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3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골재채취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등 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골재채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등)

나. 「골재채취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그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 등)

다. 골재채취허가기간 연장(하천ㆍ바다골재 5년 → 10년)에 관한 사항(안 11조)

라.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방법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과 자산운용회사 발행 수익증권 삭제(안 제13조)

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연장( 5년 → 10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8. 29. ～ 2016. 9. 19.(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5조”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8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5조”로, “지정하여야 하며 골재채취예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항 전단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제5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25조”로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5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5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육상골재: 5년 이내

2. 하천골재·바다골재·산림골재: 10년 이내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5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증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25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5조”로,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425조”로 한다.

제2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단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26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관리대장 관리 방법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2	미허가 골재채취 범위 및 보고 의무	제6조제2항ㆍ제3항
3	골재채취 허가신청 방법	제6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골재채취 허가기간 지정 기준	제11조제1항
5	골재채취 허가 내용 변경 신고 대상	제12조
6	골재채취현장의 복구 비용의 의무 등	제13조
7	골재채취에 따른 복구 하자 보수기간	제15조
8	골재채취 현장 복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방법	제16조
9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	제22조
10	단지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24조제1항
11	단지관리비 납부 및 골재채취 금지	제25조, 별지 제5호서식
12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의무	제25조의2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성명(상호)		②생년월일(성별)	(남,여)
	③주소	(전화번호 : )
④등록업종			⑤등록번호
⑥채취장소			⑦골재원의종류
⑧점용(채취)면적
⑨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채취예정량: ㎥
⑩채취기간		부터 까지
⑪채취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2. 위치도 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9.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복구계획서
신청인	①성명(상호)				②생년월일 (성별)	(남,여)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등록업종					⑥등록번호
허가신청구역의 내역
구분		토지 등의 특성
		⑦위치		⑧지목			⑨면적
채취예정구역
반출로
복구내역
⑩소요복구비		⑪납부한복구비		⑫복구면적			⑬복구기간
				㎡			부터 까지
⑭복구방법		※ 설계서 따로 붙임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골재채취허가증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등롣업종

등록번호

골재채취구역의 내역

구분

위치

지목

면적(㎡)

다른 권리와의 관계

권리유형

동의여부

채취예정구역

반출로

골재의 채취

채취기간

반출기간

채취량(㎥)

채취방법

복구 내역

소요 복구비(원)

납입한 복구비(원)

복구면적(㎡)

복구기간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단지관리비 납부고지서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납부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단지관리비 내역
구분			금액		산출내역
납기전		단지관리비 부가가치세
납기후		단지관리비 부가가치세
계
납부처
납부기한		부터 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 금액을 ○○골재채취단지관리비로 납부 고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지관리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붙임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 산정기준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8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5조에서---- --------------------------- -------------------------- ----.
제2조(골재채취 장부 비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8조의2제2항 및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재채취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골재채취 장부 비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5조--- -------------------------- -------------------------- -------------------------- -------------------------- -------------------.
제3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골재채취예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수시로 골재채 취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 에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해제)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해제) 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골재채취허가신청 등)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골재채취허가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
②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도로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법 425조 -------- -------------------------- -------------------------- -------------------------- -----. 1. (현행과 같음) 2.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하여 3년의 기간동안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의 수급안정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에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광업법」에 따른 광구단위 규모로 지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골재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을 신청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인 때에 한한다. ④ 도지사는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년간 골재채취로 인하여 골재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구역 2. 지표의 원형변경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우려되는 구역 ⑤ 도지사는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위치 3. 지정면적 4. 지정기간	<삭 제>
제10조(관계기관의 협의)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로 한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의)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제11조(골재채취 허가기간의 지정기준)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제11조(골재채취 허가기간의 지정기준) ① -------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 -------------------------- -------.
1. 하천골재ㆍ바다골재 및 육상골재 : 5년 이내 2. 산림골재 : 10년 이내	1. 육상골재: 5년 이내 2. 하천골재·바다골재·산림골재: 10년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내용 변경승인)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외의 변경을 말한다.	제12조(허가내용 변경승인)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제13조(복구비 예치)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 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복구비 예치) 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유가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 3. (생 략)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생 략) 6.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생 략)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 --------------------------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 -------------------------- -------------------------- -------------------------- -------------------------- -------------------------- 5. (현행과 같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삭 제> 8. (현행과 같음)
③ · ④(생 략)
	③ · ④(현행과 같음)
제14조(복구비 예치의 예외)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복구비 예치의 예외)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제15조(복구 하자보수기간)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5조(복구 하자보수기간) 제주특별법 제425조--------------- ------------------------- -----------------------
제16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방법․예치기간)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방법․예치기간) 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 -------------------------- ------------
②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제17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특 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말한다.	제17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제18조(골재채취단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도지사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골재채취단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골재채취단지에서의 경미한 범위 지정)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골재채취단지에서의 경미한 범위 지정)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제20조(골재채취단지 지정 고시) 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특별법 제258조의2 제2항 및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골재채취단지 지정 고시) - --------------------------- --------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1. ∼ 7.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제21조(골재채취단지 내 사용허가 등의 협의)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1조(골재채취단지 내 사용허가 등의 협의)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1.∼ 13. (생 략)	1.∼ 13. (현행과 같음)
제22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10년 -----------------. ② ---------------------- -------------------------- -------------------------- -------------------------- -------------------------- ---------10년-------------------.
제23조(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도지사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 항 및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23조(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제24조(단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단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 항 및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
③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19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425조 -------- -------------------------- -------------------------- -------------------------- -------------------------- -------------------
제25조(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② ㆍ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25조(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 -------------------------- -------------------------- -------------------------- -------------------------- -------------------------- ---------- ② ㆍ ③ (생 략) ④ 단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관리대장의 작성·보관·관리 의무 2. 제6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신청 3.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5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제34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제24조(채취기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2.2.22.>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⑥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국유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⑦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입지·면적·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0조(채취기간) ① 법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6.30., 2015.7.6.>

1. 삭제  <2015.7.6.>

2. 삭제  <2015.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기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3.6.30.>

1. 선별기의 시간당 골재선별 용량

2. 야적장 및 부대시설등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등 채취조건

5.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

제33조의3(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5.6.30., 2010.10.14.>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한 2개 광구 이상 10개 광구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9.6.26., 2012.8.22.>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12.8.22., 2013.3.23.>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문화재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8.22., 2013.3.23.>

⑤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12.8.22.>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⑥시·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8.22.>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⑦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⑧시·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8.22.>

⑨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12.8.22.>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의 채취

7. 나무를 베는 행위

8.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9. 하천 또는 호소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본조신설 2003.6.30.] [제33조의2에서 이동  <2005.6.30.>] [제목개정 2005.6.30.]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제개정 사항 중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성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 통계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되었음 - 서식변경을 통해 성별 통계 구축할 것을 개선의견으로 제시함	- 반영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시건설행정담당 고인자
연 락 처	064) 710-2671, kij133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