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8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고,「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주택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근거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안 제1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함

나.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안 제16조)

- 세대당 주차대수 : 0.6대 → 0.7대

다.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신설(안 제17조)

라.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마.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안 제25조)

바. 그 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6. ~  2016.  9.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 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2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3조,「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3조제3항 및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나. 사업비의 부담

다. 공사기간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제주개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주자치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등록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 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등록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협회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③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 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 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조정이 필요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④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

⑥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제주특별자치도·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제주개발공사로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⑦ 사업주체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6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등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 중 상한까지로 한다.

② 영 제37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를 말한다.

제13조(체비지의 우선매각)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15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법 제35조제2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10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검사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임시사용승인)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2.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1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견본주택은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인접 대지가 도로, 공원, 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

③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한 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2. 각 세대 안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두 개 이상을 배치할 것

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체에게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이버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당첨자 발표 후에 견본주택을 개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리모델링

제22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3제3항 및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2.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거나 분할하는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이 별표 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리모델링 허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가 주택재고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이하 “시기조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 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기조정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을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기조정사업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4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 리모델링 상담 및 자문

2.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가(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 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73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3조”를 “「주택법」 제8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88조”로, 제3조 중 “「주택법」 제73조제2항”을 “「주택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96조에 따른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2호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말소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
2)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3)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라.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조제1항제4호
1)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말소
2)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말소
3)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	등록말소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6호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8조제1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차.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0호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2) 법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1.5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2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등록말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9개월
5)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착공기간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
가)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진단결과 붕괴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말소
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한 경우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8)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44조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를 계속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경우
가)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		등록말소
나) 입주자모집승인 시 해당 주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다) 입주자모집승인 시 승인된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입주자선정방법·순서를 위반하여 공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12)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경우
가) 사채의 납입금을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사채의 납입금을 제87조제2항에 따른 납입금 관리기관 외의 기관이 관리하게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4)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그 밖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카. 처분의 통산 조치 등
1)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말소
2) 가목부터 차목까지 및 1)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별표 2]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별표 3]

주택건설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①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 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4. 150세대 미만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1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 유치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근린생활시설 등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    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

1.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다. 해당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주민공동시설

1.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은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나.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회의실

다.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회의실,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4. 제3호 각 목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경로당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나. 어린이놀이터

(1)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3)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다. 어린이집

(1)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라. 회의실은 의자, 발언대, 영상 및 방송시설 등 회의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할 것

마. 주민운동시설

(1)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바. 작은도서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별표 3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제22조제1항관련)
구분	세부기준
1. 동의비율	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다. 입주자대표회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2. 허용행위	가. 공동주택 1)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2)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2)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직증측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1)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증축은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증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는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별표 5]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25조제4항 관련)
1.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가.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부정행위의 적발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자별로 산정된 신고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
가. 징역형			1천만원
나. 벌금형	1)	50만원 미만	벌금 상당액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만원
	3)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만원
	4)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200만원
	5)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400만원
	6)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800만원
	7)	3천만원	1천만원
비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6]

재검토 대상 규제(제26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공동사업주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	제2조
2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제3조, 별표 1
3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방법	제4조
4	주택조합 설립 인가 등	제5조
5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및 감사결과 통보 기한	제6조
6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 대상	제7조
7	주택건설업자의 공사착수 신고 절차	제8조
8	용적률을 완화한 주택공사의 임대 비율	제10조제2항
9	체비지의 국민주택용지 매각 방법	제11조
10	체비지의 양도가격	제12조
11	주택 건설의 복리시설 설치 기준	제13조, 별표 2
12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제14조
13	건설주택 등의 사용검사 의무	제16조
14	파산 등에 따른 주택사용 검사 의무	제17조
15	주택의 임시사용 승인 요건	제18조
16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제19조
1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등	제20조, 별표 3
18	리모델링 시기조정 신청방법	제21조
19	주택법 관련법령 위반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	제26조, 별표 5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1호	200
나.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출인	사업자구분	[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년도 영업실적
연도	구분	유형	규모	구조	층수	동수	세대수	사업비	대지면적	사업위치
해당 연도 영업계획
연도	구분	유형	규모	구조	층수	동수	세대수	사업비	대지면적	사업위치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분야별	합계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안전관리분야	비고
건축사	기술사	기사	산업 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 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 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 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 기사
보유인원
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 [별지 제2호서식]

( 기 관 명 )

수신

(경유)

제목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고서

구분	전년도 영업실적						해당 연도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현황
	주택건설				대지 조성		주택건설				대지 조성		건축사 및 기술사	건축분야 기술자 (건축분야 기술사 제외)	토목 분야 기술자	기계 분야 기술자	전기 분야 기술자	안전 관리 기술자
	구분	유형	규모	세대수	건수	면적	구분	유형	규모	세대수	건수	면적
합계
업체명

※ 첨부서류: 업체별 보유 기술인력 명세서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97㎜×210㎜[백상지(80g/㎡)]

■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

등록번호

처리기간  6일

업체명

사업계획승인일

착공일

사용

검사일

조성

대지면적

형별

층수

동수

세대수

사업비

위치

비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직인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4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기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대지 위치	지번
승인번호
승인일	① 착공예정일
② 연기 사유
「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승인번호		승인일자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사무소명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도급금액	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도급 계약일자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2항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0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확인증 작성

■ [별지 제6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

승인번호

승인일

사업주체

법인등록번호

대지위치

연기 전 예정일

연기 후 예정일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고서에 관한 착공연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7호서식]

착공신고필증

건축구분

승인번호

사업주체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착공예정일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150g/㎡)]

■ [별지 제8호서식]
[ ] 사 용 검 사							신청서
[ ] 임시사용승인
(11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 ]전 체 [ ]공구별 [ ]동 별
	[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승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신청인 (건축주)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설계자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조경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 택 형 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쪽 중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난방방식	[ ]중앙공급식	[ ]단독기름보일러	[ ]단독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가스시설	[ ]LP가스	[ ]도시가스	[ ]기타
CCTV	개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11쪽 중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동 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사원임대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평면형식	[ ]계단실형				[ ]복도형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11쪽 중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11쪽 중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1쪽 중 제6쪽)
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1쪽 중 제7쪽)
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11쪽 중 제8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 분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11쪽 중 제9쪽)
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11쪽 중 제10쪽)
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11쪽 중 제11쪽)
근거법규
「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유의사항
「주택법」제97조제6호	「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발급	◀			검사확인증 작성

■ [별지 제9호서식]

사용검사 확인증

사용검사 구분

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  ]동별)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번호

공구명/동 명칭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대지 위치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수(주/부)

/

세대수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사용승인구분

[  ] 주택건설사업    [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번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임시사용

승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내용

대지위치

동명칭 및 번호

용도

승인면적(㎡)

세대수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11호서식]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대표자 (명칭)					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연면적		㎡(바닥면적: ㎡)
		③주용도			④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			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10호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주택담당부서)

■ [별지 제12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신청인

①대표자

(명칭)

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리모델링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 면적

㎡

연면적

㎡(바닥면적:      ㎡)

주용도

부속용도

공사 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총사업비

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

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13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①부정행위를 한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②부정행위의 내용
「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수사 의뢰	□	부정행위 조사	□	수사결과 통보	□	통지
신고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관할 수사기관		관할 수사기관		관할 수사기관→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14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①신고일자	년 월 일
②부정행위의 내용
「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부정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가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수사결과통지서 상의 부정행위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수사결과통지서 검토	□	신고포상금액 결정	□	지급
신고인		신고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주택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주택조합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⑨ 제8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7.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4절 주택의 건설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주택의 공급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리모델링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⑨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업무대행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의 견> ○ 개정안 제16조(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와 관련, 현재 전기차 보급률이 1%미만인 상황에서 주차장 수의 30퍼센트를 전기차 전용구역으로 하는 것은 과도함, 자칫 입주민들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10% 범위에서 전기차 보급상황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방안 검토	<반 영> ○ 안 제15조(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10퍼센트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로 수정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의 견> (별표 2) 주택건설 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근린생활시설 규정이 2014년 10월 28일 개정 되었으므로 주택조례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반 영> (별표 2) 주택건설 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13조 관련) ② 근린생활시설 등 규정을 대통령령과 동일하게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 김성수
연 락 처	064) 710-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