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6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2013. 5. 22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8. 29. ～ 2016. 9. 19.(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생 략)	제9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같은 법 제2조제5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시건설행정담당 고인자
연 락 처	064) 710-2671, kij133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