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5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주민 편의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나.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사항 변경 신고 기한 연장 : 15일 이내 → 20일 이내(안 제2조)

다.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대상 확대 : 전기차 충전기 등(안 제8조제1항)

라. 농어촌도로 점용자의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기간 연장 : 지체없이 → 7일이내 (안제8조제2항)

마.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8. 29. ～ 2016. 9. 19.(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03조의3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 없이”를 “7일 이내”로 한다.

6. 전기차 충전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또는 물건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 방법

2.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 제출 의무

3. 제2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 허가 사항 변경 신고

4.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

5.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 의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정비의 종류
정비구간	기점 : 면 리, 종점: 면 리( Km)
정비장소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목적과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3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2조제2항-----------------------------------------------------------------------------------------.
제2조(농어촌 도로의 정비)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03조의3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외의 자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농어촌 도로의 정비)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2조제2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성명이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20일 ----------------------------.
제3조(농어촌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에 따라 제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농어촌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농어촌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③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
1. (생 략) 2. 연도별 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행정자치부장관---------------------------------------------- 3. (현행과 같음)
제5조(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도로 노선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농어촌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도지사는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 공고 및 지정변경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농어촌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
제7조(농어촌도로 대장)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7조(농어촌도로 대장)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
제8조(농어촌 도로의 점용허가) ①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농어촌 도로의 점용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
1. ㆍ 2. (생 략)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ㆍ 5. (생 략)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지사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1. ㆍ 2. (현행과 같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 ㆍ 5. (현행과 같음) 6. 전기차 충전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또는 물건 7. --------- 제6호------------------------------------------------------------------------------------------
② 농어촌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7일 이내 ------------------------------------.
제10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특별법 제203조의3제2항 및 법 제2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03조의3 및 법 제2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272조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 2. 제2조제4항·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 제출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 방법 2.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 제출 의무 3. 제2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 허가 사항 변경 신고 4.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 5.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 의무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시건설행정담당 고인자
연 락 처	064) 710-2671, kij1333@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함. 그러나 제개정 사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 통계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되었음. - 따라서 서식 변경을 통해 성별 통계 구축할 것을 개선 의견으로 제시함	- 반영 ;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