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11. 0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57		제출일자 : 2016. 10.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0. 10.

1.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법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야별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30명 → 50명(안 제3조)

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의 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기준 마련(안 제18조의5, 안 제18조의6)

다.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안 제20조의4)

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신설(별표 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8. 29. ~ 2016.  9. 19.(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8건, 반영 7건, 미반영 10건, 일부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2.(원안 동의)

바.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015.  9. 19.(원안 가결)

사.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아. 조례안 접수 : 2016. 10. 6.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고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6.2.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야영장 시설 추가

• 국토교통부 글램핑 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의견 – 글램핑 시설은 상시 설치 , 철거 또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수 없음.

- 안 제17조에서 고정식 텐트를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함.

- 안 제18조의5에서는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안 제18조의6에서는 감리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안 제23조에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기준을 삭제하고  있음.

- 안 제27조에서 기존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받지 않던 오피스텔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음.

도로의 사선제한이 폐지되어 고층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업무용인 오피스텔이 실제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오피스텔의 주거 환경 여건을 공동주택과 같게 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법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법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조문의 경우 자구 수정이 필요하나,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중 “법 제44조, 법 제46조 및 법 제60조제3항”을 “ 법 제44조 및 법 제46조 ”로 한다.

제18조의5 제1항중 “영 제19조의2제3항에”를 “영 제19조의2제5항에”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마목중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란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한다.

건축 조례(개정안)	수정안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제11조(적용의 완화) ①(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4. -------------------------------------------------------------------------------------, 법 제44조, 법 제46조 및 법 제60조제3항-------	4. -------------------------------------------------------------------------------------, 법 제44 및 법 제46조--------------------
5. ∼ 14. (생략)	5. ∼ 14. (생략)
②～④ 생략	②～④ 생략
제18조의5(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⑥ 생략	제18조의5(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 영 제19조의2제5항에 ----------- --------------------- ---------------------------------------------------------------- 1. ～ 3. 생략 ②～⑥ 생략

수정 대비표