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창남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52	발의연월일 : 2016. 10. .
		발 의 자 : 안창남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도로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라. 도로안전시설 관리체계 구축(안 제4조)

마.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바. 도로안전시설의 조사(안 제6조)

사. 신고제도 운영(안 제7조)

아. 도로안전시설의 정비(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8월 16일부터 2016년 8월 31일(14일간)

- 제출건수 : 1건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도로안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로 시선유도표시,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 마다 안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안전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4. 도로안전시설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황조사

5. 도로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로안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로개설사업 등 도로안전시설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의 결함 및 기능 손상 등의 복구 등 도로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안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시설의 조사) 도지사는 제3조의 기본계획 및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결함 또는 기능 손상 등의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시설의 정비) 도지사는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로안전시설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참고자료 : 도로안전시설의 종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

1-1. 시선유도시설 :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시선유도표시,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

1-2.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 도로상의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

2. 조명시설 :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

3. 차량방호 안전시설

-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

4. 기타안전시설

- 미끄럼방지 포장

- 과속방지턱

- 도로반사경

- 장애인 안전시설 :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5. 낙석방지시설

6. 도로전광표시

7.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8. 긴급제동시설

9. 노면요철포장

10. 무단횡단 금지시설

조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출 의견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건설국장)

[답변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원안	수정안	검토의견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안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도로안전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도로안전시설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황조사 도로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도로안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로개설사업 등 도로안전시설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도로안전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의 일부분으로 도로법 제6조에 의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고있음.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3항 가목에 의한 법령중복사항으로 판단됨

원안	수정안	검토의견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안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고있음.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3항 가목에 의한 법령중복사항으로 판단됨
제6조(안전시설의 조사) 도지사는 제3조의 기본계획 및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도로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3항 가목에 의한 법령중복사항으로 판단됨
제8조(안전시설의 정비) 도지사는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로안전시설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제 없이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도로의 기능유지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 실시 및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3항 가목에 의한 법령중복사항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안전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
연 락 처	064)741- 1925 kkaikk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