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1159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감사요청 및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6. ~  2016.  9.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26 .(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 안전관련 교육

2. 입주자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 장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분양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1.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주택의 전용부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개ㆍ보수

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및 보수 사업

다. 옥상방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라.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가.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라.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임대주택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기간은 해당 연도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법 제4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50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기구 또는 대표 등 공동주택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성원 3분의 2가 참석하는 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착수신고 등) ① 관리주체 등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되, 착수 전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포함한 착수신고를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의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착수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가 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 대상

2. 감사 범위

3. 감사 기간

4. 감사반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3.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감사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감사수당 등)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지급 등)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의 조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이 조례에 따른 조정결과로 본다.

[별표]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제6조제1항 관련)
세 대 수	상한금액
29세대 이하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3,000만원
100세대 이상 199세대 이하	3,500만원
20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4,000만원
300세대 이상 399세대 이하	4,500만원
4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	5,000만원
500세대 이상	5,500만원
비고: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등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결정서

1. 사업명 :

2. 사업자 :

3. 보조금 교부 사업 개요 및 소요 사업비

사업명	보조금 교부 사업 개요	소요 사업비(원)			비고
		계	자부담금	보조금 교부결 정액(요구금액)
계
복리시설 개ㆍ보수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공동전기료
지역봉사활동
보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
공동체 활성화 공모 선정 사업
공동주택 갈등해소 사업
기타 재난복구 등

4. 사업기간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결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계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관계 법령(발췌)

□ 「공동주택 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 김성수
연 락 처	064) 710-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