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4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기준탑승률 미달로 인한 적자발생 시 재정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 조례로는 항공사업자 적자 보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항공사업자의 국제 신규노선 개발 및 안정적인 국제노선 취항으로 제주관광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 대상 및 요건 확대(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 “최근 1년 이상 당해 항공사가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 요건을 삭제하여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한 항공사업자는 전체가 지원대상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함

- 지원 요건을 당초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함

나. 지원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안 제4조)

- 현행 1년에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기 반영(300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 해운항만물류과 및 관광정책과와 협의

- 해운항만물류과 : 2016. 6. 24. (의견없음)

- 관광정책과 : 2016. 6. 20. (의견 없음)

마. 입법예고 기간 : 2016. 8. 9. ∼ 2016. 8. 29. (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및 의견반영 결과 :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6. 8. 2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8. 26.(원안 동의)

사. 규제심사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6. 5. 25.(원안 가결)

자.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항공운송사업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로서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를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기간은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노선의 운항 또는 기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3조 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로서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은 최근 1년 이상 당해 항공사가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한다. 2.․ 3. (생 략) 제3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편당 탑승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사업자의 경우 증편되는 편당 탑승률을 말한다)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운임수입의 부족액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4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간은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노선에 운항 또는 기항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 1. --------------------------------------------------------------------------------------------------------------------------------------------------------------------------------------------------------------------------------------------------------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한다. 2.․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범위) ① ---------------------------------------------------------------------- ----------------------------------------------------------------------------------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간) --------------------------------------- 도지사가 정하는 노선의 운항 또는 기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①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가「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2. ∼ 3.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지원 보조금(안 제2조∼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내역 : 30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5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합계
재정지출	보조금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a)	300	300	300	300	300	1,5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00	300	300	300	300	1,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300	300	300	300	300	1,500
	기 금
	기 타
	합 계	300	300	300	300	300	1,500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 안우진
연락처	064)710-4841, wjin01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00	300	300	300	300	1,5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00	300	300	300	300	1,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 안우진
연락처	064)710-4841, wjin0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