계한 마을사업 발굴 등 - 기본계획 수립 지원업무 등 • 계약방법 : 일반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신규
[의안번호 : 1202]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위탁기간 : 2017.1.1. ~ 2017.12.31 • 사업비 : 200,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 12개 동지역 외곽도로 및 골목길 노면청소(일 1회) • 수탁기관명 : 일반입찰(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	신규
[의안번호 : 1204]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위탁기간 : 2017.1.1. ~ 2017.12.31 • 사업비 :1,080,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 생활자원회수센터(30톤/일)운영 선별․처리 • 수탁기관명 : 일반입찰(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	신규

3. 검토내용

1)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사무’인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온실가스, 탄소배출량 산정 등 높은 업무 이해도가 필요함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보아지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본 위탁사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5개년 계획의 세부추진상황을 매해마다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및 정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2)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인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국제회의 운영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보아지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는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개최 당시 제주도가 발의하여 결의문으로 채택된 제주형 의제 5개 중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로서‘글로벌 국제보호지역 관리 교육 훈련센터’를 유네스코 국제기구(카테고리 2 등급)로 공인하고, 제주도에 유치‧설립하고자 유네스코 실무진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무임.

❍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주요 국제보호지역을 모두 갖고 있으며 세계환경허브를 추구하는 제주도가 유네스코의 공식기구로서 국제보호지역 관리자들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 사무를 국제회의 개최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도 가하다고 사료됨. 다만,  국제보호지역 관리 교육 훈련센터 설립비용이나 운영비의 일정 부분은 해당 유치지역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본 위탁사무에 대하여 제주도정에서 긴밀히 관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수반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인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지속적인 행사관리 및 국제기구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국제회의 운영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보아지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개최 이후 제주도가 세계 환경 중심 도시로 인정받고,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2018년도 제2회 행사가 개최될 예정임.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2018년 포럼 개최를 위하여 사전 워크숍 개최에 따른 회의장 임대, 통역, 참가대상 기관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2018년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7년도 사전준비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아지나, 회의장 임차, 홈페이지 구축 사무 등 행사운영비, 전산개발비로 집행가능한 사무에 대하여는 예산비목에 걸맞게 사업비를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인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루, 조류, 곤충 등 입식 및 관리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한,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라고 보아지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본 위탁사무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준공예정인 ‘자연생태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야생동물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자연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연생태공원 개요

○ 위치/면적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궁대악 일대)/47ha

○ 조성사업비 : 3,000백만원(국 1,500, 지1,500)

○ 시설 규모 : 안내소 1식, 야외학습장, 조류계류장 3개소, 곤충체험관 1개소, 탐방로, 전망대, 주차장, 경계울타리 등

5)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인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한,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라고 보아지고,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는 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본 위탁사무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준공예정인 ‘환경성질활 예방‧관리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법인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센터 개원에 따른 홍보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인 만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현황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舊’ 비자림 청소년야영장)

❍ 사업기간 : 2012 ~ 2016(계속비사업)

❍ 사 업 량 : 대지면적 9,400㎡, 센터 1동(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253㎡)

❍ 총사업비 : 100억원(국 50, 도 50)

❍ 세부시설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연면적 3,253㎡)
지하 (335㎡)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1층 (1,134㎡)	체육활동공간, 집회장, 강의실, 다목적 홀, 휴게실 등
2층 (1,092㎡)	사무실, 연구실, 숙소(13실, 54명) - 12인실 1실, 4인실 9실, 2인실 3실
3층 (692㎡)	진료실, 상담실, 치유․관리․체험실 등
주차장	47대(일반 43, 장애인 2, 대형 2)

6)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분뇨 수집․운반 업무’인 경우 2008년 이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분뇨 수집 운반업체 구조 조정, 특히, 소형차량 폐차로 좁은 골목길 분뇨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31조에는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본 위탁사무는 하수관로 정비 이후 정화조가 폐쇄된 지역의 좁은 골목길 주택의 분뇨를 소형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7)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해피 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인 경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기반시설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해피 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중 현장포럼 운영, 전문가 컨설팅 실시, 기본계획 수립 지원업무 등에 대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8)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사무’인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귀포시 도로 노면청소 등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또한,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라고 보아지고,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는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본 위탁사무는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계약 체결 및 대행료 지급‧정산, 대행실적 평가, 이행상황의 점검‧확인 등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무’인 경우 재활용쓰레기 선별시설의 용량초과에 따라 야적된 재활용쓰레기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선별기계 및 수작업을 통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작업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한,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라고 보아지고,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는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본 위탁사무는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계약 체결 및 대행료 지급‧정산, 대행실적 평가, 이행상황의 점검‧확인 등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 9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국제보호지역 관리 교육 훈련센터 설립비용이나 운영비의 일정 부분은 해당 유치지역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본 위탁사무에 대하여 제주도정에서 긴밀히 관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수반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자연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입장료 기준, 위탁근거, 세부운영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센터 개원에 따른 홍보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인 만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위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감사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 중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처음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  도의회는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여 민간위탁의 가부를 심사하여 동의하는 사항이며, 민간위탁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