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1. 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53 1154 1155 1156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골재채취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등 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골재채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등)

나. 「골재채취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그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 등)

다. 골재채취허가기간 연장(하천ㆍ바다골재 5년 → 10년)에 관한 사항(안 11조)

라.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방법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과 자산운용회사 발행 수익증권 삭제(안 제13조)

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연장( 5년 → 10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2011. 1. 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64조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주민 편의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나.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사항 변경 신고 기한 연장

: 당초 15일 이내 → 변경 20일 이내(안 제2조)

다.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대상 확대 : 전기차 충전기 등(안 제8조제1항)

라. 농어촌도로 점용자의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기간 연장 : 당초 지체 없이 → 변경 7일 이내 (안제8조제2항)

마.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제1호서식)

4.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2013. 5. 22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

❏ 조례안 : 따로 붙임

❏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2016. 8. 29. ～ 2016. 9. 19.(22일간) : 의견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9.(원안 동의)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골재채취법」 및 「도로법」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안 제3조, 제6조, 제9조 및 제13조 등) 사항을 우리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하천․바다골재의 채취 허가기간(안 제11조)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안 제22조)을 각각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에서 규정하는 골재채취 예정지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도내 하천․바다골재의 채취 허가 현황 : 없음

* 골재채취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현황 : 없음

- 참고로 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아파트 등 민간분야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 향후 골재수급 부족사태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15년 12월 골재채취 공영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결정된 골재채취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한시적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골재공급 한시적 공영개발 추진 계획(운영주체→제주개발공사)

- ‘16. 6 ~ 12월 : 제주도내 골재자원 조사시행(한국수자원공사)

- ‘17. 1 ~ ‘17. 8월 : 골재채취 공영화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 ‘17. 9 ~ ‘18. 8월 : 부지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 ‘18. 9 ~ ‘18. 12월 : 산지관리심의 및 토석·골재채취허가

- ‘19. 3월 ~  : 공영개발사업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전부개정(2011. 1. 1.)에 따른 조문(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을 정비(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농어촌도로점용 허가대상 확대 및 농어촌도로 점용자의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건설진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